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교육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

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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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교육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교육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및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부동산개발 전문인력에 대한 사전교육 및 연수교육의 교육기관 지정및운영, 교육과정, 교육시간, 교육면제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이란 법 제5조제1항에서 정한 부동산개발전문인력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2. “교육기관”이란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에 대한 사전교육기관 및 연수교육기관을 말한다.
 제2장 교육대상자의 범위 및 신청요건
제3조(교육대상자의 범위) ①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전교육을 받아야하는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는 법 제4조제2항제2호 및 영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을 갖추기 위한 자로서부동산개발 전문인력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②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연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는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으로 계속하여 종사하려는 자 중사전교육 또는 연수교육을 이수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로한다.
제4조(교육신청자의 자격요건) ①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부동산개발전문인력으로서 사전교육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5조제1항및영 제9조와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인정방법 및 절차기준」에서 정한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요건을 미리 갖추어야 한다② 제3조제2항에 따라 연수교육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5조제2
항에 따라 사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의 신청) ①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이 사전교육을 신청하는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에 의한 신청서를 포함한다)
를 작성하여 교육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전교육 신청서에는 신청자가 제4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임을 입증할 수 있는 「부동산개발전문인력의 자격인정방법 및 절차기준」제11조 내지 제15조에 규정된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교육기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입증서류에 대한 사실여부를교육시작 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 결과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으로인정되지 않는 자에 대하여는 교육을 실시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육일정 등을 감안하여 교육시작 전에 입증서류를 확인할 수 없는 불가피
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신청자에게 미리 고지하고 교육실시중에 자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부적격자에 대하여는 제14
조제1항에 따른 교육수료증을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이 연수교육을 신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에 의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교육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연수교육 신청서에는 신청자가 제14조에 따른 사전교육또는 연수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수료증 사본을 함께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교육기관의 지정 및 교육과정
제6조(교육기관의 지정) ① 영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교육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간 내에 별지 제2호의 서식에의한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전교육 및 연수교육과정(교육과목과 과목별 교육시간)을 명시한서류
2. 사전교육 및 연수교육비용(수강료)의 산출 근거를 명시한 서류3. 사전교육 및 연수교육 과목별 담당강사의 자격을 입증하는 서류4. 사전교육 및 연수교육 시설의 확보를 입증하는 서류(소유의 경우에
는 등기부등본,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의 경우에는 계약서사본)
5. 사전교육 및 연수교육방법 및 평가, 사후관리 등 학사운영계획에관한 서류
6. 기타 사전교육 및 연수교육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신청에 대하여다음 각 호의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교육기관의 지정여부를 결정한다.
1. 교육과정 및 교육비용의 적정성
2. 강사 및 교육시설의 적정성
3. 당해 신청기관의 업무 및 예산비중 등으로 보아 당해 기관의 역량을 교육에 실제로 집중할 수 있는지 여부
4. 학사운영에 필요한 전문가의 자문, 교육이수자의 의견을 반영하는체제와 교육이수자에 대한 사후관리체제의 구비 여부
5. 기타 교육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2항 및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교육기관의 수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필요시 이를 추가하여 지정할 수 있다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기간은 2년 이하로 한다⑤ 교육기관이 제4항에 따른 지정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계속하여사전교육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1월 전까지 제1항의 신청에 준하여 교육기관의 지정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교육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그교육기관의 명칭 및 대표자, 소재지, 지정기간 등을 관보에 고시하여야한다.
제7조(교육과정) ① 영 제10조의2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전교육 및 연수교육의 표준 교육과정은 [별표1]과 같다.
② 제6조제1항에 따라 교육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제1항의표준 교육과정중 공통과목은 필수로 하고 선택과목은 100분의 80 이상을 교육과정에 포함시켜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교육과정의 운영실태, 부동산개발업의 여건변화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항의 과목비율을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8조(교육면제대상) ① 영 제10조의2제5항에 따라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중 영 별표1에 따른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법무사, 세무사, 건축사, 건설기술자의 자격이 있는 자는 사전교육에한하여 별표1의 표준 교육과목중 당해 자격 취득에 필요한 시험과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교육과목을 선택하여 면제 받을 수 있으며, 이경우 면제받을 수 있는 시간은 총 1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삭제
③ 제1항 및 제2항의 교육면제대상자는 면제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서류를 교육기관에 제출하여 면제대상임을 확인받아야 한다.
