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국토교통부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매뉴얼 요약한 글입니다. 출처는 국토교통부이며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매뉴얼에 대한 글을 다루고 있습니다.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매뉴얼 내용에 대한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하단으로 가시면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매뉴얼 다운로드 및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본 매뉴얼은 「건축물관리법」 제17조 및 「건축물관리점검지침」(국토교통부 고시 2020-361호, ’20.5.1.)에 따라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에 대한 점검의 구체적인 방법‧절차를 정한 것으로 건축물
www.molit.go.kr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매뉴얼
본 매뉴얼은 「건축물관리법」 제17조 및 「건축물관리점검지침」(국토교통부 고시 2020-361호, ’20.5.1.)에 따라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에 대한 점검의 구체적인 방법‧절차를 정한 것으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은 본 매뉴얼에 따라 점검하되, 건축물의 특성 및 제반여건 등에 따라 적절히 응용하여 점검할 수 있습니다.
차 례
제1장 일반사항 1
1.1 목 적 1
1.2 관계법령 1
1.2.1 ｢건축물관리법｣ 제15조 1
1.2.2 ｢건축물관리법｣ 제17조 1
1.2.3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10조 1
1.3 적용범위 2
제2장 점검방법 3
2.1 점검개요 3
2.1.1 점검계획 3
2.1.2 안전관리 3
2.1.3 점검대상 3
2.2 점검절차 4
2.2.1 절차내용 4
2.2.2 점검절차도 6
2.3 점검실시 6
2.3.1 점검원칙 6
2.3.2 점검항목 6
2.3.3 점검결과 작성 7
2.3.4 점검결과 보고 11
제3장 점검내용 12
3.1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보고서 [서식 1] 12
3.2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표 [서식 2] 13
3.3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세부 점검표 [서식 3] 16
3.4 공작물 점검표 [서식 4] 40
제4장 기타사항 41
[별지 제1호] 점검항목별 점검기준 41
[별지 제2호] 공작물 점검표 작성방법 80
[별지 제3호] 관계법령에 따른 점검･검사 등의 이행현황 84
※ 참고자료 85
[부록 1] 구조안전 일반 86
[부록 2] 화재안전 일반 103
[부록 3] 에너지성능 등 일반 110
제1장 일반사항
1.1 목 적
본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매뉴얼(이하 “매뉴얼”이라 한다)은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7조 및 「건축물관리점검지침(국토교통부 고시 2020-361호, ’20.5.1.)」(이하 “점검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에 대한 점검 실시방법‧절차 등의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2 관계법령
1.2.1 「건축물관리법」 제15조
제15조(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의 실시)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구조안전, 화재안전 및 에너지성능 등을 점검할 수 있다.
1.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 중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11호에 따른 노유자시설
3.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주거약자용 주택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이하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이라 한다)결과를 해당 관리자에게 제공하고 점검결과에 대한 개선방안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결과에 따라 보수‧보강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으며, 보수‧보강 등에 필요한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의 실시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2.2 「건축물관리법」 제17조
제17조(건축물관리점검지침)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및 안전진단(이하 "건축물관리점검"이라 한다)의 실시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지침(이하 "건축물관리점검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축물관리점검지침을 정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건축물관리점검지침(고시)」 제24조(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실시 요령) 본 지침에서 규정하지 아니하는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실시방법·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매뉴얼」에 따르며, 공작물의 점검을 실시할 경우 「건축물 정기점검 매뉴얼」에 따른다.
1.2.3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10조
제10조(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의 실시) ① 법 제1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건축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6호가목에 따른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내 건축물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방재지구 내 건축물
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해제된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 내 건축물
4.「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건축물
5.「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건축물
6.「건축법」 제정일(1962년 1월 20일)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
7. 그 밖에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 발생 우려가 큰 건축물 등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2조제3항의 명부에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지정하여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점검(이하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이라 한다)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건축물관리점검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1. 대상 건축물의 용도 및 구조
2. 대상 건축물의 위치 및 규모
3.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유
③ 제2항에 따라 점검을 요청받은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은 해당 건축물의 관리실태 등을 검토하고 점검의 시기 및 방법 등을 정하여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1.3 적용범위
1.3.1 본 매뉴얼은 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라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에 대한 ‘구조안전’, ‘화재안전’ 및 ‘에너지성능 등’의 점검과 대상 건축물에 딸린 공작물의 점검에 적용한다.
1.3.2 건축물관리법령, 「건축물관리점검지침」 및 이 법령에 따른 명령 등이 개정･변경되어 본 매뉴얼과 그 내용이 상이하게 된 경우에는 그 개정･변경된 기준에 따른다.
1.3.3 본 매뉴얼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등”이라 한다)과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이하 “점검기관”이라 한다)의 협의에 따른다.
제2장 점검방법
2.1 점검개요
2.1.1 점검계획
1) 점검책임자는 점검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철저한 사전계획과 준비가 필요하고, 대상 건축물의 규모 및 중요도 등에 따라 적절하게 점검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2) 건축물 점검 시 관리자 또는 사용자에게 끼칠 불편 등을 최소화하도록 배려해야 하고, 건축물의 중요부위 또는 취약부재 등에 대하여는 세심하게 점검할 수 있도록 점검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가) 점검에 필요한 자료(사용승인도면, 시방서 등) 확보 및 검토
나) 점검인원, 측정 장비 및 기기의 결정
다) 기존 점검 및 보수·보강 등의 관련자료 검토
라) 관계 기관 또는 관리자 등과 협조 관계
마) 안전사고 발생 위험요인 등에 대한 안전관리계획 등
2.1.2 안전관리
1) 점검책임자는 점검실시 과정에서 안전관리는 점검지침 제21조에 따라 정기･긴급점검 과정의 안전관리를 준용하여 다음과 같이 관리를 해야 한다.
2) 점검책임자는 점검자의 안전은 물론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측정장비 및 기기 등을 안전하게 운용하고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하도록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3) 점검자는 안전모, 작업복, 작업화와 필요한 경우 청각, 시각 및 안면 보호장비 등을 포함한 개인용 보호장구를 착용해야 하며, 사용하는 측정 장비 및 기기를 최적의 상태로 정비해야 한다.
4) 점검자는 밀폐된 공간에서의 점검･작업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유해 물질･가스 및 산소 결핍 등에 대한 조사와 대책을 사전에 마련해야 한다.
5) 건축물의 관리자는 필요한 경우 점검실시 기간 동안 공공의 안전을 위해 교통 통제와 작업공간 확보 등 적절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2.1.3 점검대상
1) 점검대상은 법 제15조 및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다음 어느 하나의 건축물을 말한다.
가)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 중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
나)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11호에 따른 노유자시설
다)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주거약자용 주택
라)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하는 건축물
2.2 점검절차
2.2.1 절차내용
1) 점검 대상･기관 지정･통보 (시장･군수･구청장등 ⇨ 관리자, 점검기관) ← 법 제18조･제19조, 영 제10조
- 시장・군수・구청장등은 대상 건축물의 관리자에게 점검대상 건축물이라는 사실과 점검 실시절차를 해당 점검일로부터 3개월 전까지 미리 알리고, 등재된 점검기관 명부에서 점검기관을 지정하여 알려야 한다.
