출처: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126호, 2020.9.22. 일부개정) 요약한 글입니다. 출처는 행정안전부이며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126호, 2020.9.22. 일부개정)에 대한 글을 다루고 있습니다.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126호, 2020.9.22. 일부개정) 내용에 대한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하단으로 가시면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126호, 2020.9.22. 일부개정) 다운로드 및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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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126호, 2020.9.22. 일부개정)
차 례
Ⅰ. 총 칙 1
1. 목 적 1
2. 인사절차 및 방법 준용 2
3. 인력관리계획 수립 2
Ⅱ. 보직관리 2
1. 보직관리 일반 2
2. 분야별‧직위유형별 보직관리 3
3. 전문직위 운영 4
4. 겸임 6
5. 필수보직기간 7
Ⅲ. 신규임용 9
1. 공개경쟁시험에 합격한 신규임용후보자의 전직 9
2. 기구개편 등에 따른 전직시험 등의 면제 9
3.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임용자격 기준 등 9
4. 추가면접 실시 기준 등 10
5. 임기제공무원 및 전문경력관으로 근무한 자에 대한 시보임용 면제 11
6. 국가공무원 경력채용시 직렬에 관한 특례 11
7.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신규임용시험의 특전에 관한 특례 11
8. 경력경쟁임용시험의 시험공고 12
Ⅳ. 실무수습 13
1. 실무수습 실시 13
2. 실무수습직원의 지위 13
3. 실무수습 유예 및 중지 15
4. 실무수습자의 성과면담 및 평가 15
Ⅴ. 근무성적평정 등 17
1. 성과계약의 체결 등 17
2. 성과계약의 평가 등 18
3. 성과면담제 운영 19
4. 근무성적평정 시기 자율화 21
5. 근무성적평정 소위원회 설치 운영 22
6. 육아휴직기간의 경력평정대상기간 인정범위 22
7.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경력평정대상기간 인정범위 23
8. 실적가산점 부여대상 23
9.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 가산점 부여범위 24
10. 자격증 등 가산점 24
11. 성과급적 연봉제 대상 5급이하 공무원에 대한 평가 24
Ⅵ. 승진임용 25
1. 승진소요최저연수 25
2. 근속승진 26
3. 특별승진 30
4. 승진임용제한 및 기간의 경합 30
5. 5급으로의 승진예정인원 산정 31
6. 일반승진시험과 인사위원회 승진의결의 병행 32
7. 승진심사시 인사교류자에 대한 우대 33
Ⅶ. 대우공무원 및 필수실무요원제도 34
1. 대우공무원제도 운영 34
2. 필수실무요원제도 운영 36
Ⅷ. 공로연수 38
1. 공로연수 의의 38
2. 공로연수제도 운영 38
Ⅸ. 신분 및 권익보장 41
1. 휴직제도 운영 41
2. 시간선택제근무공무원 46
3. 업무대행공무원 52
4. 형사사건 기소에 따른 직위해제 52
Ⅹ.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53
1. 재직공무원의 임용결격 및 당연퇴직사유 해당여부 확인 53
2. 징계 등 처분기록의 말소 53
3. 별정직공무원의 직급 및 표기 55
4. 인사 및 시험에 관한 통계의 공개 56
Ⅺ. 임기제공무원 인사관리 방안 57
1. 임기제공무원의 구분 57
2. 임기제공무원 임용 58
3. 인사관리 64
4. 근무실적평가 65
5. 교육훈련 및 복무 등 68
6.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의 임용분야 등 70
7.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과 한시임기제공무원의 퇴직금 70
Ⅻ. 지방전문경력관 인사관리 방안 72
1. 지방전문경력관 직위 지정 72
2. 지방전문경력관 응시요건 73
3. 지방전문경력관 전직 73
4. 지방전문경력관 전보 73
ⅫⅠ. 역량평가제 운영방안 75
1. 역량평가의 의의 75
2. 역량평가의 주요내용 75
3. 역량평가위원의 구성 및 관리 78
4. 위탁평가 79
5. 행정사항 79
ⅩⅣ. 인사교류 운영방안 81
1. 인사교류의 목적과 원칙 81
2. 인사교류 운영체계 및 절차 82
3. 인사교류 직위지정 84
4. 인사교류대상자 선정 및 교류실시 87
5. 인사교류자 인사관리 89
6. 인사교류에 따른 우대조치 92
7. 행정사항 93
ⅩⅤ.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인사상 우대조치 94
1.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의 선발 94
2.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의 인사상 우대조치 94
부 칙 96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제정 2009. 9. 22. 행정안전부 예규 제276호
개정 2010. 5. 12. 행정안전부 예규 제308호
개정 2010. 7. 19. 행정안전부 예규 제318호
개정 2011. 3. 11. 행정안전부 예규 제355호
개정 2011. 11. 21. 행정안전부 예규 제382호
개정 2012. 12. 31. 행정안전부 예규 제442호
제정 2013. 3. 25. 안전행정부 예규 제1호
개정 2013. 6. 13. 안전행정부 예규 제16호
개정 2013. 12. 12. 안전행정부 예규 제49호
개정 2014. 9. 23. 안전행정부 예규 제109호
개정 2015. 2. 10. 행정자치부 예규 제13호
개정 2015. 12. 18. 행정자치부 예규 제32호
개정 2016. 3. 28. 행정자치부 예규 제51호
개정 2016. 6. 30. 행정자치부 예규 제57호
개정 2016. 8. 31. 행정자치부 예규 제64호
개정 2016. 12. 28. 행정자치부 예규 제75호
개정 2017. 3. 8. 행정자치부 예규 제83호
개정 2017. 5. 19. 행정자치부 예규 제89호
제정 2017. 7. 26. 행정안전부 예규 제1호
개정 2018. 3. 20. 행정안전부 예규 제27호
개정 2018. 5. 10. 행정안전부 예규 제33호
개정 2018. 7. 12. 행정안전부 예규 제38호
개정 2018. 9. 21. 행정안전부 예규 제46호
개정 2018. 12. 24. 행정안전부 예규 제51호
개정 2019. 5. 21. 행정안전부 예규 제72호
개정 2019. 6. 18. 행정안전부 예규 제78호
개정 2019. 8. 6. 행정안전부 예규 제85호
개정 2019. 12. 26. 행정안전부 예규 제98호
개정 2020. 9. 22. 행정안전부 예규 제126호
Ⅰ. 총 칙
1. 목 적
○ 이 지침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지도직규정”이라 한다),「지방전문경력관규정」(이하 “전문경력관규정”이라 한다), ｢지방공무원평정규칙｣(이하 “평정규칙”이라 한다), ｢지방공무원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처리규칙｣(이하 “인사기록규칙”이라 한다) 등 지방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에 대한 기준과 절차 및 방법 등을 제시하고, 지방자치단체간 통일적 적용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인사절차 및 방법 준용
○ 인사법령에서 정한 절차 및 방법에 따른 인사운영을 위한 각종 양식 등 세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인사실무」 및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관리 매뉴얼」에서 제시한 방법을 준용할 수 있음
3. 인력관리계획 수립 (임용령 제3조의3)
가. 인력관리계획의 수립 절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연간 인력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월말까지 연간 인력관리계획을 수립
