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전면개정

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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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molit.go.kr/USR/I0204/m_45/dtl.jsp?gubun=&search=&search_dept_id=&search_dept_nm=&old_search_dept_nm=&psize=10&search_regdate_s=&search_regdate_e=&srch_usr_nm=&srch_usr_num=&srch_usr_year=&srch_usr_titl=&srch_usr_ctnt=&lcmspage=187&idx=16186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전면개정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전면 개정안

 

1. 개정이유

 

 시스템기반항공안전감독 연구개발(항공안전기술원 주관)에 의해 신규개발한 위험기반 항공안전감독 점검표(301개)를 반영하여 전면 개정된 항공안전 감독관 점검표 및 항공안전 감독절차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항공안전 감독관의 총칙 부분 전면 개정

 

  우리부 안전감독 관련 조직 변경 및 업무분장 사항을 반영하고, 지방항공청의 항공안전 감독 점검표 승인 근거조항 마련

 

나. 운항 및 감항 항공안전 감독관 점검표 및 감독절차 전면 개정

 

 위험기반항공안전 감독체계 적용을 위해 기존 106(운항49, 감항57)개의 현장중심 점검표에서 미연방항공청(FAA)에서 사용중인 위험기반 항공안전감독관 점검표를 국내 환경에 맞게 재구성한 301(운항 168, 감항 133)개의 점검표로 개정, 전자비행정보장치(EFB) 승인절차 및 위험물 운송허가 절차 등의 신규절차를 반영하고자 함

 

다. 지방항공청 항공안전감독 점검표 신규 제정

 

 지방항공청의 소형 및 항공기사용사업 항공안전 감독관을 위한 항공안전감독점검표 별도 제정하여 반영하고자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항공안전법,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항공안전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국토교통부 예규 제263호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전면 개정안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을 붙임과 같이 전면 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