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국토교통부
고정익항공기를 위한 운항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요약한 글입니다. 출처는 국토교통부이며 고정익항공기를 위한 운항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에 대한 글을 다루고 있습니다. 고정익항공기를 위한 운항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내용에 대한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하단으로 가시면 고정익항공기를 위한 운항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다운로드 및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181호 「고정익항공기를 위한 운항기술기준」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
www.molit.go.kr
고정익항공기를 위한 운항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고정익항공기를 위한
운항기술기준
<목 차>
1.항공훈련기관의 조종사 훈련 프로그램 실시에 필요한 세부사항 준수의무 부과
2.항공기 감항성 확보를 위한 각종 의무부과
3.항공기 계기 및 장비관련 각종 장비 장착 및 관리 의무부과
4.항공기 운항관련 각종 의무부과
5.항공운송사업의 운항증명 및 관리 관련 각종 의무부과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작
성
자
이름
노태훈
담당부서(과)
항공운항과
직급
항공주사보
국장
방윤석
연락처
044-201-4261
과장
오성운
이메일
taehoon11@korea.kr
2021. 02. 05.
작성
항공안전정책관 방 윤 석 (서명)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항공훈련기관의 조종사 훈련프로그램 실시에 필요한 세부사항 준수의무 부과
2.규제조문
안 제3장 3.8
3.위임법령
항공안전법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조종사의 훈련체계 마련을 위해 권고한 2가지 중요한 훈련프로그램을 국내 규정에 반영하기 위함
① 항공기 첨단화, 다양한 운항 및 훈련환경 등을 반영한 훈련프로그램으로 비정상자세 예방 및 회복훈련(UPRT)
② 기존 훈련데이터를 기반으로 항공기 특성, 조종사의 역량 등을 고려한 증거기반훈련(EBT)
ICAO 권고 사항이 반영된 국내 규정은 항공사의 조종사 훈련 및 운항자격심사를 위해 항공사와 훈련협약이 되어있는 항공훈련기관도 공통적으로 반영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이를 해당 운항기술기준에 동시 반영이 필요
7.규제내용
항공훈련기관이 운항기술기준 제8장의 비정상자세 예방 및 회복훈련 항목과 별표의 운항승무원 정기훈련 중 증거기반훈련 항목을 따르도록 명시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고정익항공기를 위한 운항기술기준 제3장 항공훈련기관
9.규제목표
우리나라 항공훈련기관이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권고한 사항을 따르도록 규정함
규제의
적정성
10.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자동입력)
(자동입력)
(자동입력)
11. 비용편익
분석
(정성분석)
국내 항공훈련기관의 조종사 훈련·평가 능력 향상 및 국제기준 이행도 증가
기타
12.일몰설정 여부
(자동입력)
13. 우선허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자동입력)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장 항공훈련기관(Aviation Training Organizations)
제3장 항공훈련기관(Aviation Training Organizations)
<신 설>
3.8 UPRT, EBT 프로그램
조종사 훈련과정 중 UPRT, EBT 프로그램 실시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8.4.8.54 및 별표 8.3.4.13, 별표 8.4.8.54를 준용한다.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ㅇ 항공훈련기관(ATO, Aviation Training Organization)은 항공안전법 제77조(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한 운항기술기준) 및 운항기술기준 제3장(항공훈련기관)에 따라 항공사 운항승무원의 지식⸱기량훈련을 항공사가 위탁하여 훈련을 실시하는 전문 훈련기관임
ㅇ 국내에는 항공기 제작사의 훈련기관으로 보잉코리아(BK), 에어버스트레이팅코리아(ATK)가 있으며 제트항공기 등의 전문 모의비행장치 제작 및 훈련을 실시하는 캐나다의 CAE가 인가되어 훈련을 실시하고 있음
ㅇ 이들 항공훈련기관(BK, ATK, CAE)은 고정익항공기를 위한 운항기술기준 8.4장의 ｢항공운송사업용 항공기｣에 적용되는 훈련프로그램, 시설, 교관 등의 기준에 따라 우리나라의 11개 항공사의 운항승무원 훈련을 실시하고 있음