제9조(교육시간) 영 제10조의2제3항에 따른 사전교육의 총 교육시간은
60시간으로 하고, 연수교육의 총 교육시간은 20시간으로 한다.
 제4장 교육기관의 운영 및 사후관리
제10조(강사의 자격) 교육을 담당할 강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자격이 있어야 한다.
1.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교육과목과 관련된 과목을 4학기 이상강의한 경력이 있는 자
2. 교육과목과 관련된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3. 교육과목과 관련된 분야의 석사학위 취득 후 부동산개발실무 경험이 3년 이상인 자
4. 교육과목과 관련된 분야의 학사학위 취득 후 부동산개발실무 경험이 7년 이상인 자
5.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건축사, 건설기술자의자격을 가진 자로서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에해당되는 자
6. 세무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해당분야에 3년이상 종사한 자7. 5급 또는 5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주택ㆍ토지ㆍ국토ㆍ도시ㆍ건설ㆍ건축 관련 부서에서 부동산개발 관련업무에 1년 이상 근무한경력이 있는 자
제11조(교육비용) ① 사전교육 및 연수교육의 교육비용(수강료)은 교육원가 등을 고려하여 적정가격으로 책정하여야 한다.
② 교육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수강생에게 제1항에 따라 책정된 교육비용 외에 일체의 금전적 부담을 지울 수 없다
제12조(교육방법) ① 사전교육 및 연수교육은 집합교육과 온라인교육을 병행하여 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현장견학 등을 포함하여 실시할수 있다.
② 교육기관에서 온라인 교육을 실시할 경우에는 온라인 교육과목·교재·시간, 대리 수강 방지대책 등의 온라인교육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시행하여야 한다.
③ 수업은 반을 편성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각 반의 수강인원은 100명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교육수요의 급증 등으로 필요한 경우에는교육기관에서 별도의 교육장소와 수용 가능한 수강인원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④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여 집합교육 및 현장견학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할 경우 집합교육및현장견학 운영을 온라인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13조(교육평가) 교육기관은 총 교육시간의 100분의 80이상을 수강한자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되, 평가시험에서 100분의 60이상 득점한자를 교육수료자로 한다.
제14조(수료증 발급) ① 교육기관은 제13조의 교육수료자에 대하여수료증을 발급하고, 수료증 발급대장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전교육 수료증 및 사전교육 수료증 발급대장의양
식은 별지 제3호 및 제4호의 서식에 의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연수교육 수료증 및 연수교육 수료증 발급대장의양식은 별지 제7호 및 제8호의 서식에 의한다.
제15조(교육수료자의 명단관리 등) ① 교육기관은 제13조의 교육수료자에 대하여 수료증을 발급한 때에는 그 명단을 법 제29조에 따라설립된 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각 교육기관으로부터 교육수료자 명단을 통보받은협회는 그 명단을 개발업 등록업무 등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통합관리 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로부터 수료자에 대한 확인이나 자료제출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전교육수료자 및 연수교육수료자의 명단 통보를위한 양식은 별지 제5호 및 별지 제9호의 서식에 의한다.
제16조(교육과정 등의 변경) 교육기관은 제6조에 따른 교육기관 지정시신청한 교육과정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장 교육기관의 보고의무 등
제17조(교육기관의 의무) ① 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매 분기별 교육실시 결과보고서를 매 분기가 끝나는 익월 10일까지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매 기수별 교육신청 현황 및 교육 결과
2. 교육수료증 발급대장 사본
② 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규정된 기간까지 보존하여야한다.
1. 출석부, 평가시험지 : 3년
2. 교육신청서, 교육대상 전문인력 확인 서류 : 5년
3. 교육수료증 발급대장 : 10년
제18조(교육기관의 감독 및 지정취소)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1회이상 사전교육에 대하여 당해 교육기관을 감사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관련 자료의 제출, 교육담당자의 출석을 요구하거나 실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삭제
제19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그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대상자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이 고시 시행 당시 개정규정제3조제2항에 의해 연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대상자로서 연수교육을이수하지 않은 사람은 이 고시 시행 후 1년 이내에 이수하여야 한다.
