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S 14 30 00(강구조 설계기준(허용응력설계법)), KCS 14 31 00(강구조공사 표준시방서) 부분 개정

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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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KDS 14 30 00(강구조 설계기준(허용응력설계법)), KCS 14 31 00(강구조공사 표준시방서) 부분 개정


규제심사대상 확인

 

 

 

 

접수번호 :

1612호

 

 

 

제    목 :

KDS143000강구조설계기준허용응력설계법KCS143100강구조공사표준시방서부분개정안
 

 

 

위의 KDS143000강구조설계기준허용응력설계법KCS143100강구조공사표준시방서부분개정안을(를) 검토한 결과 행정규제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규제심사대상이 없음을 확인함.

 

 

2019. 05. 10.

 

 

 ※ 동 확인증은 위 법령 제·개정안에 대한 것으로, 이후 입법과정에서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법령에 따라 반드시 규제조정실과 규제심사 대상 여부에 관해 협의를 거쳐야 함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