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결산 통합기준(행정안전부 훈령 제332호, 2024.1.22.시행) 요약한 글입니다. 출처는 행정안전부이며 지방자치단체 결산 통합기준(행정안전부 훈령 제332호, 2024.1.22.시행)에 대한 글을 다루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결산 통합기준(행정안전부 훈령 제332호, 2024.1.22.시행) 내용에 대한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하단으로 가시면 지방자치단체 결산 통합기준(행정안전부 훈령 제332호, 2024.1.22.시행) 다운로드 및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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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결산 통합기준(행정안전부 훈령 제332호, 2024.1.22.시행)
목 차
Ⅰ. 지방자치단체 결산···1
1. 지방자치단체 결산의 의의···3
2. 결산의 기능···5
3. 결산의 절차···6
4. 결산의 준비···9
5. 출납사무의 완결···12
6. 결산서 작성···15
7. 결산서의 구조···17
8. 결산서의 내용···18
Ⅱ. 결산보고서별 세부작성요령···25
1. 공통사항···27
2. 결산서 작성요령···28
3. 결산서 첨부서류 작성요령···32
Ⅲ. 결산검사···37
1. 지방자치단체 결산의 의의···39
2. 결산서 작성···40
3. 검사 위원 선임···40
4. 결산검사 사항···40
5. 결산검사 사전준비 및 확인사항 ···42
6.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위한 결산검사 중점 점검 사항···45
7. 결산서 결산 검사방법···46
8. 결산 검사 결과 조치사항 ···62
Ⅳ. 지방의회의 결산승인···65
1. 승인의 의의···67
2. 승인신청···67
3. 심사중점···68
4. 결산의 승인 ···69
5. 결산승인의 보고 및 고시···69
6. 결산결과의 공시···69
Ⅴ. 성과보고서 등 작성기준···71
1. 성과보고서 작성기준···73
결산관련 자료
2. 성인지 결산제도의 이해···87
3. 결산서 서식···109
4. 결산서 첨부서류 서식···309
5. 세입·세출결산 통계처리방법···425
기타 ․ 부록
１ 행정사항··· 435
지방자치단체 결산 통합기준
Ⅰ
지방자치단체 결산
지방자치단체 결산 통합기준
Ⅰ. 지방자치단체 결산
1.
지방자치단체 결산의 의의
○ 결산은 예산 과정의 마지막 단계로 1회계연도의 세입ㆍ세출예산의 집행실적을 확정된 계수로 표시하는 행위임
○ 지방자치단체 결산은 세입예산, 징수, 수납, 세출예산, 예산배정 및 원인행위, 지출 등 예산의 집행내용을 기록하는 예산회계 결산(세입세출결산)과 발생주의 회계 원리에 따라 자산ㆍ부채, 수익ㆍ비용 등을 기록 보고하는 재무회계 결산(재무제표)으로 이원화되어 있음
예산의 과정
예산편성·심의·의결
예산의 집행
예산회계 결산 및
재무회계 결산
결산심사·승인
(결산 검사, 공인회계사 검토)
(재정분석·진단)
환류
- 결산심사ㆍ승인은 심의ㆍ의결된 예산대로 즉 의회의 의도대로 예산을 집행하였는가를 규명하는 사후적 재정 감독 수단임
○ 결산은 예산과의 괴리 정도, 재정 운영성과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의 예산편성과 재정 운영에 환류하는 데 의의가 있음
【결산업무 처리 순서와 기간】
회계연도 종료
및 출납 폐쇄
결산작성기준
통보
세입·세출 출납
사무완결
매년 12월 31일
행정안전부 → 시·도
(12월 말)
다음연도
2월 10일까지
의회승인신청
결산 검사
결산서 작성 및 보고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
조례에서 정한 기간
출납 폐쇄 후 80일이내
*의회승인 전까지
수정 가능
지방자치단체 결산 통합기준
○ 결산 승인은 집행 결과가 정당할 경우 예산집행 책임을 해지하는 법적 효과가 있음
- 기업의 경우 결산은 영업 기간 동안 기업의 재정상태와 경영성과를 명확하게 나타내는 절차로 대단히 중요시되고 있음
○ 따라서
- 행정안전부는 ｢지방회계법｣ 제14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1회계연도의 재정운영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 개별자치단체는 결산 관련 법령, 결산 작성기준에 따라 세입ㆍ세출의 집행 결과 기금운용 상황, 채권ㆍ채무 관계 등을 정확히 작성하여야 하며