■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교육에 관한 규정 [별표 1]
사전교육 및 연수교육의 표준 교육과정(제7조 제1항 관련)
1. 사전교육의 표준 교육과정
(공통 및 선택 과정 / 총 60시간)
구분 과 목 주요 교육과정 시간공통
부동산개발업과 직업윤리 - 부동산개발업자가 갖추어야 할 직업윤리
- 부동산개발업자의 에티켓 관리 등
3H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해설
- 정부의 부동산개발 정책방향
- 부동산개발업의 현황 및 구조와 문제점
- 법안의 주요내용과 제정 효과 등
3H
부동산개발업자의
역할과 기능
- 부동산개발업자의 역할 및 갖추어야 할 능력
- 급변하는 부동산시장에서의 개발과 관리전략 등
3H
부동산개발 관련 공법
- 부동산공법의 구조 및 법률체계
- 개별 법령의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법, 주택법, 건축법, 농지법
 산지관리법, 택지개발촉진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12H부동산개발 관련
조세 및 회계
- 부동산관련 조세의 구조 및 체계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및 제도 해설
- 취득, 보유, 개발, 양도 등에 따른 세제 실무
- 부동산개발사업과 관련된 회계처리 등
6H
계 27H선택
 부동산개발사업의
 리스크 관리
- 부동산개발사업의 리스크 관리대상
- 사업단계별 체크리스트 활용요령
- 잠재 우발 리스크 대응 및 관리요령 등
3H
 부동산개발사업의
 입지 및 타당성 분석
- 입지분석의 유형과 선정 원칙
- 상권분석 기법 및 시설별 입지선정
- 시장환경 조사 및 분석 - 수익성 및 재무적 타당성 분석 등
6H
2. 연수교육의 표준 교육과정
(공통 및 선택 과정 / 총 20시간)
 부동산개발사업의
 기획과 마케팅
- 개발 컨셉 설정 및 사업 아이템 결정
- 사업규모 결정 및 사업방법 결정
- 분양가 및 임대가 산정기법 사례
- 사업별 상품기획 및 마케팅 전략 수립 등
4H
 부동산개발 금융과
 자금조달기법
- 부동산금융 개요 및 기초이론
- 자금 수지 및 현금 흐름 분석
- 프로젝트 파이낸싱, 자산유동화, 리츠 등
 신종 자금조달기법 - 금융상품 조달시 주요 체크포인트 및
 보유자산 운영관리 등
6H
 부동산개발사업의
 시행절차 및 사례
- 시설별 사업추진 절차 및 시행사례
․주거 및 업무시설, 상업 및 유통시설, 골프장, 실버시설, 해외부동산 개발 - 팀별 Case Study, 프로젝트 보고서 발표 등
12H 종합평가 및 수료 - 교육수료를 위한 평가시험 실시 - 수료증 발급 및 수료식 거행 등
2H
계 33H구 분 교육과목 주요 교육내용 시 간공 통
부동산개발업과 직업윤리
- 부동산개발업과 직업윤리
- 부동산개발업과 윤리경영
-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의 사회적 책무
3H부동산개발 정책변화 및
부동산개발 관련 공법
- 정부의 부동산개발 정책방향
- 부동산개발 관련 공법의 최근 제ㆍ개정 사항
4H부동산개발 관련
조세 및 회계
- 부동산개발 관련 조세 제도의 최근 제ㆍ개정 사항
- 부동산개발사업 관련 회계처리
4H소 계 11H
선 택
부동산개발 트렌드와
개발사례
- 부동산개발 트렌드(주거 및 비주거) - 최신 개발사업 유형 및 사례
3H4차산업혁명과
부동산개발
- 4차산업혁명과 미래 부동산개발
- 부동산개발과 IT기술의 융복합
 (프롭테크, 프리콘 등) - 해외 선진 개발사례
3H부동산개발회사의
운영 및 사례
- 부동산개발사업 경영론
- 부동산개발사업 절차 및 시행사례
- 부동산개발 금융 및 자금조달 사례
2H종합평가 및 수료
- 교육수료를 위한 평가시험 실시 - 수료증 발급 및 수료식 등
1H소 계 9H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 신청서
① 성 명
사진
(3.5㎝×4.5㎝)
② 생 년 월 일
③ 주 소
④ 직 장 명
⑤ 연 락 처
⑥ 희망교육일시
⑦ 부동산개발
 전 문 인 력
 해 당 범 위
자격자
□ 변호사 □ 공인회계사 □ 감정평가사
□ 건축사 □ 공인중개사 □ 건설기술자
□ 법무사 □ 세무사 □ 자산운용전문인력
학ㆍ석사학위 경력자 □ 학사학위 경력자 □ 석사학위 경력자
실무경력자
□ 금융기관 □ 국가ㆍ지자체
□ 공공기관 □ 지방공사ㆍ지방공단
□ 7년 이상 개발경력자
⑧ 면제대상확인 및 면제신청과목
면제
대상
확인
□ 변호사 □ 공인회계사 □ 감정평가사
□ 건축사 □ 공인중개사 □ 건설기술자
□ 법무사 □ 세무사
면제
과목
신청
 상기 본인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시행령 제9조에 따른 교육대상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에 해당함을 확인하고, 교육 중 또는 교육이수 후 라도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교육이수의 효력이 상실됨은 물론, 이를 이유로 교육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음을 숙지하고 교육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교육기관장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1.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교육에 관한 규정」제3조제1항의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에 해당하는 자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인정방법 및 절차기준」제11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전문인력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서류2.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교육에 관한 규정」제8조의 규정에 따른 사전교육면제대상 : 면제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교육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교육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