○ 확정된 인력관리계획은 공보·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모든 직원에게 공개하여야 함
나. 인력관리계획에 반영되어야 하는 내용
○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방침 등 인사운영 기본방향
○ 승진·전보 임용기준, 전문직위 지정기준 등 각종 임용기준
○ 성과평가 계획, 가점 부여기준 등 평가 관련 사항
○ 정기인사계획, 인사교류계획 등 사전 예고 사항
○ 기타 인사운영상 필요한 사항
※ 기존 지방공무원인사실무에 따라 수립된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인력관리계획으로 대체 가능
Ⅱ. 보직관리
1. 보직관리일반
가. 보직관리기준
○ 임용권자는 법 제30조의5 및 임용령 제7조제6항에 따라 자체 보직관리기준을 정하는 경우 보직관리 원칙을 포함하여야 함
나. 보직관리 원칙
○ 임용권자는 소속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서 임용령 제7조제2항에 따라 해당직위의 직무요건과 소속공무원의 인적요건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보직하여야 함
- 소속 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서는 특히 직위의 특성과 보직예정 공무원의 직급과 직류 등을 고려하여 보직하여야 함
○ 임용권자는 부서의 직무성격상 특정한 자격기준을 가진 자로 제한하여 임용하거나 보직시 우선 임용할 수 있음
예) 법무담당 공무원 : 법률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 소지자를 우선 임용
감사담당 공무원 : 당해 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를 우선 임용하되, 임용예정자의 적격성에 대하여 미리 감사담당부서 장의 의견 청취 등
○ 임용권자는 법무담당 또는 감사담당 등 전문부서 또는 기피·격무부서에 임용되어 2년 이상 성실히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전공분야·경력·전문성·적성 등을 고려하여 본인이 희망하는 적정한 직위에 임용하도록 함
2. 분야별‧직위유형별 보직관리
가. 분야별 보직관리
○ 임용권자는 소속공무원의 경력･자격증･전공분야･훈련실적 및 본인 희망 등을 참고하여 당해 전문분야에서의 직무수행능력과 적격성 및 발전가능성 등을 종합 판단하여 개인별로 1개의 전문분야를 지정하되, 부득이한 경우 전문분야를 지정하지 않거나, 필요한 경우 개인별로 2개 이상의 전문분야를 지정할 수 있음
○ 임용권자는 공금횡령·유용 등의 회계부정 발생 방지를 위해 지방회계법 제46조 및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제3조에 따른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이 동일 직위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우 타 직위 또는 타 부서로 전보하여야 함
나. 직위유형별 보직관리
○ 장기근무형
- 동일한 직위 또는 업무분야에 장기간 근무할 필요성이 있고, 업무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전문지식·정보의 수준이 높음
* 전문직위 또는 전문직위군으로 지정·운영, 전문직위에 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평정 우대 의무화 및 수당 등 인사상 혜택 부여 가능
- 업무의 특수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전문경력관’으로 임용하여 전보 없이 동일 직위에서 평생토록 근무하도록 함
○ 순환근무형
- 민간의 우수 인력 유치를 위한 임기제공무원 및 개방형 임용을 확대하여 공직내 최신의 기술적 전문성 유지
- 순환보직을 통한 다양한 업무경험이 축적될 수 하되 업무 연속성 확보 등을 위해 임용령 제27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엄격히 준수될 수 있도록 함
* 협업·소통 및 종합적 능력발전 기회 부여 등을 위해 인사교류를 적극 노력
3. 전문직위운영
가. 근 거
○ 임용령 제7조의3, 평정규칙 제24조제4항,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14조, 제19조제3항제7호 및 【별표9】제9호
나. 전문직위 지정 및 관리
1) 지정요건
○ 대상계급
- 시·도 : 3급 ~ 7급 공무원이 담당하는 직위
- 시·군·구 : 5급 ~ 8급 공무원이 담당하는 직위
※ 연구‧지도직 및 전문경력관 직위는 전문직위로 지정할 수 없음
단, 연구‧지도직 직위 중 격무, 기피 직위이거나 업무 특성에 따라 전문성 및 연속성을 확보하기 곤란하여 전문직위 지정이 필요하다고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전문직위를 지정‧운영할 수 있음
○ 대상직위
- 동일한 직위 또는 업무분야에 장기간 근무할 필요성이 있고, 업무 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전문지식과 정보의 수준이 높은 직위
※ (예시) 자치법규 사전심사, 행정심판, 도시계획, 공공데이터 개방‧관리, 정보보호, 신재생에너지사업, 용역‧계약업무, 인사, 해외 투자유치 및 교류협력, 자치단체 특화산업, 금융산업육성, 감염병 관리, 안전관리, 주민등록․인감(온라인 마스터), 사회복지 통합사례관리, 사회복지 통합조사‧관리, 사회적경제 활성화, 폐수 및 쓰레기 처리업무 등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무분석 등을 통하여 전문직위에 적합한 직위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전문직위로 지정하여야 함
2) 지정절차
○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임용권자가 지정
- 직무내용 등을 고려하여 전문성 및 전문직위 지정‧운영의 타당성 등 검토
- 지정된 직위를 각 지방자치단체 보직관리기준에 반영(임용령 제7조제6항)
- 기구개편·직제개정 및 사무분장 등으로 담당직무의 변동없이 소속부서·직위명 및 해당직급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직위가 전문직위로 지정된 것으로 봄
○ 직위지정 취소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전문직위로 관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전문직위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소할 수 있음
3) 전문관의 선발 및 관리
○ 전문직위에는 해당 직위에서 요구되는 전문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을 갖춘 자(전문관)를 선발하여 보직하여야 함
※ 부득이한 사유로 자격과 능력을 갖춘 자를 선발할 수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전문관이 아닌 자를 전문직위에 보직할 수 있음
○ 선발대상 : 전문관의 자격요건*을 구비한 소속(소속기관 포함) 공무원
* 임용권자는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력‧교육훈련‧자격증‧어학능력 등을 고려하여 직무수행 요건을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직무수행요건표를 작성하여 둠
○ 선발인원 : 각 지방자치단체별 분야별·직급별 전문직위수의 3배수 이내 인원
○ 선발방법
- 인사위원회에서 전문직위 직무수행능력과 적격성을 심사(직위공모제 적극 활용)
○ 지위상실
- 임용권자를 달리하는 기관으로 전보되는 경우
- 전문관이 전문직위에 임용되지 않은 경우
- 본인의 취소신청, 징계·직위해제 및 휴직의 경우. 단, 본인이 전문관 지정 취소를 신청한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소할 수 있음
○ 인사기록관리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문관으로 선발되거나 그 선발이 취소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관련 서식에 의하여 발령통보하고 인사기록카드에 기재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문관 관리대장을 작성·유지하여야 함
○ 필수보직기간
- 임용권자는 전문직위에 보직된 전문관을 당해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년 이내에는 다른 직위로 전보할 수 없음