ㅇ 최근, 국제민간항공기구 ICAO에서는 항공기의 첨단화*, 조종사의 역량 등을 고려하고 다양한 운항 및 훈련환경 등을 반영한 훈련프로그램을 권고하고 있음
* ‘60년대 설계된 3세대 항공기(B737, B747 등)에서 첨단, 자동화된 4세대 항공기(B787, B777, A350 등)로 교체되는 추세이어서 이에 따른 전문적인 훈련기관의 역할과 모의비행장치(FTD, FFS)의 활용이 중요시되고 있음
- 대표적으로, 비정상자세 예방 및 회복훈련(UPRT, Upset Prevention and Recovery Training, Doc10011) 및 증거기반훈련(EBT, Evidence-Based Training, Doc.9995) 프로그램이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미국 FAA, 유럽 EASA 등이 전세계 항공사에게 훈련프로그램 도입을 권장하고 있음
- 따라서, ICAO에서 권고하고 있는 UPRT, EBT 프로그램에 대해 운항기술기준 8.4.8.54(UPRT 프로그램)과 별표 8.4.8.54(UPRT 훈련 내용) 및 별표 8.3.4.13(운항승무원 정기훈련, EBT프로그램 포함)을 항공훈련기관에도 반영하는 것이 조종사의 훈련 실시에 필수적임
- 이는 조종사 훈련프로그램에 대한 국제기준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방지하고자 국내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 항공사 소속 조종사의 훈련프로그램의 반영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해당 훈련 미실시로 인한 자격 유지와 기량 확보가 불가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 또한, 외국으로 승객과 화물을 운송하는 항공기의 운항 특성 상 우리나라 항공사들과 다른 외국적 항공사들과 비교하여 국제경쟁력 저하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 ‘19.12월 ~ ’20.8월까지 국내 항공사(대한항공 등 10개사) 및 항공훈련기관(BK 등 3개사)과 함께 ｢조종사 훈련⸱심사 TF｣를 통해 훈련교관, 훈련프로그램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
3. 규제목표
- 항공기의 비정상자세에 대해 사전에 예방하거나 회복할 수 있는 조종사의 지식과 기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실시하여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확보하고 우리나라 항공사의 국제 경쟁력을 확보
Ⅱ.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ㅇ (목적) 운항기술기준 상에 조종사의 비정상자세 예방·회복훈련과 증거기반훈련에 대한 정부의 기준을 도입하여 항공사 및 항공훈련기관의 조종사 훈련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시행하기 위함
ㅇ (수단) 조종사의 비정상자세 예방·회복훈련과 증거기반훈련의 기준을 마련하여 항공사가 이를 실시할 수 있도록 운항승무원 훈련교범 상의 근거를 마련하고 시행하기 위함
ㅇ (타당성) 금번 운항기술기준 상의 2가지 훈련에 대한 ICAO 국제기준에 따라 항공기 소속국 정부가 훈련의 기준을 마련하여 항공사의 훈련교범을 개정하여야 해당 훈련에 대한 유효성이 인정될 수 있어 항공기 운항을 위한 조종사 훈련에 필수불가결한 제도임
- ICAO는 비정상자세 예방·회복훈련 및 증거기반훈련에 대해 최초 ‘14년에 권고하였으며 미국을 비롯한 유럽의 항공선진국에서 이를 점진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상황으로 우리나라도 국제 추세에 따라 훈련의 적극적인 도입이 필요한 상황임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일몰설정 여부
우선허용·
사후규제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항공기의 안전 운항의 확보를 위한 조종사의 지식과 기량유지에 필수적인 훈련 항목 중 비정상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과 첨단 항공기의 특성에 맞춘 조종사의 훈련에 반드시 필요한 내용으로 기술규제 영향평가 적용 사항은 아님
- 경쟁영향평가
특정 항공사, 항공훈련기관나 특정 항공기 기종 및 조종사에게만 적용되는 별도 훈련이 아닌 전체 항공사와 조종사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어 실시해야 하는 훈련으로 경쟁영향평가 적용 사항은 아님
- 중기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적용 사항은 아님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차등화 해당사항 없음
o 기타 고려사항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사항 없음
- 일몰설정 여부
재검토기한(2021년 0월 0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설정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여부
모든 분류 미적용
분류
적용여부
적용내용/미적용사유
포괄적 개념 정의
해당없음
유연한 분류 체계
해당없음
네거티브리스트
해당없음
사후