- 이 경우 점검기관은 점검 시기・방법 등을 시장・군수・구청장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 건축물관리점검기관 요건
ㅇ 점검기관 등재 신청 (점검기관 ⇨ 시・도지사) ← 법 제18조, 영 제12조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모집공고에 따라 점검기관은 등재를 신청한다.
ㅇ 점검자 교육 (점검기관) ← 법 제18조, 영 제13조, 점검지침 제20조
- 점검책임자 및 점검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건축물관리점검 신규교육 및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2) 점검책임자 선정 (점검기관) ← 법 제18조
- 점검기관은 자격기준에 적합한 사람을 해당 건축물관리점검의 점검책임자로 지정하여 관리점검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3) 점검계획 수립 등 (관리자・점검책임자) ← 점검지침 제14조, 제22조 등
- 점검책임자는 해당 건축물의 점검일정, 점검책임자･점검자 인적사항, 건축물의 유형별(용도, 규모, 형태 등) 조사범위 등을 포함한 점검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 점검기관은 점검을 수행하기 위해 점검지침 제14조에 따라 필요한 설계도서, 과거관리점검자료 및 건축물 생애관리대장 등의 자료를 관리자로부터 제공받거나 수집하고, 관련자료가 없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등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4) 점검실시 (점검기관) ← 법 제15조
- 점검기관은 설계도서 등의 관련자료를 근거로 하여 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별지 서식에 따라 보고서, 점검표 등을 작성한다.
- 점검 대상 건축물에 딸린 공작물의 점검을 실시할 경우 「건축물 정기점검 매뉴얼」에 따르며, 점검결과는 점검지침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 점검 대상 건축물 중 특수한 건축물의 구조안전 확인은 법 제12조제2항, 영 제7조 및 점검지침 제25조･제26조에 따른다.
5) 점검결과 보고 (점검기관 ⇨ 시장・군수・구청장등) ← 법 제20조
- 점검기관은 점검 보고서, 점검표 및 세부항목별 점검내용 등을 관리자와 시장・군수・구청장등에게 점검을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고하거나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에 입력한다.
- 관리자는 점검기관이 작성한 점검보고서, 점검표 및 세부항목별 점검내용 등을 확인하고, 즉시 시정이 가능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조치한 후 점검기관에게 조치한 결과가 반영되도록 수정・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6) 점검결과에 따른 조치 (관리자) ← 법 제21조･제22조･제23조
- 관리자는 건축물의 안전한 이용에 주는 영향이 중대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제한ㆍ사용금지ㆍ해체 등의 조치를 해야 하며, 관련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 관리자는 건축물관리점검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 내진성능, 화재안전성능 등 중대한 결함사항(영 제16조제1항)에 대하여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관리자는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는 경우 점검결과를 보고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보수ㆍ보강 등의 조치계획을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보고해야 하고, 2년 이내에 조치를 시작해야 하며, 조치를 시작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조치를 완료해야 한다.
-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점검결과 건축물의 안전한 이용에 주는 영향이 중대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축물의 사용제한ㆍ사용금지ㆍ해체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이 경우 조치내용 및 이유 등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7) 건축물관리점검 결과 평가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 법 제24조･제25조
-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는 건축물관리 관련 기술수준의 향상 및 부실점검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건축물관리점검 결과를 평가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는 관리자 및 점검기관에게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청받은 자는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는 건축물관리점검 결과에 대한 평가결과 점검기관이 성실하게 점검을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개선을 명할 수 있다.
- 시장・군수・구청장등은 점검결과에 따라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2.2.2 점검절차도
점검 대상･기관지정 통보(법 제18･제19조, 영 제10조)
(시장･군수･구청장등 ⇨ 점검기관, 관리자)
↓
점검계획･자료수집(점검지침 제22조)
(점검기관 ⇨ 시장･군수･구청장 등)
↓
점검실시(법 제15조)
(점검기관)
↓
점검결과 보고(법 제20조)
(점검기관 ⇨ 시장･군수･구청장 등, 관리자)
※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에 입력으로 갈음
↓ ↓
점검결과･개선방안 등 제시(법 제15조)
(시장･군수･구청장 등 ⇨ 관리자)
※ 보수･보강 비용 보조･융자, 기술지원 가능
건축물관리점검 결과 평가(법 제24조)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 점검기관)
※ 불성실하게 점검 수행한 점검기관에 개선명령 가능
(결함이 있는 경우) ↓ ↓ (부실이 있는 경우)
점검결과 보수･보강 이행 및 결과보고
(법 제21조･제22조･제23조)
(관리자 ⇨ 시장･군수･구청장등)
※ 미이행 시 사용금지 등 조치･시정 명령(시장･군수 등)
평가결과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법 제25조)
(시장･군수･구청장 등 ⇨ 관리자 )
2.3 점검실시
2.3.1 점검원칙
1) 점검기관은 사전에 관리자와 면담을 통해 점검취지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건축물의 구조적 특성과 용도에 따른 제반 관리사항에 대하여 건축물의 특성에 맞게 점검할 필요가 있으며 육안점검으로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점검항목은 3개의 점검대항목(‘구조안전’, ‘화재안전’, ‘에너지 등’), 9개의 점검중항목(대지･구조물･철골, 마감, 생활, 피난, 내화, 소방, 단열, 창호, 전기설비), 39개의 세부항목으로 하며, 대상 건축물에 딸린 공작물에 대하여 점검할 수 있다.
3) 점검 시 균열폭 측정기, 유리두께 측정기 등의 장비를 활용하여 점검할 수 있으며, 필요시 해당분야 관계 전문가로 부터 자문을 받아 개선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4) 대상 건축물 전체에 대한 외관조사 실시결과 균열 또는 손상(처짐 등)이 발생한 부분 또는 발생가능성이 있는 주요 부분을 우선적으로 점검한다.
5) 점검은 계량적 평가방법으로 수행해야 하며, 이는 점검기관에 따라 점검결과가 상이하여 발생하는 혼란을 방지하고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2.3.2 점검항목
1) 점검기관은 점검지침 제23조에 따라 대상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의 점검대항목, 점검중항목 및 세부항목[서식 1]에 대하여 점검을 수행한다.
가) ‘구조안전’에 관한 점검은 건축물의 수선 및 용도변경 등에 따른 건축물 하중의 변화여부, 구조의 변경에 따른 주요구조부의 심각한 균열발생 여부, 건축물 마감재 등의 안전성에 대한 적합여부를 점검한다.
나) ‘화재안전’에 관한 점검은 재실자의 안전한 피난과 인명피해를 감소시킬 수 있는 적합한 피난설비의 설치여부와 계단·복도·출구, 옥상광장 등의 피난통로에 적재물 등으로 인한 통행에 방해되는 요소가 존재하는지를 점검한다.