※ 필수보직기간은 해당 전문직위에 최초로 보직된 날(전문관으로 선발되지 않은 기간도 포함)로부터 기산함
- 다만, 직무수행요건이 동일한 전문직위 간에는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도 전보할 수 있음(직무수행요건이 동일한 전문직위의 근무기간은 필수보직기간에 통산함)
○ 전문관의 보직관리
- 임용권자는 전문관의 필수보직기간 만료 후 보직 부여시 해당 전문관의 전문 분야를 고려할 수 있음
- 전문관이 승진한 이후에도 전문관 지위 상실 없이 해당직위(직급조정시) 또는 유사‧동일 분야의 전문직위에 재직할 수 있음
다. 전문직위군 지정 및 관리
1) 지정요건 및 절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무수행요건이나 업무 분야가 동일한 전문직위의 군(群)을 전문직위군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음
※ 예: 법제분야, 인사분야, 정보화분야, 재난안전분야, 국제협력분야 등
○ 전문직위군의 설정은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임용권자가 지정
2) 전문직위군 관리
○ 임용권자는 해당 직위가 업무성격상 복수의 전문직위의 군에 소속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직위군에 중복 소속될 수 있도록 지정할 수 있음
○ 필수보직기간
- 임용권자는 전문직위군에 보직된 공무원을 5년이 경과하여야 해당 전문직위군에 속하지 않는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음
※ 필수보직기간은 해당 전문직위군 내 직위에 최초로 보직된 날(전문관으로 선발되지 않은 기간도 포함)로부터 기산함
라. 전문관에 대한 우대
○ 전문관의 능력개발
- 전문관에 대하여는 국비 장·단기 해외훈련 실시, 국내·외 세미나 참석에 우선권을 부여하는 등 능력개발을 위한 훈련을 적극 실시하여야 함
- 재외공관의 주재관, 국제기구·외국정부·연구소 등의 파견 근무자 선정시에는 관련분야의 전문관을 우선 고려함
- 기타 상시학습 등 각종 교육 이수시, 분야를 고려하여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전문교육훈련을 적극 지원하여야 함
○ 가산점평정
- 전문직위제도의 활성 및 근무동기 부여를 위해, 전문직위 근무경력에 대하여 지방공무원평정규칙 제24조제4항에 의해 가산점을 부여하여야 함
4. 겸임(법 제30조의3, 임용령 제7조의5)
○ 겸임은 임용예정직에 관련되는 전문인력의 확보가 필요한 경우, 각급 교육훈련기관의 교수요원을 임용하는 경우, 관련 기관 간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특수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가능
※ 예 : 초등학교 행정직‧기술직공무원이 병설 유치원의 행정적‧기술적 업무 겸임 가능
○ 겸임은 본직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가능, 겸임기간은 2년이고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5. 필수보직기간(임용령 제27조)
가. 필수보직기간 사전 전보사유
1) 임용령 제27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
○ 해당 공무원의 승진 또는 강임으로 인하여 전보하는 경우
○ 임용예정 직위와 관련된 2개월 이상의 특수훈련경력이 있는 사람이거나 임용예정직위에 상응하는 필수보직기간 이상의 근무경력 또는 6개월 이상의 연구실적이 있는 사람을 해당 직위에 보직하는 경우
○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거쳐 시보임용 중인 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
○ 임용권자가 다른 기관에 전보하는 경우
○ 임용령 제7조의3에 따른 전문직위, 법 제29조의4에 따른 개방형 직위 또는 법 제29조의5에 따른 공모직위에 임용하거나 제38조의15에 따른 시간선택제공무원으로 전환하여 임용권자가 정하는 적합한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2) 임용령 제27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
○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을 전보하는 경우
○ 형사사건에 관련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있는 사람을 전보하는 경우
○ 감사 담당 공무원 중에서 부적격자로 인정되는 사람을 전보하는 경우
3) 임용령 제27조제4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
○ 5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을 그가 출생한 시(구가 설치된 시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군 지역이나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이 거주하는 시·군 지역에 있는 기관으로 전보하는 경우(해당 시·도의 관할구역 내 다른 시·군 지역의 직무가 유사한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공무원의 만 12개월 미만 자녀의 육아 또는 임신 중인 공무원의 모성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법 제63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 후 복직한 공무원의 역량 발전을 위하여 「지방공무원 균형인사 운영지침」에서 정하는 주요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 「공무원 재해보상법」제22조에 따른 공무상 요양 중에 있거나 요양 종료 후 1년 이내의 공무원을 신체적·정신적 상태를 고려하여 보다 적합한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나. 임용령 제27조제4항 단서에 따라 미리 해당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전보사유
1) 임용령 제27조제4항제2호 중 해당 사유
○ 임용예정 직위와 관련된 2개월 이상의 특수훈련경력이 있는 사람이거나 임용예정직위에 상응하는 필수보직기간 이상의 근무경력 또는 6개월 이상의 연구실적이 있는 사람을 해당 직위에 보직하는 경우
○ 임용령 제7조의3에 따른 전문직위, 법 제29조의4에 따른 개방형 직위 또는 법 제29조의5에 따른 공모직위에 임용하거나 제38조의15에 따른 시간선택제공무원으로 전환하여 임용권자가 정하는 적합한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2) 임용령 제27조제4항제3호 중 해당 사유
○ 형사사건에 관련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을 전보하는 경우
○ 감사 담당 공무원 중에서 부적격자로 인정되는 사람을 전보하는 경우하는 경우
3) 임용령 제27조제4항제6호
다. 임용령 제27조제5항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하여 최초로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3년의 필수보직기간이 지나야 전보할 수 있는 사유
1) 임용령 제27조제4항제2호 중 해당 사유
○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거쳐 시보임용 중인 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
○ 임용권자가 다른 기관에 전보하는 경우
○ 임용령 제7조의3에 따른 전문직위, 법 제29조의4에 따른 개방형 직위 또는 법 제29조의5에 따른 공모직위에 임용하거나 임용령 제38조의15에 따른 시간선택제공무원으로 전환하여 임용권자가 정하는 적합한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2) 임용령 제27조제4항제3호 중 해당 사유
○ 감사 담당 공무원 중에서 부적격자로 인정되는 사람을 전보하는 경우
3) 임용령 제27조제4항제5호 및 제6호
라. 임용령 제7조의3, 제27조 및 제27조의7에 따른 필수보직기간을 계산할 때 종료 월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한다.