평가관리
해당없음
규제
샌드박스
해당없음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지침 : ICAO Doc. 9995, Doc. 1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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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타법(규정)사례
해당사항 없음
2. 향후 평가계획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항공훈련기관 및 항공사는 조종사의 해당 훈련이 항공기의 안전확보와 ICAO 국제기준에 부합되는 사항으로 정부의 운항기술기준 상의 당 규제를 준수 가능성이 높음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 항공훈련기관 및 항공사의 조종사 훈련프로그램 계획과 실시에 대한 정부의 감독은 현행 정부의 운항자격심사관 및 항공안전감독 인력 등을 활용하여 훈련 실시 여부, 훈련의 적절성 등에 대한 관리감독 등에 대한 행정적 업무수행이 추가 가능
o 재정적 집행가능성
- 해당사항 없음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 ‘18.12 ~ ’19.6 : “조종사 훈련프로그램 개선 방안“ 연구용역 완료 UPRT 및 EBT 프로그램 기준 등 마련
- ‘19.12 ~ ’20.8 : “조종사 훈련·심사분야 TF” 활동을 통해 항공사 의견 수렴 및 운항기술기준 개선안 최종 확정
2. 향후 평가계획
- 운항기술기준 개정 내용으로 항공훈련기관 및 항공사의 조종사 훈련교범에 UPRT 및 EBT을 반영 사항 등을 검토 및 인가 예정(‘21.6월 이후)
3. 종합결론
- 기존의 조종사 훈련프로그램을 데이터기반의 증거기반훈련 체계로 전환하고 일부 비정상상황 훈련항목의 훈련주기도 명시하며 비정상자세 예방·회복훈련을 도입함으로서 조종사의 기량을 높은 수준으로 향상시키고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어 이를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한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적극적인 시행이 필요함
별 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필요한 정비인력 세부 산출기준 마련 운영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정성분석 내용 및 기타 참고사항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항공긱 감항성 개선 대체수행시기 승인 의무부과
2.규제조문
고정익 항공기를 위한 운항기술기준 5.9.5 아, 자
3.위임법령
항공안전법
4.유형
강화
5.입법예고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우리나라에 등록되어 있는 항공기에 항공기 사고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중대한 결함 등이 발견 되었을 때 부품의 교화, 수리 등을 지시하는 감항성개선지시서에서 정하는 수행방법과 시기를 지키지 못할 경우, 항공기 소유자 등이 대체수행방법과 함께 대체수행시기도 승인해주기 위함
7.규제내용
감항성개선지시서에서 정하는 수행방법과 시기를 지키지 못할 경우, 항공기 소유자 등이 대체수행방법 및 대체수행시기를 제출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항공기 소유자 또는 운영자
9.규제목표
항공기 소유자 또는 운영자가 감항성개선지시서 외의 대체 수행방법과 시기를 정할 수 있도록 지원
규제의
적정성
10.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자동입력)
(자동입력)
(자동입력)
11. 비용편익
분석
(정성분석)
국가에서 발행하는 감항성개선지시서에서 정하는 수행시기와 방법과 다른 항공기 소유자등이 대체방법과 시기를 정해 항공기의 결함 등을 수리하여 항공기 사고 예방 가능
기타
12.일몰설정 여부
(자동입력)
13. 우선허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자동입력)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5.9.5 감항성개선지시(Airworthiness Directives)
5.9.5 감항성개선지시(Airworthiness Directives)
가. ∼ 사. (생 략)
가. ∼ 사. (현행과 같음)
아. 항공기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해당 감항성개선지시서에서 정한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수행하고자 할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대체수행방법(alternative methods of compliance)에 대하여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감항성개선지시서 발행국가가 승인한 대체수행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보고(관련 SB의 개정 등 경미한 변경 사항은 보고 불필요) 후 시행할 수 있다.