다) ‘화재안전’에 관한 점검은 방화구획, 경계벽·칸막이벽, 내화구조, 내부마감재료, 지하층 등이 당초 설계기준대로 유지되어 화재확산을 방지하고, 인명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구조와 재료로 유지되고 있는 지를 점검한다.
라) ‘에너지성능 등’에 관한 점검은 건축물의 노후화, 균열･창호의 재료열화, 냉·난방 또는 급･배수 등의 설비시설 노후화･재료열화 등에 따른 열손실로 에너지가 새어나가거나, 에너지 사용 효율이 현저히 떨어질 것으로 우려되는 부위가 존재하는지 점검하고, 에너지 효율 개선 필요성을 제시해야 한다.
2) 점검 대상 건축물에 딸린 공작물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할 경우 「건축물 정기점검매뉴얼」에 따른다.
3) 점검 대상 건축물 중 특수한 건축물의 구조안전 확인은 법 제12조제2항 및 영 제7조에 따라 관리방법, 점검기준 등을 강화 또는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사항은 점검지침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다.
2.3.3 점검결과 작성
1) 점검표 등의 작성 개요도
점검세부항목 점검 내용･결과 작성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세부 점검표 [서식 3]
↓
점검결과 등급･점수 산정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표 [서식 2]
↓
점검보고서 작성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보고서 [서식 1]
2)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세부 점검표’ 작성방법
가) 점검항목별 점검기준(제4장 참조)을 바탕으로 ‘세부 점검표[서식 3]’를 작성한다.
나) 세부항목별로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불량’, ‘해당없음’ 단계로 등급을 결정하며, 각 등급별 점수범위[표 1]에 따라 해당 점수(단위 : 정수)를 표기한다.
[표1] 점검세부항목별 점검결과 및 등급별 점수 관계
결 과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불량
점 수
10점
8점
6점
4점
2점
다) 해당항목이 없는 경우에는 점수를 표기하지 아니하며, ‘해당없음’ 란에 ‘○’을 표기한다.
라) ‘결함 원인 및 현황’ 란은 사전에 관련서류 및 설계도서 등을 검토한 후 점검계획에 따라 세부항목별로 현장 점검한 내용을 바탕으로 등급을 판단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하며, 결함현황은 위치・규모・상태 등을 상세하게 작성한다.
마) ‘유지관리 및 보수･보강의견’ 란은 건축물 등의 안전 상 보수･보강, 성능개선 등이 필요한 경우 의견을 작성하고, 이 경우 관리자(사용자)의 청문결과도 반영하여 의견을 작성하며, 그 사유･근거･관련 법령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한다.
바) ‘유지관리 및 보수･보강의견’ 란은 건축물 등에 구조적으로 심각한 손상(전단균열, 좌굴 등) 또는 위험요인이 있어 중요한 보수・보강 조치, 안전진단 등이 필요한 경우 또는 사용승인 당시의 건축법 등에 부적합한 경우(위법내용이 있을 시)에도 의견을 작성한다.
사) ‘현황사진’ 란은 라)의 ‘결함 원인 및 현황’ 근거가 되는 현황사진을 첨부하고, 현황사진이 많을 경우 별지에 첨부할 수 있다.
아) ‘위치도’ 란은 점검위치를 인지할 수 있도록 건축물 등의 평면도, 현황도, 입면도, 단면도 등을 활용하거나 약식 위치도를 작성하여 점검위치를 표기한다.
자) ‘점검세부항목별 점검현황’ 란은 점검항목별 점검기준[별지 제1호]에 따라 점검한 내용을 세부항목별로 작성하고, 그 중 가장 불리한 점검결과를 ‘판단결과’로 채택하며, 현황사진은 별지에 첨부할 수 있다.
차) ‘비고’ 란은 사용승인 설계도서가 없어 현황도면을 작성하였으나 불충분하여 점검할 수 없는 경우와 육안점검을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사유를 기술하며, 기타 부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작성한다.
카) 해당 의견, 사진 등이 없는 경우에는 라)～차) 등의 각 란에 ‘―’ 표기한다.
4)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표’ 작성방법
가) 2)의 ‘세부 점검표[서식 3]’를 바탕으로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표[서식 2]’를 작성한다.
나) ‘개선 및 보수 방안에 대한 의견’ 란은 필요한 경우 기술하되, 세부 점검표[서식 3] 중 ‘유지관리 및 보수・보강의견’을 요약하여 작성한다.
다) ‘주요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 란은 나)의 ‘개선 및 보수 방안에 대한 의견’을 요약하여 ‘구조안전 강화’, ‘화재안전 강화’, ‘에너지 절감’에 대한 의견을 각각 작성한다.
라) ‘종합의견’ 란은 ‘주요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참조하여 건축물의 안전 및 성능에 대한 문제점과 최적의 개선방안 등 총괄적인 분석 및 의견을 작성한다.
나) 점검대항목의 ‘등급’ 란은 세부 점검표[서식 3] 중 점검세부항목별 점수를 바탕으로 각 점검중항목별 해당 ’세부항목의 평균점수’를 산정하고, 그 평균점수에 가중치[표 2]를 적용하여 각 ‘점검중항목 점수(단위 : 소수점 2자리)’를 산정하며, 그 점수를 합계하여 해당 ‘점검대항목 점수’를 산정한다.
점검대항목 점수를 바탕으로 해당하는 점수범위[표 3]에 따른 ‘등급’을 결정하며, 점검중항목 점수를 산정할 때 ‘대지, 구조물, 철골’은 묶어서 산정한다. (예시 1 참조)
[표 2] 점검항목별 가중치 적용기준
점검대항목
점검중항목
가중치
비고
구조안전
대지, 구조물, 철골
6
대지, 구조물, 철골 합계 가중치
마감
2
생활
2
합계
10
화재안전
피난
4
내화
3
소방
3
합계
10
에너지성능 등
단열
5
창호
2
전기설비
3
합계
10
[표 3] 점검대항목별 종합등급 및 점수범위 관계
종합등급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불량
점수범위
100~90점 이상
75점 이상
~90점 미만
60점 이상
~75점 미만
50점 이상
~60점 미만
50점 미만
상태판단
건축물 등의 안전이 확보된 상태이며, 제반 성능․상태 등이 우수하게 유지된 경우
건축물 등의 안전이 확보된 상태이며, 제반 성능․상태가 사용승인 당시 설계 성능대로 유지된 경우
건축물 등의 안전에 영향이 없는 상태이며, 제반 성능․상태의 저하가 있으나 개선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건축물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며, 제반 성능․상태의 저하가 있어서 개선이 필요한 경우
건축물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며, 제반 성능․상태의 저하가 심각하여 긴급한 개선이 필요한 경우
5)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보고서’ 작성방법
가) 1) ～ 4)를 바탕으로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보고서[서식 1]’를 작성한다.
나) ‘점검결과 총괄표’ 중 ‘종합등급’ 란은 세부 점검표[서식 2]에서 산정된 점검대항목(구조안전, 화재안전, 에너지성능등) 점수에 해당하는 ‘등급‘을 표기한다.