Ⅲ. 신규임용
1. 공개경쟁시험에 합격한 신규임용후보자의 전직(임용령 제15조)
○ 신규임용후보자의 전직이 필요한 경우
- 조직개편 등으로, 정‧현원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예기치 못한 결원발생의 경우 결원보충의 수단으로 신규임용후보자를 전직 임용할 수 있음
○ 전직시험의 면제
- 신규임용후보자를 임용 전 전직할 경우, 공개경쟁임용시험에 응시한 과목에 대해서는 시험 면제 가능
○ 전직 후, 원 직렬로 전직시
- 임용령 제29조 제1호에 따라, “전에 재직한 직렬로의 전직”으로 간주하여 전직시험 면제할 수 있음
2. 기구개편 등에 따른 전직시험 등의 면제(임용령 제17조의2)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5조 등에 따른 기구 축소 또는 정원 감축으로 인하여 남는 현원을 재배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 “행정안전부장관이 시달한 조직개편방안에 따라, 조직개편을 시행한 경우”에만 기구 개편 등에 따른 시험 면제 등의 특례가 적용됨
3. 비상대비업무담당의 임용자격 기준 등(임용령 제21조의3)
○ 임용자격
- 군에서 전역한지 3년 미만의 중령 이상의 장교(4급 이상)/3년 미만의 대위 이상의 장교(5급 이하)로서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제12조의2제4항 및 동 시행령 제14조제8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
* 상기 외의 군경력자를 비상대비업무담당자로 임용하는 경우 임용예정 상당직위‧계급별 경력 기준은 인사규칙 <별표8> “경력경쟁임용 예정계급별 경력기준”을 준용하며, 이 경우 임용예정계급 중 5급은 전문경력관 가군, 6급‧7급은 전문경력관 나군, 8급‧9급은 전문경력관 다군에 상당하는 것으로 봄.
-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비상대비업무담당공무원을 직접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경우에는 미리 행정안전부장관의 추천을 받아야 함
○ 임 기
- 해당 상당직위‧계급에 최초로 임용된 날부터 3년. 다만,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비상대비업무담당 1~3급 공무원은 각 기관의 장이 2년의 범위에서, 4급 공무원은 3년의 범위에서 근속년수 연장 가능
- 근속년수 연장사유서, 인사기록카드 사본 등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임용 또는 임용제청하여야 함
* 비상대비업무담당공무원의 응시자격, 시험방법 등 선발시험 및 근속년수 연장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인사관리규정”에서 정함
4. 추가면접 실시 기준(임용령 제50조의3) 등
○ 추가면접 실시대상은 면접시험의 등급, 응시자 수, 선발예정인원 및 면접방법 등을 고려하여 면접에 관한 세부시행계획 수립시 또는 최초 면접시험 시행 직후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함
※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최초 면접시험 결과, “우수”와 “미흡” 등급 모두에 대해 추가면접을 실시하는 방법, “미흡” 등급만 추가면접을 실시하는 방법, 추가면접을 실시하지 않는 방법 중 하나를 미리 정하여야 함
- “우수”, “미흡” 등급 모두에 대해 추가면접을 실시할 수 있는 경우(예시)
․대규모 채용시험에 있어 시험위원의 제척‧기피‧회피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보이는 경우
․1인당 면접시간이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증하기에 충분하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 “미흡” 등급에 대해서만 추가면접을 실시할 수 있는 경우(예시)
․최초 면접시험의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은 경우
․최초 면접시험 결과 “우수” 등급을 받은 응시자가 없는 경우
․최초 면접시험 결과 “미흡” 등급을 받은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의 30/100을 초과하는 경우
- 추가면접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예시)
․최초 면접시험 결과 “우수” 또는 “미흡” 등급을 받은 응시자가 없는 경우
․기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추가면접이 필요없다고 객관적 사유를 들어 판단하는 경우
○ 추가면접을 실시한 결과 최초 면접시험과 같은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그 등급으로 최종 면접시험의 등급을 받은 것으로 보고, 다른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보통’ 등급으로 봄
○ 추가면접을 실시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 면접응시자 수, 면접장소 확보, 면접위원 위촉, 일정 공고에 필요한 시간 등을 고려하여 최초 면접시험 마지막 시행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실시함
○ 추가면접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공무원 임용시험 결격사유 판단기준일은 최초 면접시험 마지막 시행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이를 공고문에 명기하여야 함
○ 기타 임용시험 절차와 관련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관리 매뉴얼｣에 따름
5. 임기제공무원 및 전문경력관으로 근무한 자에 대한 시보임용 면제(임용령 제24조제2항제2호)
○ 임기제공무원 및 전문경력관으로 근무한 자가 퇴직 당시 계급 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되는 경우에는 시보임용을 면제하며, 이 경우〔별표 1〕의 기준에 따름
6.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 직렬에 관한 특례
○ 법 제27조제2항제7호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그 직급・직위에 해당하는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교육행정직류, 임업직렬 및 통계직렬 국가공무원은 아래에 따라 임용함
- 교육행정직류 국가공무원은 교육행정직렬 지방공무원으로 임용
- 임업직렬 국가공무원은 녹지직렬 지방공무원으로 임용
- 통계직렬 국가공무원은 행정직렬 통계직류 지방공무원으로 임용
7.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신규임용시험의 특전에 관한 특례(임용령 제63조제4항제3호)
가. 적용시험 : 2020년 6월 13일 실시되는 지방공무원 신규임용 시험
나. 임용령 제63조제4항제3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격증을 2020년 8월 7일까지 취득한 경우 가산특전 인정
1) 한국산업인력공단 주관 국가기술자격증
○ 적용대상
-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당초 2020년도 국가기술자격검정 시행 공고(제2019 -195호)에 따라 응시원서를 접수하고, 6월 12일(금) 최종 합격자 발표가 예정되었던 응시생이 취득한 자격증
○ 자격증 종류
- 식물보호기사, 전자기사, 건설기계정비산업기사, 기계정비산업기사, 식물보호산업기사, 식품산업기사, 용접산업기사,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전자산업기사, 정밀측정산업기사, 컴퓨터응용가공산업기사, 패션디자인산업기사
2)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주관 국가기술자격증
○ 적용대상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서 당초 2020년도 정보통신분야 국가 (기술)자격 검정시행 공고에 따라 응시원서를 접수하고, 2020년 4월 24일(금), 5월 29일(금)에 최종 합격자 발표가 예정되었던 응시생이 취득한 자격증
○ 자격증 종류
- 전파전자통신기사, 전파전자통신산업기사, 전파전자통신기능사, 통신설비기능장, 정보통신기사, 정보통신산업기사, 무선설비기사, 무선설비산업기사, 무선설비기능사, 방송통신기사, 방송통신산업기사, 통신선로산업기사, 통신선로기능사, 통신기기기능사
3) 영화진흥위원회 주관 국가기술자격증
○ 적용대상
- 영화진흥위원회에서 당초 2020년 제1회 영사국가기술자격검정 시험 공고에 따라 응시원서를 접수하고, 5월 11일(월) 최종 합격자 발표가 예정되었던 응시생이 취득한 자격증
○ 자격증 종류
- 영사기능사
8. 경력경쟁임용시험의 시험 공고(임용령 제62조제2항 및 제3항)
○ 공고기간을 단축하는 경우에는 원서접수마감일까지 최소 5일 이상의 기간을 두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하며, 변경공고 또는 재공고시에도 동일함.