- 결산 검사위원은 결산서가 장부와 증빙을 제대로 갖추고 있고, 금고 등의 자금과 일치하며, 그 결과 회계는 진실하고 적정하게 처리되었는지의 여부, 회계사무가 법령 등에 따라 제대로 집행되었는지의 여부 등 엄밀한 결산 검사를 통하여 지방의회의 결산 승인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함
관련 법규
｢지방자치법｣ 제150조, 제1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 제84조
｢지방회계법｣ 제14조 ~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 제17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지방공기업법｣ 제35조, 제66조, 제6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각 지방자치단체의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
Ⅰ. 지방자치단체 결산
2.
결산의 기능
가.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심의 시 확인자료 활용
○ 결산 승인은 의회 측면에서 보면 세입ㆍ세출예산 집행의 과정을 최종적으로 확인ㆍ검증하고 잘못된 점과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다음연도의 예산편성과 심의 시 확인 자료로 활용
나. 자치단체장의 행·재정적 사무처리에 신중
○ 결산제도와 절차가 있음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ㆍ재정적 사무처리나 사업 시행 등에 신중히 처리하도록 하는 역할
다. 예산집행 결과에 대한 책임성 명확화
○ 결산 승인이라는 절차를 거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장의 1년간의 예산집행 결과에 대한 책임 여부 명확화
라. 주민에 대한 재정보고 및 지방의회의 재정통제 수단
○ 결산심사의 과정이나 결과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영 실태와 1년간의 운영성과를 알림으로써 자치단체의 행ㆍ재정에 대한 이해와 협조, 행정수혜자인 주민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지방의회의 재정통제 수단으로 활용
마. 예산집행 책임 해제
○ 지방의회의 의도대로 예산을 집행하였는가를 사후적으로 감독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법 부당한 예산집행을 무효로 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법적 효과는 없지만 예산에 대한 집행부의 책임을 해제시켜주는 정치적 역할을 하고 있음
지방자치단체 결산 통합기준
3.
결산의 절차
가. 지방자치단체 결산과정 <예시>
【시·도 】
시·도의회
시·도지사
회계담당국장
회계담당과장
(세입세출총괄 및 재무회계결산)
결산검사위원
(검사의견서작성)
행정안전부 장관
주민
▪ 세출예산에 대한 결산
(성인지결산 포함)
▪ 물품결산
▪ 세입세출외 현금결산
▪ 재무회계결산
예산담당관
▪ 채무결산 ▪ 기금결산
▪ 성과보고서
각 실과 및 관서
(결산설명자료작성)
▪ 결산설명자료 작성
(성인지결산 포함)
▪ 기금결산 및 설명자료
시·도금고
(수입및지출액증명)
세정담당과장(세입결산)
▪ 세입예산에 대한 결산
▪ 채권결산
공유재산담당과장
공유재산결산
①선임
②제출
③
승인
신청
④
결산
승인
제출
제출
⑤보고
⑤공시(공개)
보고
보고
* 2016회계연도부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결산서 첨부서류도 결산검사 대상에 포함
Ⅰ. 지방자치단체 결산
【 시·군·구 】
시·군·구의회
시장·군수·구청장
결산검사위원
(검사의견서작성)
시·도지사
주민
시·군·구 금고
(수입 및 지출액증명)
각 실과, 사업소, 읍면동
(결산설명자료작성)
▪세입세출결산설명자료작성
(성인지결산 포함)
▪ 각종 기금결산 작성
회계(재무)담당과장
(세입·세출등결산총괄 및 재무회계결산)
▪ 세출결산
(성인지 결산포함)
▪ 물품결산
▪ 공유재산결산
▪ 재무회계결산
세입담당과장
▪ 세입결산
▪ 채권결산
예산담당과장
▪ 채무결산
▪ 기금결산
▪ 성과보고서
①선임
②제출
③
승인
신청
④
결산
승인
⑤보고
⑤공시(공개)
보고
* 2016회계연도부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결산서 첨부서류도 결산검사 대상에 포함
지방자치단체 결산 통합기준
나. 예산회계 결산과 재무회계 결산의 비교 <예시>
【 예산회계 결산 】
【 재무회계 결산 】
지출 및 결산자료 작성
(성인지결산 포함)
(각 실과 및 관서)