다) ‘점검결과 총괄표’ 중 ‘결과요약’ 란은 세부항목별 점검내용에 따라 작성한 4)의 ‘점검표’ 내용을 근거로 요약하여 ‘구조안전’, ‘화재안전’, ‘에너지성능 등’에 대한 의견을 작성한다.
[예시 1] 점검대항목 점수 산정
□ 점검중항목별 점수산정
① 점검중항목(대지, 구조물, 철골) 점수 = 평균점수(X) x 가중치(표2) = 점
☞ ☞ 6.23 x 6 = 37.71점
② 점검중항목(마감) 점수 = 평균점수(Y) x 가중치(표2) = 점
☞ ☞ 6.40 x 2 = 12.80점
③ 점검중항목(생활) 점수 = 평균점수(Z) x 가중치(표2) = 점
☞ ☞ 7.20 x 2 = 14.40점
④ 점검대항목별 점수 = 점검중항목 점수 합계 (① + ② + ③) = 점
37.71 + 12.80 + 14.40 = 64.91점
□ 점검대항목별 점수 및 등급 산정
⑤ 점검대항목(구조안전) 점수 및 등급 = ‘보통’
64.91점은 60점 이상 75점 미만에 해당하므로 구조안전 등급은 ‘보통’으로 산정
종합등급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불량
점수범위
100~90점 이상
75점 이상
~90점 미만
60점 이상
~75점 미만
50점 이상
~60점 미만
50점 미만
여기서, , , 는 대지･구조물･철골, 마감, 생활의 점검중항목 점검 개수(‘해당없음’은 제외한다.)
또한, , , 는 각각 점검세부항목별 점검결과 평가점수를 나타낸다.
※ 세부항목별 점수 집계표(참고서식 활용)
점검
대
항목
점검중
항목
점검내용
점검결과(점수)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불량
해당없음
구조
안전
대지
옹벽/석축, 사면/절개지에 균열 등이 있는가?
10
대지 내의 담장에 균열이나 기울음이 있는가?
8
대지 내의 침수흔적 여부 등 배수시설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
6
구조물
건축물 주변의 지반침하 또는 건축물의 기울음, 균열이 있는가?
8
주요부재에 균열, 누수 및 누수흔적이 발생되었는가?
4
구조부재의 처짐, 기울음 또는 단면손실 등의 변형이 있는가?
6
철근부식, 노출 또는 콘크리트의 박리·박락이 있는가?
2
철골
철골부재의 접합부 볼트 풀림, 누락, 탈락, 용접불량이 있는가?
○
철골부재의 기울음, 좌굴 등의 변형 손상이 있는가?
○
철골부재에 부식에 의한 단면결손 등의 손상이 있는가?
○
마감
내부 칸막이벽(벽돌, 블록 등)에 균열 및 변형(기울음)이 발생되었는가?
8
천장, 벽체 및 바닥 마감재에 파손, 오염, 변형, 누수흔적이 있는가?
4
외부 마감재 및 처마의 오염, 손상, 탈락, 균열이 발생되었는가?
6
옥상, 지붕 방수층의 상태는 양호한가?
4
옥상 난간의 과도한 균열, 변형 발생 및 난간 높이 적절한가?
10
생활
창호가 낮게 설치된 경우 추락방지를 위한 조치가 되어 있는가?
10
이동통로에서 미끄러짐에 의한 안전사고 발생우려가 있는가?
4
난간의 고정 상태는 양호한가?
6
추락, 낙하에 의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는 있는가?
6
용도변경 또는 중량물 적치로 과도한 하중이 작용되는가?
10
6) ‘공작물 점검표’ 작성방법( ※ 공작물 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작성 )
가) 대상 건축물에 딸린 공작물에 대한 점검은 「건축물 정기점검 매뉴얼」에 따라 실시하고, 점검지침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공작물 점검표[서식 5]’를 작성한다.
나) ‘공작물 점검표’의 작성은 「건축물 정기점검 매뉴얼」 제2장 2.6의 ’공작물 점검표 작성방법‘을 준용하며, 이 경우 ‘정기점검’은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으로 본다.
2.3.4 점검결과 보고
1) 점검기관은 점검을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점검결과를 관리자와 시장・군수・구청장등에게 보고하거나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에 입력해야 한다.
2) 점검결과를 보고할 때에는 세부 점검표[서식 3], 점검표[서식 2], 및 점검 보고서[서식 1]의 관계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법 제20조에 따라 다음의 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그 현황(별지 제3호서식을 활용할 수 있음)을 첨부해야 한다.
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안전점검
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등
다) 「수도법」 제33조에 따른 위생상의 조치
라)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8조 및 제32조에 따른 승강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
마)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기의 검사
바) 「전기사업법」 제66조에 따른 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
사) 「하수도법」 제39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
아) 「공동주택관리법」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른 안전점검 및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자) 「도시가스사업법」 제17조에 따른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에 따른 안전진단
제3장 점검내용
3.1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보고서 [서식 1, 점검지침 별지 제5호]
건축물의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보고서
관리자
(소유자)
성 명
전화번호
회 사 명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자우편
송달동의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각종 부담금 부과 사전통지 등의 문서 송달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소유자(관리자) (서명 또는 인)
전자우편 주소
@
건축물
관리점검
기관
성 명
(대 표 자)
(인)
사업자번호
회 사 명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점검책임자
점검금액
일금 원 (₩ )
점검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일간)
건축물 개요
건축물 명칭
대지면적
㎡
건축물 위치
연 면 적
㎡
주 용 도
건축면적
㎡
용도지역
구조형식
용도지구
/구역
세 대 수
(호 수)
공사기간
개월
층 수
지상 층, 지하 층
사용승인일
공작물 개수
공작물
(*개수대로 작성)
축조신고번호*
종 류
축조승인일
건축물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결과 총괄표
점검 결과
조치사항 요약
구분
구조안전
화재안전
에너지성능
등급
종합등급 :
종합등급 :
종합등급 :
결과
요약
「건축물관리법」제2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건축물의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보고서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제출안내
첨부서류
[ ]건축물의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표, [ ]공작물점검표, [ ]점검 계약서, [ ]점검교육 이수증
210㎜×297㎜[백상지 80g/㎡]
3.2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표 [서식 2, 점검지침 별지 제6호]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표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3면 중 제1면)
점검
대
항목
점검중
항목
각 세부 판단 점검항목
점검결과
개선 및 보수 방안에 대한 의견(필요한 경우 작성)
구조
안전
(__) 등급
대지
ㆍ옹벽/석축, 사면/절개지에 균열 등이 있는가?
□ 우수 □ 양호 □ 보통 □ 미흡 □ 불량 □ 해당없음
ㆍ대지 내의 담장에 균열이나 기울음이 있는가?
□ 우수 □ 양호 □ 보통 □ 미흡 □ 불량 □ 해당없음
ㆍ대지 내의 침수흔적 여부 등 등 배수시설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
□ 우수 □ 양호 □ 보통 □ 미흡 □ 불량 □ 해당없음
구조물
ㆍ건축물 주변의 지반 침하 또는 이로 인한 건축물의 기울음, 균열이 있는가?