- 임용령 제62조제2항 및 제3항에서 “재난의 발생 등”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의한 재난 중 같은 법 제14조제1항의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함
Ⅳ. 실무수습
1. 실무수습 실시(임용령 제25조)
가. 대 상
○ 지방자치단체의 공개경쟁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신규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자
나. 발 령
○ 실무수습 발령은 공문으로 하며, 실무수습기간은 발령일부터 공무원 임용일 전일까지임
다. 기록관리 등
○ 임용권자는 실무수습직원 인사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관리하고, 실무수습업무와 교육훈련 등 실무수습상 변동요인이 있는 경우 이를 지체없이 기록하여야 함
2. 실무수습직원의 지위
가. 신 분
○ 실무수습직원은 해당직급의 신규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임용후보자”로서 원칙적으로 공무원에 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
- 직무상 행위 및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의제함(법 제36조제7항)
- 직무수행과 관련한 실무수습 중 사망한 경우, 임용일자를 사망일 전일로 봄 (임용령 제6조제3호)
○ 실무수습직원에게는 공무원에 준하는 실무수습직원증(출입증)을 발급․패용하도록 함
나. 복 무
○ 법령을 준수하고, 실무수습 부서장의 직무상 명령에 따라 성실히 실무수습에 임하여야 함
○ 실무수습직원의 근무시간, 휴가, 출장 등 복무사항은 일반직공무원에 준함
○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채용후보자 등에게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 연가를 부여함 (연도 변경시 사용가능 연가 일수를 새로 부여하지 않음)
* 다만,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제2항에 따라 실무수습기간은 정규공무원 임용 후 연가일수 산정시 반영되지 아니함.
* 개근 판단 시 연가 사용은 근무로 보며, 연가 외 휴가는 공무원에 준하여 허가함
< 연가 일수 예시 : 실무수습(‘19.2.5. ∼ ‘20.2.4), 임용(‘20.2.5.) (연가 일수 산정을 위한 재직기간이 0일인 경우로 가정) >
구분
2019년
2020년
2.5.
～
3.4.
3.5.
4.5.
…
12.5.
1.5.
～
2.4.
2.5.
～
3.4.
3.5.
～
12.31.
연가일수
(누적)
0일
1일
2일
…
10일
11일
0일*
10일**
적 용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비 고
* 실무수습 기간 동안 부여한 연가 누적일수는 공무원 임용시(‘20.2.5.) 소멸하고 새로이 부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산함
연가 일수(1개월∼1년 미만) × 해당 연도 중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개월
= 11 ×
11
= 10.08
12
∴ 10일(반올림)
다. 보 수
○ 실무수습직원에 대하여는 임용령 제25조제1항에 따라 임용예정 직급의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교육훈련 기간은 그 금액의 80%)과 시간외근무수당(정액분)을 지급함
- 다만,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간외근무수당(실적분), 실비변상적인 정액급식비, 가족수당,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직급보조비를 지급할 수 있음
○ 실무수습직원의 여비 등 직무수행경비는 임용예정 직급에 준하여 소속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함
라. 복리후생
○ 임용권자는 실무수습직원에 대해 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등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함
○ 임용권자는 1년 이상 재직한 실무수습직원이 실무수습기간 중 자격이 상실 또는 취소되거나, 실무수습의 종료 후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 함
3. 실무수습 유예 및 중지
가. 실무수습의 유예사유
○ 병역의무의 수행, 질병의 치료, 임신‧출산‧육아, 학업의 계속, 다른 기관(민간기업 포함) 근무 등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
나. 유예절차 등
○ 실무수습직원이 실무수습의 유예 또는 정지를 원할 경우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고 실무수습 유예(정지) 신청서를 작성하여 임용권자에게 신청하여야 함
※ 임용권자는 실무수습 등 임용 전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해 별도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
다. 실무수습의 중지
○ 실무수습직원에게 실무수습기간 중 법 제31조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실무수습 자격이 당연히 상실된 것으로 봄
○ 임용권자는 실무수습직원이 다음의 각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실무수습을 중지할 수 있음
-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불가능다고 인정되는 경우
-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
-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한 경우
- 기타 실무수습을 유지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실무수습자의 성과면담 및 평가
가. 평가자
○ 평가자는 실무수습직원을 지근거리에서 감독하고 평가할 수 있는 실무수습부서의 부서장(과장급)으로 함
나. 평가시기 및 내용
○ 실무수습직원에 대한 성과면담 및 평가는 따라 매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면담‧평가‧기록하여야 하며, 최초 실무수습 발령 후 근무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 성과면담 및 평가를 생략할 수 있음
○ 평가자는 실무수습직원의 국가관, 공직관, 책임감 및 성실성 등 평소 근무태도, 동료와의 관계, 조직에의 적응, 발전가능성 등에 대한 평가의견을 기재
다. 결과활용
○ 평가자는 실무수습직원에 대한 성과면담 결과를 매 분기 초 5일까지 인사부서로 이송
○ 실무수습직원에 대한 평가결과는 실무수습의 중지, 시보기간의 단축 그 밖에 실무수습직원의 교육훈련 등 역량개발에 활용
라. 실무수습경력 인정
○ 임용령 제24조에 따라 실무수습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시보면제, 6개월 이하인 경우 시보기간의 단축 가능.