채무결산
기금결산
성과보고서
(예산부서)
세입세출결산총괄
물품, 세입세출외현금 등
(예산결산부서)
* 관서별 결산자료 작성
(성인지결산 포함)
* 결산자료 취합 및 편철
자치단체장 보고
결산검사
의회승인
예산
부서
공유재산결산
(관리부서)
세입결산
채권결산
(세정부서)
지출 및 결산자료 작성
(각 실과 및 관서)
채무결산
기금결산
(예산부서)
재무제표 작성
(재무결산담당부서)
* 관서별 결산자료 작성
* 결산자료 검토 후 재무제표 작성
자치단체장 보고
결산검사
의회승인
공인회계사 검토
공유재산결산
(관리부서)
세입결산
채권결산
(세정부서)
재정
공시
* 2016회계연도부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결산서 첨부서류도 결산검사 대상에 포함
* 성인지결산서 작성 관련, 결산부서는 필요하면 여성정책 등 관련부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
Ⅰ. 지방자치단체 결산
4.
결산의 준비
가. 출납사무의 폐쇄
○ 예산의 집행은 원칙적으로 회계연도 내에서 행해야 하며, 결산은 예산이 구체적으로 집행된 실적이기 때문에 출납사무의 완결을 전제로 작성
○ 지방자치단체의 출납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 폐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에 포함된 경우로서 예외적인 때에만 다음 회계연도 1월 20일까지 수입 또는 지출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함(｢지방회계법｣ 제7조제1항, 출납 폐쇄기한)
○ 출납원이 수납한 세입금의 정리를 위하여 다음 회계연도 1월 20일까지 출납 정리기한을 두고 있음(｢지방회계법｣ 제7조제2항, 출납 정리기한)
○ 회계연도에 속하는 세입ㆍ세출의 출납에 관한 사무는 다음 해 2월 10일까지 마쳐야 함
(｢지방회계법｣ 제7조제3항, 출납사무 완결기한)
※ 매 회계연도에 속하는 세입세출의 출납을 폐쇄하고 출납사무를 완결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액 및 세계잉여금이 확정됨.
나. 출납폐쇄기한 이내 처리의 예외(｢지방회계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 회계연도 말에 계약 이행이 완료되어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기가 곤란한 경우
○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자금이 교부되지 아니하여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기가 곤란한 경우
○ 그 밖에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 또는 수입 처리하기가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지방재정법｣ 제23조에 따라 교부된 국가의 보조금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
도ㆍ특별자치도의 보조금을 정산하여 반납하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정산하여 반납하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 내 회계 상호 간 지급금액을 대체(對替)납입하는 경우
- 법 제35조에 따라 지급된 선금급(先金給)을 반납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결산 통합기준
- 해당 회계연도에 사용한 신용카드(｢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를 말한다)의 사용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체결된 민간위탁사업의 비용을 정산하여 반납하는 경우
다. 출납사무완결을 위한 회계연도 소속 구분
∙ 수입과 지출의 발생에서 종결에 이르기까지 2개년도 이상에 걸칠 경우 어느 회계연도에 소속시키느냐가 문제
○ 세입의 회계연도 소속 구분(｢지방회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
- 납부 기한이 정해져 있는 수입 : 그 납부기한(제19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납부기한이 연장될 때는 연장되기 전 납부기한을 말한다)이 속하는 연도. 다만, 그 납부기한이 속한 회계연도 내에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입고지서를 발급한 날이 속하는 연도를 말한다.