□ 우수 □ 양호 □ 보통 □ 미흡 □ 불량 □ 해당없음
ㆍ주요부재(보, 기둥, 슬래브, 내력벽)에 균열, 누수 및 누수흔적이 발생되었는가?
□ 우수 □ 양호 □ 보통 □ 미흡 □ 불량 □ 해당없음
ㆍ구조부재의 처짐, 기울음 또는 단면손실 등의 변형이 있는가?
□ 우수 □ 양호 □ 보통 □ 미흡 □ 불량 □ 해당없음
ㆍ철근부식, 노출 또는 콘크리트의 박리·박락이 있는가?
□ 우수 □ 양호 □ 보통 □ 미흡 □ 불량 □ 해당없음
철골
ㆍ철골부재의 접합부 볼트 풀림, 누락, 탈락, 용접불량이 있는가?
□ 우수 □ 양호 □ 보통 □ 미흡 □ 불량 □ 해당없음
ㆍ철골부재의 기울음, 좌굴 등의 변형 손상이 있는가?
□ 우수 □ 양호 □ 보통 □ 미흡 □ 불량 □ 해당없음
ㆍ철골부재에 부식에 의한 단면결손 등의 손상이 있는가?
□ 우수 □ 양호 □ 보통 □ 미흡 □ 불량 □ 해당없음
마감
ㆍ내부 칸막이벽(벽돌, 블록 등)에 균열 및 변형(기울음)이 발생되었는가?
□ 우수 □ 양호 □ 보통 □ 미흡 □ 불량 □ 해당없음
ㆍ천장, 벽체 및 바닥 마감재에 파손, 오염(곰팡이), 변형(처짐, 기울음 등), 누수흔적이 있는가?
□ 우수 □ 양호 □ 보통 □ 미흡 □ 불량 □ 해당없음
ㆍ외부 마감재(드라이비트, 치장벽돌 등) 및 처마의 오염, 손상, 탈락, 균열이 발생되었는가?
□ 우수 □ 양호 □ 보통 □ 미흡 □ 불량 □ 해당없음
ㆍ옥상, 지붕 방수층의 상태는 양호한가?
□ 우수 □ 양호 □ 보통 □ 미흡 □ 불량 □ 해당없음
ㆍ옥상 난간의 과도한 균열, 변형 발생 및 난간 높이(1.2m 이상)는 적절한가?
□ 우수 □ 양호 □ 보통 □ 미흡 □ 불량 □ 해당없음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3면 중 제2면)
점검
대
항목
점검
중
항목
각 세부 판단 점검항목
점검결과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필요한 경우 작성)
구조
안전
생활
ㆍ창호가 낮게 설치된 경우 추락방지를 위한 조치가 되어 있는가?
□ 우수 □ 양호 □ 보통 □ 미흡 □ 불량 □ 해당없음
ㆍ이동통로에서 미끄러짐에 의한 안전사고 발생우려가 있는가?
□ 우수 □ 양호 □ 보통 □ 미흡 □ 불량 □ 해당없음
ㆍ난간의 고정 상태는 양호한가?
□ 우수 □ 양호 □ 보통 □ 미흡 □ 불량 □ 해당없음
ㆍ추락, 낙하에 의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는 있는가?
□ 우수 □ 양호 □ 보통 □ 미흡 □ 불량 □ 해당없음
ㆍ용도변경 또는 중량물 적치(컨테이너, 물탱크, 공조설비 등)로 과도한 하중이 작용되는가?
□ 우수 □ 양호 □ 보통 □ 미흡 □ 불량 □ 해당없음
화재
안전
(__) 등급
피난
ㆍ복도, 계단, 출입구 등이 피난 성능을 유지하고 있는가?
□ 우수 □ 양호 □ 보통 □ 미흡 □ 불량 □ 해당없음
ㆍ옥상광장이 피난 성능을 유지하고 있는가?
□ 우수 □ 양호 □ 보통 □ 미흡 □ 불량 □ 해당없음
ㆍ피난통로 방화문, 방화셔터 등이 성능을 유지하고 있는가?
□ 우수 □ 양호 □ 보통 □ 미흡 □ 불량 □ 해당없음
ㆍ유도등, 유도표시등의 상태는 양호한가?
□ 우수 □ 양호 □ 보통 □ 미흡 □ 불량 □ 해당없음
내화
ㆍ칸막이벽, 외벽, 방화벽 등이 방화성능을 유지하고 있는가?
□ 우수 □ 양호 □ 보통 □ 미흡 □ 불량 □ 해당없음
ㆍ내화구조의 성능을 유지하고 있는가?
□ 우수 □ 양호 □ 보통 □ 미흡 □ 불량 □ 해당없음
ㆍ내부마감이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유지하고 있는가?
□ 우수 □ 양호 □ 보통 □ 미흡 □ 불량 □ 해당없음
소방
ㆍ배연설비의 성능을 유지하고 있는가?
□ 우수 □ 양호 □ 보통 □ 미흡 □ 불량 □ 해당없음
ㆍ소방설비가 성능을 유지하고 있는가?
□ 우수 □ 양호 □ 보통 □ 미흡 □ 불량 □ 해당없음
ㆍ감지기가 미설치, 탈락, 변형 등이 있는가?
□ 우수 □ 양호 □ 보통 □ 미흡 □ 불량 □ 해당없음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3면 중 제3면)
점검
대
항목
점검
중
항목
각 세부 판단 점검항목
점검결과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필요한 경우 작성)
에너지
성능
등
(__) 등급
단열
ㆍ벽체의 단열 성능을 유지하고 있는가?
□ 우수 □ 양호 □ 보통 □ 미흡 □ 불량 □ 해당없음
ㆍ최상층 천장 및 최하층 바닥의 단열 성능을 유지하고 있는가?
□ 우수 □ 양호 □ 보통 □ 미흡 □ 불량 □ 해당없음
창호
ㆍ창호의 단열 성능을 유지하고 있는가?
□ 우수 □ 양호 □ 보통 □ 미흡 □ 불량 □ 해당없음
ㆍ창호의 기밀 성능을 유지하고 있는가?
□ 우수 □ 양호 □ 보통 □ 미흡 □ 불량 □ 해당없음
전기설비
ㆍ고효율 조명을 적용하고 있는가?
□ 우수 □ 양호 □ 보통 □ 미흡 □ 불량 □ 해당없음
ㆍ난방설비가 성능을 유지하고 있는가?
□ 우수 □ 양호 □ 보통 □ 미흡 □ 불량 □ 해당없음
ㆍ급수설비가 성능을 유지하고 있는가?
□ 우수 □ 양호 □ 보통 □ 미흡 □ 불량 □ 해당없음
ㆍ배수설비가 성능을 유지하고 있는가?
□ 우수 □ 양호 □ 보통 □ 미흡 □ 불량 □ 해당없음
ㆍ환기설비가 성능을 유지하고 있는가?