○ 실무수습 경력은 공무원연금법 제25조에 따른 재직기간 및 임용령 제33조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미포함
○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라 호봉산정시 10할 인정
○ 임용령 제31조의6제2항 및 별표3에 따라 경력평정시 10할 인정
Ⅴ. 근무성적평정 등
1. 성과계약의 체결 등(평정규칙 제6조)
가. 성과계약의 체결
○ 성과계약의 개념
- “성과계약”이라 함은 ‘평가대상자와 평가자 간에 이루어지는 성과목표‧성과지표 및 평가결과의 활용 등에 대한 합의’를 말함
- 임용권자는 평가대상기간 동안의 당해 기관의 임무 등을 기초로 하여 평가대상 공무원과 평가자가 성과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야 함
나. 성과목표 설정
○ 성과목표 설정방법
- 기관의 임무, 비전 및 전략목표 등을 고려하여 본인의 업무와 관련있는 항목은 반드시 개인의 성과목표에 반영하는 등 담당직무별 성과책임을 반영, 성과목표를 설정
- 관리자는 부하직원을 육성하고 능력개발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며 적극적인 성과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으므로 이를 개인의 성과목표 설정시 반영
- 삶의 질과 업무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부하직원의 초과근무 감축실적, 연가사용 활성화를 관리자의 성과목표로 설정
- 성범죄 근절과 예방을 위해 부하직원의 성희롱 예방교육 이수결과를 관리자의 성과목표로 설정
○ 성과지표의 유형
- 성과목표 또는 관리과제 외에 조직의 목표달성을 위해 추진할 경우, 직무별 성과책임을 반영한 성과지표 설정
- 부서장의 부하직원 육성책임에 대한 성과지표를 설정하는 경우, 부하직원 육성책임을 성과목표로 설정하는 경우 기관의 전 관리자에게 동일한 지표를 설정가능
- 부서장의 부하직원 연가사용 활성화 책임에 대한 성과지표 설정하는 경우, 기관의 전 관리자에게 동일한 지표를 설정해도 무방
※ 예시) 부서원 연가사용 평균실적, 연가사용 개선도(전년도 대비) 등
다. 성과계약 체결 방법
○ 성과계약 체결시 평정자와 평정대상자간의 성과면담 반드시 실시
- 평가대상기간 중 추진할 개인의 성과목표, 성과지표, 성과 측정방법, 달성수단 및 달성기간 등에 관하여 합의
○ 하향식으로 성과계약 체결
- 성과목표 및 지표는 상‧하위자간 연계성을 확보해야 하므로, 상위자로부터 하위자로 순차적으로 성과계약 체결
○ 성과계약서 내용에 대해 평가자와 합의하고, 평가자가 최종 서명함으로써 성과계약 완료
라. 성과계약 체결 시기 및 기간
○ 성과계약은 업무추진 및 향후 평가기준에 대해 합의를 하는 것이므로 2월말까지 체결하도록 하되, 가급적 1월중에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
- 계약기간은 보통 1년으로 하되, 기관 최초의 성과계약 체결이 지연된 경우에도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
- 다만, 연도 중에 전보, 승진 등 인사이동으로 인한 성과계약 체결시에는 새로운 성과계약 체결일(승계일 또는 신규작성일)로부터 계약기간 시작
○ 인사이동시 성과계약서 승계
- 연도 중 전보자 또는 신규 승진자는 전임자의 성과계약서를 승계하거나 새로 작성할 수 있음
- 승계하는 경우에도 평가자와 합의를 거쳐 성과목표‧지표 등 수정 가능
- 승계 절차는 성과계약서 표지에 재서명하는 등 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간소하게 처리 가능
마. 목표 및 지표의 변경
○ 행정환경 변화와 조직개편에 따른 조직의 목표 변경, 개인의 직무내용 변경 등의 경우에는 성과목표‧지표의 변경이 가능함
○ 상급자의 목표 또는 지표가 변경되는 경우 관련 하위자의 목표 또는 지표도 변경하되, 기관 판단에 따라 불필요한 경우 생략 가능
2. 성과계약의 평가 등
가. 성과계약 최종평가
○ 평가시기
-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익년도 초에 평가 (1월말~2월초에 평가 완료)
※ 대규모 직제개편, 인사이동 등 특이사항 발생시 점검시기 조정 가능
○ 평가기준
- 평가대상기간 중 평가대상 공무원의 소관 업무에 대한 성과계약의 성과목표 달성도를 감안하여 평가하며, 성과목표 달성도는 성과목표의 추진결과를 성과지표에 근거하여 평가
○ 평가절차
- 평가자와 평가대상자간 성과면담 반드시 실시
나. 성과계약평가의 예외
○ 실제 근무 기간이 2월 미만인 경우
- 평가대상 공무원이 평가대상기간 중 휴직․직위해제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실제 근무한 기간이 2월 미만인 경우에는 성과계약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음
○ 파견자의 경우
- 평가대상 공무원이 성과계약평가를 적용하는 기관으로 파견 시, 파견기관에서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최종평가하여 그 결과를 원소속기관으로 즉시 송부
- 성과계약평가를 적용하지 않는 기관으로 파견 시, 파견기관의 평가기준 및 방법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평가하여 그 결과를 송부
○ 전보자의 경우
- 전보시점에서 성과계약평가를 실시하여 전보된 기관(부서)으로 평가서를 이관하며, 이 경우 평가대상기간은 성과계약서에 기록된 계약시작일부터 전보시점까지임
- 12월 31일 기준의 최종평가시 평가자는 평가대상자의 현재 부서에서의 업무추진실적과 함께 전보시점에서 평가받은 등급 및 상사평가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
- 교육훈련 파견 등 인사이동이 있는 경우에도 그 시점에서 성과계약평가를 실시하며, 12월 31일 기준으로 추가로 평가해야 할 다른 실적이 없다면 인사이동 시점의 평가결과를 최종평가 결과로 간주
- 연중 성과계약평가 후 12.31 현재까지 무보직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 당해연도 중 최근의 성과계약평가 결과를 최종평가 결과로 간주
○ 신규임용 또는 승진임용된 경우
- 2월이 경과한 후의 최초의 정기평가일에 성과계약평가 실시
3. 성과면담제 운영(평정규칙 제8조의2)
가. 성과면담제도의 도입 취지
○ 성과면담은 평정자와 평정대상자간에 성과목표의 설정, 성과목표의 수행과정 및 평정결과와 결과의 환류 등에 관하여 상호 의견을 나누는 절차임
○ 또한, 성과평가 과정에서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평정대상자의 주요활동에 대한 관찰과 기록 유지를 통해 평정결과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며, 업무수행 전반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해 주는 역할을 수행
○ 특히, 근무성적평정결과 공개 및 이의신청제 도입과 관련, 상호대화‧면담을 통하여 평정결과에 대한 수용성을 제고하여 이의신청을 최소화하는 등 근무성적평정의 공정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적인 프로세스임
나. 성과면담의 종류 및 절차
○ 연도초에 실시하는「성과계획 면담」, 연도중 성과점검을 위한「중간면담」, 평정 전 달성된 성과에 대한 평정을 위한「최종면담」으로 구분
다. 단계별 성과면담 방법
○ 「성과계획」면담
- 성과계획서 및 성과목표는 평정자와 피평정자가 함께 면담을 통하여 작성
- 평정대상 공무원은 매년 초(2월말까지)에 본인의 1년간의 업무목표에 관한 성과계획을 작성
- 평정자와의 면담을 통해 평정자인 상급자와 피평정자인 하급자간에 충분한 토론을 거친 후 상호공감대가 형성된 상태에서 합의된 성과목표 선정
○ 중간면담
- 평정자는 평정대상자가 연초에 수립한 성과계획의 달성정도 및 성과목표의 수행과정을 수시(분기별 등)로 점검하고 기록하여, 이를 최종 근무성적평정시 반영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정이 될 수 있도록 함
- “평정자의견”은 분기별로 작성을 원칙으로 하며, 기간내 피평정자의 업무수행에 있어 우수‧미흡한 사항 및 그 근거 등을 기록하고, 6월말, 12월말 기준의 근무성적평정시에 성과면담의 자료로 활용
○ 최종면담
- 최종면담은 6월 30일 또는 12월 31일 기준의 평정시점에서 실시
- 평정자는 임용권자가 정하는 서식의 성과면담결과서에 성과면담결과를 기록하여야 하며, 피평정자와의 최종 면담결과를 근무성적평정서의「종합평정의견」란에 기재하여야 함
4. 근무성적평정 시기 자율화(평정규칙 제3조)
가. 근무성적평정 시기 및 평정대상기간
○ 정기평정시기는 6. 30(상반기), 12. 31(하반기) 기준으로 실시
-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시기 등을 고려하여 평정 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 실시 횟수를 연 1회로 할 수 있음