부동산개발전문인력 교육기관 지정 신청서
신청기관
①명 칭 ②대 표 자
③소 재 지 ④전화번호
교육과정 및 교육비용 내역
⑤교육과정명 ⑥교육
시간 ⑦교육장소 ⑧학급당
정 원
⑨강사수
⑩1인당교육비용(천원)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0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교육기관 지정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 첨부서류
1. 사전교육 및 연수교육과정(교육과목과 과목별 교육시간)을 명시한 서류
2. 사전교육 및 연수교육비용(수강료)의 산출 근거를 명시한 서류
3. 사전교육 및 연수교육 과목별 담당강사 약력을 기재한 서류
4. 사전교육 및 연수교육 시설의 확보를 입증하는 서류
(소유인 경우에는 등기부등본,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의 경우에는 계약서사본)
5. 사전교육 및 연수교육방법 및 평가, 사후관리 등 학사운영계획에 관한 서류
6. 기타 사전교육 및 연수교육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교육에 관한 규정 [별지 제6호서식]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연수교육 신청서
① 성 명
사진
(3.5㎝×4.5㎝)
② 생 년 월 일
③ 주 소
④ 직 장 명
⑤ 연 락 처
⑥ 희망교육일시
⑦ 연 수 교 육
 대 상 범 위
□ 사전교육을 이수한 날로부터 3년이 된 전문인력
□ 직전 연수교육을 이수한 날로부터 3년이 된 전문인력
⑧ 사 전 교 육
 수 료 여 부
사전교육 수료일
수료증 발급번호
교 육 기 관 명
⑨ 연 수 교 육
 수 료 여 부
연수교육 수료일
수료증 발급번호
교 육 기 관 명
 상기 본인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연수교육 대상자임을 확인하고, 교육 중 또는 교육이수 후 라도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교육이수의 효력이 상실됨은 물론, 이를 이유로 교육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음을 숙지하고 교육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교육기관장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1. 사전교육을 이수한 날로부터 3년이 된 전문인력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교육에 관한 규정」제14조제2항에
따른 사전교육 수료증 사본
2. 직전 연수교육을 이수한 날로부터 3년이 된 전문인력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교육에 관한 규정」제14조제
3항에 따른 연수교육 수료증 사본
210mm×297mm[백상지(80g/㎡)]
■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교육에 관한 규정 [별지 제7호서식]
 제 호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연수교육 수료증
 성 명 :
 생 년 월 일 :
 주 소 :
 유 효 기 간 :

 위의 사람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제5조제3항)에 따른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연수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교육기관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120g/㎡)]
■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교육에 관한 규정 [별지 제8호서식]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연수교육 수료증 발급대장
일련
번호
발급
번호
수료
일자 성명 생년월일
구분(교부
또는
재교부)
교부
일자 수령인(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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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교육에 관한 규정 [별지 제9호서식]
연수교육 수료자 명단 통보
교육기관명 : 통보일 : 년 월 일연번 수료증
발급번호 교육이수기간 성 명 생년월일 직장명 연수교육 대상범위
(사전교육3년경과/ 연수교육3년경과)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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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