- 납입고지서를 발급하는 수시수입 : 그 납입고지서를 발급한 날이 속하는 연도. 다만, 수시수입으로서 기본수입에 부수되는 수입의 경우에는 그 기본수입이 속하는 연도를 말한다.
-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수시수입 : 영수한 날이 속하는 연도. 다만, 지방채 증권ㆍ차입금ㆍ부담금ㆍ교부금ㆍ보조금ㆍ기부금ㆍ상환금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의 경우에는 그 예산이 속하는 연도를 말한다.
○ 세출의 회계연도 소속 구분(｢지방회계법 시행령｣ 제2조제2항)
- 지방채의 원리금 : 지급기일이 속하는 연도
- 반환금ㆍ결손보전금ㆍ상환금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지급 결정을 한 날이 속하는 연도
- 부담금ㆍ교부금ㆍ보조금ㆍ기부금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해당 예산이 속하는 연도
Ⅰ. 지방자치단체 결산
- 실비보상ㆍ급여ㆍ여비ㆍ수수료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지급을 하여야 할 사실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연도
- 사용료ㆍ보관료ㆍ전기료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지급청구를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
- 공사비ㆍ제조비ㆍ물건구입비ㆍ운반비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상대방의 행위가 완료된 후에 지급하는 것 :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
- 그 밖의 경비 : 지급명령을 한 날이 속하는 연도
지방자치단체 결산 통합기준
5.
출납사무의 완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
회계연도에 속하는 세입·세출의 출납에 관한 사무는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10일까지 마쳐야 한다. (｢지방회계법｣ 제7조제3항)
【처리과정】<예시>
세입세출출납
사무완결
회계연도 종료
(=출납폐쇄)
출납정리
결산서 작성
및 보고
불가피한 수입·지출 등
세입금징수 마감
일 상 경 비 반납
∙ 지출원인행위 및 지출(지급명령) 종료
∙ 당해 회계연도 세출금의 지출반납, 정산지출
∙ 세입·세출 집행 과목의 경정
∙ 세계현금간 전용자금의 변제 (지방회계법 제39조)
∙ 해당 회계연도 세입금의 수납
∙ 년도말 계약이행 완료 등, 지급 미교부 등
∙ 세입금의 금고납입 마감(출납원에 한정)
∙ 최종 잔액 증명발행
∙ 일상경비 잔액 반납
∙ 제반장부 마감
∙ 결산상 잉여금의 처리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6조)(채무상환 등)
∙ 각 실과, 사업소로부터 결산 설명자료 징구
∙ 부문별 결산서 작성
- 세입, 세출결산(성인지 결산 포함)
- 각종 기금결산
- 채권·채무, 재산·물품 결산
(매년 12월 31일)
(1월 20일까지)
(2월 10일까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
※ 의회승인 전까지 결산서 수정 가능
Ⅰ. 지방자치단체 결산
가. 회계연도 내(=출납 폐쇄기한 내)
○ 지출원인행위의 마감
※ 지출원인행위는 세출예산, 계속비 또는 채무부담행위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또는 기타의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고, 지출원인행위의 대표적인 예는 계약이라 할 수 있으며, 계약 이외에도 보조금 교부 결정 등이 있음
지방자치단체 결산 통합기준
❙예외적인 지출원인행위 <예시>❙
구 분
정리시기
금액구분
1. 관서의 일상경비
2. 세계현금의 전용
3. 과년도 지출
4. 이월예산 등에 의한 지출
5. 지출금의 반납
6. 계속비
7. 채무부담행위
교부결정 시
전용결정 시
과년도지출 결정 시
지출결정 시
현금의 반납통지가 있는 때
계약체결 시
채무부담행위 시
교부금액
전용결정금액
지출을 요구하는 금액
지출을 요구하는 금액
반납금액
계약금액
채무부담행위액
○ 세출주의 정산지출 : 개산금, 선금급(사고이월 시)
○ 지출원이 지출한 세출금의 반납
○ 세입세출집행오류과목의 경정
○ 세계현금간 전용자금의 변제
○ 출납원의 세입금 수납
○ 출납원 세출금의 지출 및 지급
○ 세출예산의 이월
나. 회계연도 종료 후 20일 이내
○ 예외적인 경우, 수입ㆍ지출처리(｢지방회계법」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 출납원이 수납한 세입금의 금고 납입
○ 결산승인 신청 시 첨부할 최종잔액 증명발행
※ 미수납액은 2022년 1월 20일 자로 이월정리
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10일까지
○ 보고 또는 장부의 정리, 계산증명서류의 정리 등
Ⅰ. 지방자치단체 결산
6.