- 근무성적평정 시기를 달리 정하더라도 각각의 평정대상기간은 6개월 단위로 동일하게 설정하여야 함
※ 평정대상기간은 전년도와 해당연도에 걸쳐 설정(1년 단위) 가능
※ 근무성적평정 대상기간 운영예시
년 1회 근무평정 실시 : 평정기준일 12. 31
- 해당년도 1. 1 ～ 12. 31
년 2회 근무평정 실시 : 평정기준일 6. 30, 12. 31
- 상반기 평가 : 1. 1 ～ 6. 30(6개월)
- 하반기 평가 : 7. 1 ～ 12. 31(6개월)
년 2회 근무평정 실시 : 평정기준일 임의지정(ex 4. 30 / 10. 30)
《시행 1년차》
- 상반기 평가 : 해당년도 1. 1 ～ 4. 30(4개월)
- 하반기 평가 : 해당년도 5. 1 ～ 10. 30(6개월)
《시행 2년차 이후》
- 상반기 평가 : 전년도 11. 1 ～ 해당년도 4. 30(6개월)
- 하반기 평가 : 해당년도 5. 1 ～ 해당년도 10. 30(6개월)
나. 정기평정 기준일이 다른 기관으로 전입시 평정방법
○ 전입기관의 직전 정기평정일 이전 전 근무기관의 평정점 이관
- 전입일 이전 전 근무기관의 평정점을 전입기관으로 이관하되, 전입기관의 직전 정기평정일 이후 평정점은 전입기관의 정기평정일부터 6개월을 역산하여 재 평정
○ 전입 후 2개월 이내 정기평정시 전출기관 의견 반영
- 전 근무기관에서 전출일 이전까지 기간에 대해 근무성적평정을 즉시 실시하여 전입기관에 송부하고, 전입기관에서는 송부된 평정을 참고하여 정기평정함
다.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 종전기관에서 받은 당해 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점을 전입기관의 평정으로 하여 승진후보자명부에 반영
- 다만, 전입기관의 직전 정기평정일 이후, 전출기관에서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한 경우는 제외함
라. 적용시기 : 평정시기를 달리 지정할 경우, 1년 이후부터 적용함
5. 근무성적평정 소위원회 설치 운영(평정규칙 제11조의2)
가. 근무성적평정 소위원회 설치
○ 실ㆍ국단위로 설치함(○○실(국) 근무성적평정소위원회)
- 근무성적평정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의 객관성,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평정단위별로 소위원회를 설치
- 다만, 실‧국이 없는 자치단체 등 평정단위가 1개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근무성적평정 소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임용령 제31조의4의 규정에 의한 근무평정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 수행
나. 위원구성
○ 평정대상 공무원 소속 실국의 상위 또는 상급 공무원 중에서 실국장이 지정하는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
- 상위 또는 상급 공무원이 부족한 경우 2인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음
○ 위원장은 평정단위의 장(실․국장 등)이 하되,
- 위원장이 공석인 경우, 위원장 선임방법, 기타 근무성적평정 소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임용권자가 따로 정한 기준을 적용함
다. 위원회의 임무 및 역할(평정규칙 제11조 제4항)
○ 평정결과에 대하여 이의신청한 내용에 대하여 확인자가 결정(인용 또는 조정, 기각 등)한 결과에 불복하여 다시 이의신청한 경우에 대하여 조정‧결정함
6. 육아휴직기간의 경력평정대상기간 인정범위(임용령 제31조의6)
○「지방공무원 임용령(대통령령 제27929호, 2017. 3. 8.)」시행일 이전 여성공무원이 사용한 둘째 이후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기간(자녀 1명당 최대3년)은 휴직 당시 해당 계급의 경력평정 대상기간에 포함하여 평정
- 이 경우, 자치단체별 임용권자가 정한 경력평정 대상기간에 포함되는 둘째자녀 이후 육아휴직기간에 한하여 평정함
○ 임용령 제31조의6제2항제1호다목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은 6개월 이상으로 함.
7.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경력평정대상기간 인정범위(임용령 제33조)
○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이 해당계급에서 근무한 기간은 1년의 범위에서 경력평정 대상기간에 전부 포함하여 평정하되, 육아휴직을 대신하여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지정되어 근무한 기간은 둘째 이후의 자녀부터 3년의 범위에서 전부 포함
8. 실적가산점 부여 대상(평정규칙 제25조의2)
○ 임용권자는 평정규칙 제25조의2에 따라 탁월한 근무실적이 인정되는 경우를 적극 활용하여 실적 가산점 부여 가능
○ 탁월한 근무실적이 인정되는 업무성과는 다음과 같음(예시)
- 중복사업‧중복지출의 적발, 부적정 수급 적발‧근절, 유사‧중복사업 정비 및 조정, 복지보조금 집행사항 모니터링 등을 통해 복지재정 효율화에 기여한 자
※ 절감액수, 부적정 수급 적발 횟수 등은 자치단체별 복지사업의 규모와 종류, 대상 등을 고려하여 부여 점수 범위와 기준 등을 정함
- 국고보조금 부적정 집행사례 적발, 중복사업‧지출 정비 등 국고보조금의 적정 집행에 기여한 자
-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또는 합동방재센터 등 근무를 통해 이음새 없는 행정서비스 제공과 기관 간 협업 증진에 기여한 자
- 국정 및 지방의 역점과제 추진 기관에 근무하여 탁월한 성과를 창출한 자
- 외국인기업에 대한 투자유치 또는 투자 애로 해결에 기여한 자
- 적극적인 규제개혁이나 대민 행정서비스 등을 통해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
- 협업실적이 우수한 공무원(협업과제 추진실적, 협업포인트* 실적 등 참고)
* 협업포인트: 협업하는 직원 간 협업포인트 시스템(온나라 이음)을 통해 주고받는 포인트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3조에 따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된 자
○ 탁월한 근무실적을 정하여 적용할 때에는 부여 요건과 기준 등을 평정 대상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구체적으로 정하여 평정대상 공무원에게 공개하여야 함
○ 민간기관이 단독으로 주관하거나, 민간과 공공기관이 공동 주관하는 상(賞)을 수상한 경우, 수상에 따른 실적가산점은 부여하지 않음
[행정안전부 예규 제126호(2020.9.22.)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규정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9.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가산점 부여범위(평정규칙 제24조제3항제2호)
○ 시‧도, 시‧군‧구, 읍‧면‧동의 근무자로 평정규칙 제24조제3항제2호에서 정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상시적으로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
○ 서무‧예산‧경리 업무 담당자,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직접 담당하지 않는 팀장, 과장 등 관리자는 제외
○ 동일한 업무로 사회복지 업무 가산점과 중복하여 부여할 수 없음
○ 인사부서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는 팀‧계 또는 개별 직위를 지정‧관리하여 평정계획 수립시 반영하고 사전예고함
[행정안전부 예규 제126호(2020.9.22.)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규정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10. 자격증 등 가산점
○ ｢자격기본법｣ 제12조에 따른 국가자격증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국가가 공인한 민간자격 중 임용권자가 직무관련 여부를 판단하여 지정 할 수 있으며, 임용권자가 정한 가산점 부여
- 자격증과 언어능력검정시험은 〔별표 2] 가산점 대상 자격증등 예시를 참고하여 임용권자가 자율적으로 정하여 시행
* 직무관련성 적용례 : 사회복지직렬이 아닌 공무원이더라도 현재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면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에는 자격증 가산점 부여 가능