□ 우수 □ 양호 □ 보통 □ 미흡 □ 불량 □ 해당없음
주요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
구조
안전
강화
화재
안전
강화
에너지
절감
종합의견
3.3.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세부 점검표 [서식 3]
3.1.1 구조안전 - 대지 점검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구 분
점 검 내 용
점검항목
점검대항목
구조안전
점검중항목
대지
점검세부항목
및
계량적 평가
점검세부항목
점검결과
점수
1.옹벽/석축, 사면/절개지에 균열 등이 있는가?
□ 우수 □ 양호 □ 보통 □ 미흡 □ 불량
□ 해당없음
점
2.대지 내의 담장에 균열이나 기울음이 있는가?
□ 우수 □ 양호 □ 보통 □ 미흡 □ 불량
□ 해당없음
점
3.대지 내의 침수흔적 여부 등 배수시설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
□ 우수 □ 양호 □ 보통 □ 미흡 □ 불량
□ 해당없음
점
점검현황
(시설현황)
▪ 주요 옹벽 ․ 석축(길이, 최고높이, 평균높이) : 옹벽( m, m, m)/석축( m, m, m)
▪ 건축물과 옹벽․사면 등의 이격거리(최단거리) : ※ 각 시설별로 이격거리(단위 m)를 작성한다.
▪ 담장 종류 : □ 시멘트 블록 □ 벽돌 □ 강재 □ 석재 □ 기타 ( )
▪ 담장 기울음(최대 수평변위/높이) : ( )cm/( )cm = ( )%
※ 평가점수 및 점검결과 판단기준
⬩10점 : 우수, ⬩ 8점 : 양호, ⬩ 6점 : 보통, ⬩ 4점 : 미흡 , ⬩ 2점 : 불량
* 점검세부항목별 점검결과는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불량'으로 판단하고, 해당 점수를 표기함
점검세부항목1
결함원인 및 현황
※ 결함원인과 결함현황의 위치･규모･상태 등을 상세하게 작성함.
현황사진
※ 관련 현황사진을 첨부하고,
별지에 첨부할 수 있음
유지관리 및 보수·보강 의견
(개선의견)
위치도
※ 평면도. 현황도, 개략적인 약식 위치도 등에 점검위치를 표기함
근거법령 등
점검세부항목2
결함원인
및 현황
※ 결함원인과 결함현황의 위치･규모･상태 등을 상세하게 작성함.
현황사진
※ 관련 현황사진을 첨부하고,
별지에 첨부할 수 있음
유지관리 및 보수·보강 의견
(개선의견)
위치도
※ 평면도. 현황도, 개략적인 약식 위치도 등에 점검위치를 표기함
근거법령 등
점검세부항목3
결함원인 및 현황
※ 결함원인과 결함현황의 위치･규모･상태 등을 상세하게 작성한다.
현황사진
※ 관련 현황사진을 첨부하고,
별지에 첨부할 수 있음
유지관리 및 보수·보강 의견
(개선의견)
위치도
※ 평면도. 현황도, 개략적인 약식 위치도 등에 점검위치를 표기함
근거법령 등
점검세부
항목별
점검현황
⬩점검세부항목 : 옹벽/석축, 사면/절개지 균열 등 여부
점검내용
점검결과
No
점검위치
점검현황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불량
해당없음
1
옹벽(대지 남측)
균열 현황(상태, 길이, 폭, 개소 등) 작성 등
O
2
사면(대지 북측)
토사유실 현황(상태, 규모 등) 작성 등
O
…
n
판단결과*
O
⬩점검세부항목 : 대지 내의 담장에 균열 ․ 기울음 여부
점검내용
점검결과
No
점검위치
점검현황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불량
해당없음
1
담장(대지 남측)
균열 현황(상태, 길이, 폭, 개소 등) 작성 등
O
2
담장(대지 동측)
기울음 현황(상태, 기울기 % 등) 작성 등
O
…
n
판단결과*
O
⬩점검세부항목 : 대지 내 침수흔적 등 배수시설 작동 여부
점검위치
점검결과
No
점검위치
점검현황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불량
해당없음
1
대지 남측 배수로
침수흔적 현황(상태, 면적, 개소 등) 작성 등
O
2
서측 담장 주변
배수상태 현황(배수관로 관리상태 등) 작성 등
O
…
n
판단결과*
O
* 점검세부항목에 대하여 점검 위치별로 제4장 별지 제1호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고, 그 점검결과 중 가장 불리한 결과(값)를 해당 점검세부항목에 대한 점검결과(판단결과)로 채택한다.
비 고
※관련법규
건축법 제40조, 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 등
3.1.2 구조안전 - 구조물 점검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구 분
점 검 내 용
점검항목
점검대항목
구조안전
점검중항목
구조물
점검세부항목
및
계량적 평가
점검세부항목
점검결과
점수
1.건축물 주변의 지반 침하 또는 이로 인한 건축물의 기울음, 균열이 있는가?
□ 우수 □ 양호 □ 보통 □ 미흡 □ 불량
□ 해당없음
점
2.주요부재(보, 기둥, 슬래브, 내력벽)에 균열, 누수 및 누수흔적이 발생되었는가?
□ 우수 □ 양호 □ 보통 □ 미흡 □ 불량
□ 해당없음
점
3.구조부재의 처짐, 기울음, 또는 단면손실 등의 변형이 있는가?
□ 우수 □ 양호 □ 보통 □ 미흡 □ 불량
□ 해당없음
점
4.철근부식, 노출 또는 콘크리트의 박리·박락이 있는가?
□ 우수 □ 양호 □ 보통 □ 미흡 □ 불량
□ 해당없음
점
점검현황
(시설현황)
▪ 지표면 현황 : □ 콘크리트 포장 □ 아스팔트 포장 □ 기타( )
▪ 건축물 증축현황 : 횟수( 회)/ 층수( 개층)/ 바닥면적( ㎡)
▪ 구조부재 균열․기울음․처짐 관리 : ※ 관리자의 관리 방법 ․ 대책, 보강현황 등을 요약 작성한다.
※ 평가점수 및 점검결과 판단기준
⬩10점 : 우수, ⬩ 8점 : 양호, ⬩ 6점 : 보통, ⬩ 4점 : 미흡 , ⬩ 2점 : 불량
* 점검세부항목별 점검결과는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불량'으로 판단하고, 해당 점수를 표기함
점검세부항목1
결함원인 및 현황
※ 결함원인과 결함현황의 위치･규모･상태 등을 상세하게 작성함.
현황사진
※ 관련 현황사진을 첨부하고,
별지에 첨부할 수 있음
유지관리 및 보수·보강 의견
(개선의견)
위치도
※ 평면도. 현황도, 개략적인 약식 위치도 등에 점검위치를 표기함
근거법령 등
점검세부항목2
결함원인 및 현황
※ 결함원인과 결함현황의 위치･규모･상태 등을 상세하게 작성함.
현황사진
※ 관련 현황사진을 첨부하고,
별지에 첨부할 수 있음
유지관리 및 보수·보강 의견
(개선의견)
위치도
※ 평면도. 현황도, 개략적인 약식 위치도 등에 점검위치를 표기함
근거법령 등
점검세부항목3
결함원인 및 현황
※ 결함원인과 결함현황의 위치･규모･상태 등을 상세하게 작성함.
