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공사표준시방서 개정

출처: 국토교통부

가설공사표준시방서 개정 요약한 글입니다. 출처는 국토교통부이며 가설공사표준시방서 개정에 대한 글을 다루고 있습니다. 가설공사표준시방서 개정 내용에 대한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하단으로 가시면 가설공사표준시방서 개정 다운로드 및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molit.go.kr/USR/I0204/m_45/dtl.jsp?gubun=&search=&search_dept_id=&search_dept_nm=&old_search_dept_nm=&psize=10&search_regdate_s=&search_regdate_e=&srch_usr_nm=&srch_usr_num=&srch_usr_year=&srch_usr_titl=&srch_usr_ctnt=&lcmspage=360&idx=14434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가설공사표준시방서 개정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 - 309호

 

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가설공사표준시방서｣ 개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 05. 23.

 

국토교통부장관

 

1. 기준명 : 가설공사표준시방서

 

2. 구  분 : 부분개정

 

3. 개정목적

 

 ◦ 판교테크노 밸리 환풍구 사고(‘14.10), 석촌 호수 싱크홀(’14.8), 용산지반침하(‘15.2) 등 시설물 안전사고를 계기로 국민 생활안전․환경과 관련된 건설기준의 발굴 및 정비를 위해 개정하고자 함

 

4. 주요 개정내용

 

 ◦ 가설공사표준시방서에는 개활지와 도심지 구분 없이 가설울타리의 최소 설치높이만을 규정하고 있음

 

 ㅇ 도심지내에 설치된 가설울타리 높이가 낮을 경우,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낙하물 및 비산 먼지 등이 외부로 노출되어 안전사고 및 환경오염을 일으킬 우려가 있어,

 
 ㅇ 공사장 주위에 주거, 상가건물이 있는 경우 최소 가설울타리 높이를 3m 이상으로 개정함

 

5. 관련단체 : 한국가설협회(☏ 02-3283-7324)

 

6. 가설공사표준시방서 부분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 이 기준 발간시점에서 이미 시행 중인 용역이나 공사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가설공사표준시방서 부분개정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가설협회(☏ 02-3283-7324)로 문의하여 주시고, 개정 전문은 국가건설기준센터(http://www.kcsc.re.kr)에 게재할 계획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