[행정안전부 예규 제126호(2020.9.22.)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규정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11. 성과급적연봉제 대상 5급이하 공무원에 대한 평가
○ 성과급적 연봉제를 적용받는 공무원 중 직무특성상 성과계약평가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공무원에 대해 임용권자는 성과계약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 이 경우에도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을 위한 근무성적평정은 반드시 실시하여야 함
Ⅵ.승진임용
1. 승진소요최저연수(임용령 제33조)
가.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 경력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임용령 제33조제9항)
○ 임용령 제33조제9항에 따라 산입되는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 경력은 당해 계급 승진소요최저연수의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 인정
-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되는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 경력은 일반직공무원으로 재임용된 날부터 10년 이내의 재직기간에 한함
○ 군복무기간 또는 군복무를 대체하는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해외파견 국제협력의사, 징병전담의사 등 복무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한함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과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임용령 제33조제9항에 따르되, 근무한 시간에 비례하여 인정
나. 둘째 이후 자녀의 육아휴직기간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임용령 제33조제2항)
○ 둘째 이후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기간은 사용 당시 해당 계급의 승진소요 최저연수(1자녀당 최대 3년)로 인정
- 둘째 이후 자녀의 육아휴직기간을 포함하여 승진소요최저연수를 경과한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함
다. 징계처분요구 또는 징계의결요구 된 자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기준
(임용령 제33조제2항)
○ 임용령(대통령령 제22698호, 2011. 3. 7) 시행일 이전 징계처분 요구 또는 징계의결 요구에 따라 징계처분이 있었던 공무원의 경우,
- 징계처분요구일 및 징계의결요구일 당시 해당 계급의 승진소요최저연수로 인정
- 다만, 징계처분을 받은 이후 상위계급으로 승진임용 된 경우는 상위직급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 할 수 없음
○ 징계처분 요구 또는 징계의결 요구 이후 징계처분 전일까지「지방공무원법」제65조의3제1항에 따른 직위해제 처분이 있는 경우(직위해제 기간과 경합)
- 직위해제 처분에 해당되는 기간은 해당 계급의 승진소요 최저연수에서 제외
라. 시간선택제 전환 공무원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임용령 제33조제11항)
- 해당 계급에서 1년 범위 내에서는 100%를 인정, 1년을 초과하는 경우 통상적 공무원의 근무시간 기준 환산
근무기간
×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 주당근무시간은 ’05년 이전 44시간, ’05년 42시간, ’06년 이후 40시간으로 함
- 육아휴직 대체 시간선택제 전환시 둘째자녀부터 3년의 범위에서 시간선택제전환근무 당시 해당 계급의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전부 포함
마. 승진소요연수 추가산입의 경우 승진후보자명부 조정 시기
○ 임용 전 경력의 산입으로 해당 공무원의 재직연수가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하거나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평정규칙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력조회 확인일(회보서 접수일)에 승진후보자 명부를 조정함
2. 근속승진(임용령 제33조의2)
가. 재직기간 산정
○ 임용령 제33조의2제2항에 따른 근속승진기간 산정은 임용령 제33조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정방식을 따르되, 퇴직하였던 지방공무원 또는 국가공무원이 퇴직 당시 계급 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임용령 제33조제6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임용령 제33조의2제3항에 따름
【근속승진 재직기간 산정 】
근속승진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
-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징계처분기간
- 임용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 제한기간
산정예시
※ 예시1) 2014.1.1. 8급 승진임용
2017.6.1. 성비위로 인한 견책
→ 7급으로의 근속승진 재직기간 충족일자 : 2022.1.1.
(견책 6월 + 성비위 징계 6월 가산)
※ 예시2) 2015.1.1. 7급 승진임용
2017.6.1. 감봉 3개월
→ 6급으로의 근속승진 재직기간 충족일자 : 2027.4.1.
(강봉 3월 + 감봉에 따른 승진임용제한기간 12월 가산)
○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의 경력은 당해 계급 승진소요최저연수의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 인정하고, 잔여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다시 1/3을 추가 합산함
나. 근속승진 요건
○ 승진후보자 명부 및 승진임용배수범위에 포함되어야 함
○ 승진임용배수범위는 근속승진 대상인원을 기준으로 함
○ 강임자의 경우,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대상이 아니므로(별도 관리), 승진후보자명부에 없어도 승진 가능
- 단, 근속승진 대상인원 산정 시 강임자를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함. 즉, 강임자가 근속승진할 경우, 근속승진 결원 감소
○ 승진임용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고, 인사위원회(6급 대면심의, 7급이하 서면심의 가능)에서 근속승진 부적격자로 결정되지 않아야 함.
다. 근속승진 심사
○ 임용령 제33조의2(우대승진 및 근속승진 임용) 제1항과 제2항의 근속승진요건에 해당하는 8급 이하의 경우에는 근속승진기간에 도달하기 5일 전부터 승진 심사를 할 수 있음
○ 일반승진자와 근속승진자를 동시에 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근속승진과 일반승진 대상자를 구분하여 심의하되, 일반승진을 먼저 심의한 후에 근속승진 심의를 하여야 함
※ 결원이 있는 경우에는 근속승진 대상자가 있어도 일반승진으로 심의하여야 함
라. 근속승진기간 단축 가능 인원
○ 임용령 제33조의2제4항제2호에 따라 근속승진기간을 단축하는 공무원의 인원수는 승진후보자명부에 올라 있고 근속승진기간을 경과한 사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인원수(요건을 갖춘 자가 없는 경우 1명으로 하고,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1명을 가산)를 초과할 수 없음.
※ 이 경우 임용령 별표4의 “임용하려는 결원”은 근속승진기간을 단축하는 인원을 포함하여 산정
마. 인사관리
○ 임용권자는 “직제상의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과 “근속승진으로 인한 현원”을 엄격히 구분 관리
○ 근속승진자가 아닌 직제상의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 중에서 통상적인 결원(승진, 전출, 퇴직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동 결원의 범위 안에서 당해직급으로의 신규임용이나 승진 등의 충원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