현황사진
※ 관련 현황사진을 첨부하고,
별지에 첨부할 수 있음
유지관리 및 보수·보강 의견
(개선의견)
위치도
※ 평면도. 현황도, 개략적인 약식 위치도 등에 점검위치를 표기함
근거법령 등
점검세부항목4
결함원인 및 현황
※ 결함원인과 결함현황의 위치･규모･상태 등을 상세하게 작성함.
현황사진
※ 관련 현황사진을 첨부하고,
별지에 첨부할 수 있음
유지관리 및 보수·보강 의견
(개선의견)
위치도
※ 평면도. 현황도, 개략적인 약식 위치도 등에 점검위치를 표기함
근거법령 등
점검세부
항목별
점검현황
⬩점검세부항목 : 1.지반침하 또는 건축물의 기울음 ․ 균열 여부
점검위치
점검결과
No
점검위치
점검현황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불량
해당없음
1
대지(남측)
지반침하 현황(상태, 침하량, 개소 등) 작성 등
O
2
대지(서측)
건축물 기울음 현황(상태, 기울기 % 등) 작성 등
O
…
n
판단결과*
O
⬩점검세부항목 : 2.주요 부재(보, 기중, 슬래브, 내력벽 등) 균열 ․ 누수 여부
점검위치
점검결과
No
점검위치
점검현황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불량
해당없음
1
보(-층,-실)
균열현황(보 규격, 균열 길이ㆍ폭ㆍ개소 등) 작성 등
O
2
슬래브(-층,-실)
누수현황(슬래브 두께, 누수 상태 등) 작성 등
O
…
n
판단결과*
O
⬩점검세부항목 : 3.주요 부재 처짐, 기울음, 단면손실 등의 변형 여부
점검위치
점검결과
No
점검위치
점검현황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불량
해당없음
1
보(-층,-실)
처짐현황(보 규격, 상태ㆍ처짐량 등) 작성 등
O
2
기둥(-층,-실)
기울음현황(기둥 규격, 기울기 % 등) 작성 등
O
…
n
판단결과*
O
⬩점검세부항목 : 4.철근 부식 ․ 노출 또는 콘크리트 박리 · 박락 여부
점검위치
점검결과
No
점검위치
점검현황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불량
해당없음
1
보(-층,-실)
철근노출 현황(보 규격, 노출면적 등) 작성 등
O
2
슬래브(-층,-실)
콘크리트 박락 현황(상태, 면적, 개소 등) 작성 등
O
…
n
판단결과*
O
* 점검세부항목에 대하여 점검 위치별로 제4장 별지 제1호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고, 그 점검결과 중 가장 불리한 결과(값)를 해당 점검세부항목에 대한 점검결과(판단결과)로 채택한다.
비 고
※관련법규
건축법 제40조 및 48조, 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32조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전문) 등
3.1.3 구조안전 - 철골 점검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구 분
점 검 내 용
점검항목
점검대항목
구조안전
점검중항목
철골
점검세부항목
및
계량적 평가
점검세부항목
점검결과
점수
1. 철골부재의 접합부 볼트 풀림, 누락, 탈락, 용접불량이 있는가?
□ 우수 □ 양호 □ 보통 □ 미흡 □ 불량
□ 해당없음
점
2. 철골부재의 기울음, 좌굴 등의 변형 손상이 있는가?
□ 우수 □ 양호 □ 보통 □ 미흡 □ 불량
□ 해당없음
점
3. 철골부재에 부식에 의한 단면결손 등의 손상이 있는가?
□ 우수 □ 양호 □ 보통 □ 미흡 □ 불량
□ 해당없음
점
점검현황
(시설현황)
▪ 건축물 증축현황 : 횟수( 회)/ 층수( 개층)/ 바닥면적( ㎡)
▪ 철골부재 변형 관리 : ※ 관리자의 관리 방법 ․ 대책, 보강현황 등을 요약 작성한다.
※ 평가점수 및 점검결과 판단기준
⬩10점 : 우수, ⬩ 8점 : 양호, ⬩ 6점 : 보통, ⬩ 4점 : 미흡 , ⬩ 2점 : 불량
* 점검세부항목별 점검결과는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불량'으로 판단하고, 해당 점수를 표기함
점검세부항목1
결함원인 및 현황
※ 결함원인과 결함현황의 위치･규모･상태 등을 상세하게 작성함.
현황사진
※ 관련 현황사진을 첨부하고,
별지에 첨부할 수 있음
유지관리 및 보수·보강 의견
(개선의견)
위치도
※ 평면도. 현황도, 개략적인 약식 위치도 등에 점검위치를 표기함
근거법령 등
점검세부항목2
결함원인 및 현황
※ 결함원인과 결함현황의 위치･규모･상태 등을 상세하게 작성함.
현황사진
※ 관련 현황사진을 첨부하고,
별지에 첨부할 수 있음
유지관리 및 보수·보강 의견
(개선의견)
위치도
※ 평면도. 현황도, 개략적인 약식 위치도 등에 점검위치를 표기함
근거법령 등
점검세부항목3
결함원인 및 현황
※ 결함원인과 결함현황의 위치･규모･상태 등을 상세하게 작성함.
현황사진
※ 관련 현황사진을 첨부하고,
별지에 첨부할 수 있음
유지관리 및 보수·보강 의견
(개선의견)
위치도
※ 평면도. 현황도, 개략적인 약식 위치도 등에 점검위치를 표기함
근거법령 등
점검세부
항목별
점검현황
⬩점검세부항목 : 1. 철골부재 접합부 볼트 풀림, 누락, 탈락, 용접불량 여부
점검위치
점검결과
No
점검위치
점검현황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불량
해당없음
1
기둥-보(-층,-실)
기둥-보 접합부 볼트풀림 현황(상태, 개소 등) 작성 등
O
2
보(-층,-실)
보-보 접합부 볼트탈락 현황(상태, 개소 등) 작성 등
O
…
n
판단결과*
O
⬩점검세부항목 : 2. 철골부재의 기울음, 좌굴 등의 변형 손상 여부
점검위치
점검결과
No
점검위치
점검현황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불량
해당없음
1
기둥(-층,-실)
기둥 기울음 현황(상태, 기울기 %, 개소 등) 작성 등
O
2
기둥(-층,-실)
기둥 좌굴 현황(좌굴상태, 개소 등) 작성 등
O
…
n
판단결과*
O
⬩점검세부항목 : 3. 철골부재에 부식에 의한 단면결손 등의 손상 여부
점검위치
점검결과
No
점검위치
점검현황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불량
해당없음
1
기둥(-층,-실)
기둥의 단면결손 현황(상태, 개소 등) 작성 등
O
2
기둥-보(-층,-실)
기중-보 접합부 부식 현황(상태, 개소 등) 작성 등
O
…
n
판단결과*
O
* 점검세부항목에 대하여 점검 위치별로 제4장 별지 제1호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고, 그 점검결과 중 가장 불리한 결과(값)를 해당 점검세부항목에 대한 점검결과(판단결과)로 채택한다.