결산서 작성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법｣ 제150조(결산) 제1항에 따라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지방재정 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경제적 거래 등을 발생 사실에 따라 복식부기 방식으로 회계처리하는 데에 필요한 기준(이하 “지방회계기준”이라 한다)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지방회계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업무가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 및 재정운용의 내용을 객관적이고 통일적이며 명백하게 나타낼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지방회계법｣ 제12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 결산개요, 세입ㆍ세출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와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결산서를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15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선임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받아야 함
○ 결산은 편성된 예산의 실제 집행상태를 보고하는 계수의 집계와 조정작업이기 때문에 예산편성 시 사용했던 예산 항목과 일치해야 함
가. 예산회계결산(세입·세출결산)
① 결산서 작성자
세입결산은 세입주관과장(세정과장/재무과장)이 하고 세출결산은 통합지출관이 함
② 결산서 작성 시기
출납 폐쇄일(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80일 이내(3월 20일)에 작성하여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
나. 재무결산(재무제표)
① 재무회계결산의 개념
회계연도의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의 결과인 예산거래(세입ㆍ세출 예산집행) 및 예산외 거래(결산보정거래, 기타예산외거래)를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절차
재무회계결산은 발생주의ㆍ복식부기에 의한 ｢회계처리의 결과 확정 및 재무보고｣라는 의미가 내포
지방자치단체 결산 통합기준
② 재무회계결산의 목적
지방자치단체 회계처리 및 보고와 관련하여 통일성과 객관성을 부여함으로써 재정 투명성과 공공책임성을 제고
지방자치단체와 직간접 이해관계를 지니는 외부이용자나 지방자치단체장, 내부관리자 등 정보이용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와 운영결과를 파악
③ 회계연도의 적용
｢지방회계법｣에 따라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 출납을 폐쇄하므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거래를 결산(현행 예산회계의 세입세출결산과 일치)
참고사항
회계연도의 의의
￭ 예산의 기간 즉 세입세출의 구분기간을 의미
- 세입세출을 일정한 기간마다 구분정리하여 그 소속을 명료하게 하고 양자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설정
- 따라서, 예산은 이 기간을 단위로 편성하고 그 집행 및 결산은 이 기간을 기준으로 구분정리
￭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그해 12월 31일에 종료
(｢지방자치법｣ 제140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해당연도의 세입으로 지출하여야 한다는 원칙
- 매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은 다음연도에 사용할 수 없음이 원칙
- 예산의 수지균형 도모
- 효과적인 재정통제 도모
￭ 회계연도 독립원칙의 예외
- 계속비 (｢지방재정법｣ 제42조)
- 세출예산의 이월 (｢지방재정법｣ 제50조)
- 지난 회계연도 수입과 지출금의 반납 (｢지방회계법｣ 제27조)
- 지난 회계연도 지출 (｢지방회계법｣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