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사무처리규정 등 폐지

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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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지적사무처리규정 등 폐지


국토교통부 예규 제2016-00호

「전자평판측량운영규정」(국토교통부 예규 제105호), 「지적사무처리규정」(국토교통부 예규 제106호) 및 「지적사무전산처리규정」(국토교통부 예규 107호)을 다음과 같이 폐지합니다.

 

2016년 5월 00일

국토교통부장관

 

「전자평판측량운영규정」, 「지적사무처리규정」 및 「지적사무전산처리규정」 폐지(안)

 

1. 폐지이유

  「전자평판측량운영규정」(예규 제105호), 「지적사무처리규정」(국토교통부 예규 제106호) 및 「지적사무전산처리규정」(국토교통부  예규 107호)이「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 및 관리 규정」(국토교통부  훈령 제481호)과,「지적업무처리규정」(국토교통부  훈령 제482호))으로 전부 이관됨에 따라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전자평판측량운영규정」전면 폐지

   「지적사무처리규정」전면 폐지

   「지적사무전산처리규정」전면 폐지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없음

 라. 기    타 : 없음

 
국토교통부 예규 제2016-000호

 

 업무이관에 따른 전자평판측량운영규정 등

일괄폐지예규안

 

제1조(「전자평판측량운영규정」의 폐지) 전자평판측량운영규정을 폐지한다.

제2조(「지적사무처리규정」의 폐지) 지적사무처리규정을 폐지한다.

제3조(「지적사무전산처리규정」의 폐지) 지적사무전산처리규정을 폐지한다.

 

부  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