비 고
※관련법규
건축법 제48조, 건축법 시행령 제32조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전문) 등
3.1.4 구조안전 - 마감 점검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구 분
점 검 내 용
점검항목
점검대항목
구조안전
점검중항목
마감
점검세부항목
및
계량적 평가
점검세부항목
점검결과
점수
내부 칸막이벽(벽돌, 블록 등)에 균열 및 변형(기울음)이 발생되었는가?
□ 우수 □ 양호 □ 보통 □ 미흡 □ 불량
□ 해당없음
점
천장, 벽체 및 바닥 마감재에 파손, 오염(곰팡이), 변형(처짐, 기울음 등), 누수흔적이 있는가?
□ 우수 □ 양호 □ 보통 □ 미흡 □ 불량
□ 해당없음
점
외부 마감재(드라이비트, 치장벽돌 등) 및 처마의 오염, 손상, 탈락, 균열이 발생되었는가?
□ 우수 □ 양호 □ 보통 □ 미흡 □ 불량
□ 해당없음
점
옥상, 지붕 방수층의 상태는 양호한가?
□ 우수 □ 양호 □ 보통 □ 미흡 □ 불량
□ 해당없음
점
옥상 난간의 과도한 균열, 변형 발생 및 난간높이(1.2m 이상)는 적절한가?
□ 우수 □ 양호 □ 보통 □ 미흡 □ 불량
□ 해당없음
점
점검현황
(시설현황)
▪ 외벽 마감재 : □ 드라이비트 □ 벽돌 □ 석재 □ 타일 □ 기타( )
▪ 지붕방수 : □ 시멘트액체 □ 아스팔트 □ 도막 □ 시트 □ 기타( )
▪ 옥상난간 : □ 철근콘크리트 □ 조적 □ 강재 □ 기타( )
※ 평가점수 및 점검결과 판단기준
⬩10점 : 우수, ⬩ 8점 : 양호, ⬩ 6점 : 보통, ⬩ 4점 : 미흡 , ⬩ 2점 : 불량
* 점검세부항목별 점검결과는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불량'으로 판단하고, 해당 점수를 표기함
점검세부항목1
결함원인 및 현황
※ 결함원인과 결함현황의 위치･규모･상태 등을 상세하게 작성함.
현황사진
※ 관련 현황사진을 첨부하고,
별지에 첨부할 수 있음
유지관리 및 보수·보강 의견
(개선의견)
위치도
※ 평면도. 현황도, 개략적인 약식 위치도 등에 점검위치를 표기함
근거법령 등
점검세부항목2
결함원인 및 현황
※ 결함원인과 결함현황의 위치･규모･상태 등을 상세하게 작성함.
현황사진
※ 관련 현황사진을 첨부하고,
별지에 첨부할 수 있음
유지관리 및 보수·보강 의견
(개선의견)
위치도
※ 평면도. 현황도, 개략적인 약식 위치도 등에 점검위치를 표기함
근거법령 등
점검세부항목3
결함원인 및 현황
※ 결함원인과 결함현황의 위치･규모･상태 등을 상세하게 작성함.
현황사진
※ 관련 현황사진을 첨부하고,
별지에 첨부할 수 있음
유지관리 및 보수·보강 의견
(개선의견)
위치도
※ 평면도. 현황도, 개략적인 약식 위치도 등에 점검위치를 표기함
근거법령 등
점검세부항목4
결함원인 및 현황
※ 결함원인과 결함현황의 위치･규모･상태 등을 상세하게 작성함.
현황사진
※ 관련 현황사진을 첨부하고,
별지에 첨부할 수 있음
유지관리 및 보수·보강 의견
(개선의견)
위치도
※ 평면도. 현황도, 개략적인 약식 위치도 등에 점검위치를 표기함
근거법령 등
점검세부항목5
결함원인 및 현황
※ 결함원인과 결함현황의 위치･규모･상태 등을 상세하게 작성함.
현황사진
※ 관련 현황사진을 첨부하고,
별지에 첨부할 수 있음
유지관리 및 보수·보강 의견
(개선의견)
위치도
※ 평면도. 현황도, 개략적인 약식 위치도 등에 점검위치를 표기함
근거법령 등
점검세부
항목별
점검현황
⬩점검세부항목 : 1. 내부 칸막이벽(벽돌, 블록 등)에 균열 및 변형(기울음) 발생 여부
점검위치
점검결과
No
점검위치
점검현황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불량
해당없음
1
칸막이벽(-층,실-실사이)
균열 현황(상태, 길이, 폭, 개소 등) 작성 등
O
2
칸막이벽(-층,실-실사이)
기울음 현황 (상태, 기울기 %, 면적 등) 작성 등
O
…
n
판단결과*
O
⬩점검세부항목 : 2. 천장, 벽체 및 바닥 마감재에 파손, 오염(곰팡이), 변형(처짐․기울음 등), 누수흔적 여부
점검위치
점검결과
No
점검위치
점검현황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불량
해당없음
1
천장(-층, -실)
누수흔적 현황(상태, 면적, 개소 등) 작성 등
O
2
바닥(-층,-실)
마감재 파손 현황(상태, 면적, 개소 등) 작성 등
O
…
n
판단결과*
O
⬩점검세부항목 : 3. 외부 마감재(드라이비트 ․ 치장벽돌 등) 및 처마에 오염, 손상, 탈락, 균열 발생 여부
점검위치
점검결과
No
점검위치
점검현황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불량
해당없음
1
외벽(-층, 남측)
치장벽돌 탈락 현황(상태, 면적, 개소 등) 작성 등
O
2
처마(-층, 북측)
처마 손상 현황(상태, 면적, 개소 등) 작성 등
O
…
n
판단결과*
O
⬩점검세부항목 : 4. 옥상, 지붕 방수층의 상태 양호 여부
점검위치
점검결과
No
점검위치
점검현황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불량
해당없음
1
옥상(남측)
방수층 상태 현황(상태, 면적, 개소 등) 작성 등
O
2
지붕(북측)
방수층 상태 현황(상태, 면적, 개소 등) 작성 등
O
…
n
판단결과*
O
⬩점검세부항목 : 5. 옥상난간의 과도한 균열, 변형 발생 및 난간높이(1.2m 이상) 적절 여부
점검위치
점검결과
No
점검위치
점검현황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불량
해당없음
1
옥상난간(남측)
변형 현황(상태, 규모, 개소 등) 작성 등
O
2
옥상난간(서측)
난간높이 현황(상태, 규모 등) 작성 등
O
…
n
판단결과*
O
* 점검세부항목에 대하여 점검 위치별로 제4장 별지 제1호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고, 그 점검결과 중 가장 불리한 결과(값)를 해당 점검세부항목에 대한 점검결과(판단결과)로 채택한다.
비 고
※관련법규
건축법 제48조 및 제49조제1항, 건축법 시행령 제32조 및 40조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전문)
건축물이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등
3.1.5 구조안전 - 생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