아. ---------------------------------------------------------------------------------------------------------------------------- compliance) 및 대체수행시기-------------. -------------------------------------------------------------------------------------------------------------------------------------.
자. 국토교통부장관은 대체수행방법을 승인할 경우 항공기 감항성 유지에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한 후 승인하여야 한다.
자. ------------- 대체수행방법 및 대체수행시기를 --------------------------------------------------.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ㅇ 외국으로 수출된 국산 항공기, 우리나라에 등록된 항공기와 이 항공기에 장착되어 사용되는 발동기·프로펠러, 장비품 또는 부품 등에 불안전한 상태가 존재하고, 이 상태가 형식설계가 동일한 다른 항공제품들에도 존재하거나 발생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될 때,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항공제품에 대한 검사, 부품의 교환, 수리·개조를 지시하거나 운영상 준수하여야 할 절차 또는 조건과 한계사항 등을 정하여 감항성개선지시서(AD : Airworthiness Directives)를 발행함
- 감항성개선지시서(AD)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중에는 AD 수행시간과 수행해야 할 수정조치, 운용한계 등 수행사항(Compliance)과 AD의 요건을 수행하는 경우 대체하여 수행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정보(AMOC : Alternative Methods of Compliance) 등을 명시하도록 되어있음
ㅇ 항공기 소유자 등은 감항성개선지시서에서 정하는 수행방법과 수행시기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나, 감항성개선지시서에서 정하는 사항을 수행하기 곤란할 경우 ‘감항성개선지시서 발행 및 관리 지침’에 따라 대체수행방법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 신청할 수 있음
- 이때, 대체수행방법에 포함되는 수행사항(Compliance)에는 그 수행시기도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수정조치, 운용한계만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항공기 소유자 등의 혼동 방지 등을 위하여 고정익항공기를 위한 운항기술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 항공기소유자등이 감항성개선지시서에서 정하는 수행방법과 수행시기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대체수행방법 함께 대체수행시기도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함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주요 내용
조치결과
항공기 소유자등
입법예고 추진예정
3. 규제목표
우리나라에 등록되어 있는 항공기에 항공기 사고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중대한 결함 등이 발견 되었을 때 부품의 교화, 수리 등을 지시하는 감항성개선지시서에서 정하는 수행방법과 시기를 지키지 못할 경우, 항공기 소유자 등이 대체수행방법과 시기를 제출하고 승인받도록 함
Ⅱ.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ㅇ (목적) 항공기소유자 및 운영자가 감항성개선지시서에서 정하는 수행방법과 수행시기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대체 수행방법 이외에도 수행시기에 대해서도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ㅇ (수단) 감항성개선지시 대체수행시기 근거 마련 및 시행
ㅇ (타당성) 감항성개선지시서에서 그 수행방법과 시기를 동시에 정하고 있어, 항공기소유자 등이 감항성개선지시서에서 정하는 내용을 지키지 못할 경우 방법과 시기를 모두 항공기소유자 등이 가능한 범위를 정하고 승인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함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일몰설정 여부
우선허용·
사후규제
기술
경쟁
중기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감항성개선지시서에서 정한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감항성 개선의 업무를 수행하고자 할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대체수행의 방법과 함께 시기도 승인받는 내용으로 기술규제 영향평가 적용 사항은 아님
- 경쟁영향평가
감항성개선지시서에서 정한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감항성 개선의 업무를 수행하고자 할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대체수행의 방법과 함께 시기도 승인받는 내용으로 경쟁 영향평가 적용 사항은 아님
- 중기영향평가
감항성개선지시서에서 정한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감항성 개선의 업무를 수행하고자 할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대체수행의 방법과 함께 시기도 승인받는 내용으로 중기영향평가 적용 사항은 아님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