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 사무관리지침 제8차 개정 요약한 글입니다. 출처는 국토교통부이며 서울지방항공청 사무관리지침 제8차 개정에 대한 글을 다루고 있습니다. 서울지방항공청 사무관리지침 제8차 개정 내용에 대한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하단으로 가시면 서울지방항공청 사무관리지침 제8차 개정 다운로드 및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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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항공청 사무관리지침 제8차 개정
개 정 표
개정
번호
개정일자
개정 사유 및 내용
작성자
승인자
1
2010.1.11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일부 개정(부령 제200호, 2009.12.30)사항 반영 등
정기영
우예종
2
2010.5.10
정보화 및 홈페이지 관련업무 담당과 명시 등
박정권
최정호
3
2011.2.17
현업근무자의 복무상황 위임 전결 등
박정권
최정호
4
2011.11.30
공항시설국 과별 사무분장 조정 등
문재현
구본환
5
2012.5.14
과 명칭 및 안전운항국 위임전결규정 개정 등
곽수민
손명수
6
2014.7.17
부서 간 업무분장 조정, 규정 변경 개정사항 반영 등
김남극
황성연
7
2015.3.10
업무의 세분화와 현업근무자 복무관리체계 변경 등
국소희
황성연
8
2016.3.16
대외기관 및 정보화 관련 업무분장 조정 등
최규일
김수곤
서울지방항공청 사무관리지침
(8차 개정 2016. 3. 16., 서울지방항공청 훈령 제434호)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우리 청에서 처리하는 사무 중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에 반영되지 아니한 사항의 처리 부서를 명확히 하고,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라 소관사무의 위임전결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권한과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행정능률 향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서울지방항공청 과별 사무분장 및 위임전결에 관한 사항에 적용된다.
제3조(2개 이상 부서 관련 업무) ① 2개 이상 부서에 관련되는 업무는 그 업무의 비중이 큰 부서에서 처리하되, 비중이 같을 때에는 업무의 양이 많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를 처리할 부서를 구별할 수 없을 때에는 관련되는 부서 중 직제상 상위서열에 속하는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4조(위임전결) ① 국장․과장 및 주무의 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 별표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표에서 유사한 사무에 준하여 처리한다.
③ 청장이 특히 지정하였거나 지시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한 위임에도 불구하고 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④ 전결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청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⑤ 인천관제탑, 서울접근관제소 근무자의 복무관리는 각 현업부서 장에게 위임 전결한다.
제5조(협의사항) ① 전결사항 중 다른 국과 관련된 사항은 해당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관리국장은 2개 이상의 국에 관련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조정하며, 필요할 때에는 해당사항과 관련되는 국 중에 특정 국을 지정하여 업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삭제 2010.1.11>
제7조(항공안전의무보고) 항공법 제49의3(항공안전 의무보고), 같은 법 제50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4조로 지방항공청장에게 보고할 사항으로 정한 보고의 접수 및 처리부서는 각각 다음과 같다(다만 보고된 내용이 여러 부서와 관련이 있을 경우 제3조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1. 항공법시행규칙 별표 5에서 정한 항공기준사고는 안전운항국 항공안전과
2. 항공법시행규칙 별표 6에서 정한 항공안전장애 중 제1호 내지 제19호에 관한 사항은 안전운항국 항공운항과
3. 항공법시행규칙 별표 6에서 정한 항공안전장애 중 제20호 내지 제34호에 관한 사항은 안전운항국 항공검사과
4. 항공법시행규칙 별표 6에서 정한 항공안전장애 중 제36호 내지 제39호에 관한 사항은 관제통신국 관제과
5. 항공법시행규칙 별표 6에서 정한 항공안전장애 중 제35호․제40호 내지 제46호에 관한 사항은 공항시설국 공항안전과
6.<삭제 2015.3.10>
제8조<삭제 2010.5.10>
제9조(대외기관 관련 업무) ① 국회 등 대외기관 관련 업무(인천국제공항내 대외기관 관련 업무는 제외한다.) 및 다음 각 호의 인천국제공항운영지원 업무는 관리국 운영지원과에서 처리한다.
1. 인천국제공항 공무원 통근버스 운영
2. 인천국제공항 상주기관 공동 직장보육시설 운영
② 인천국제공항내 대외기관 관련 업무(서비스개선위원회 관련 업무 포함)는 관리국 보안과에서 처리한다.
③<삭제 2016.3.00>
제10조(항공장애물 관련 업무) 우리 청 관할 공항운영자의 장애물 관리업무에 관한 지도․감독은 공항시설국 공항시설과에서 처리한다.
제11조(일과시간외 항공운송 사업계획 관련 민원 처리) 일과시간외 항공운송 사업계획 변경 신고․인가 업무 및 비영업 목적의 외국항공기 운항․국내사용 허가 업무는 안전운항국 항공운항과장의 지휘를 받아 관제통신국 항공정보과 항공정보통신센터에서 처리한다
제12조<삭제 2016.3.00>
제13조(정보화 관련 업무) ①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일반은 항공정보과에서 처리한다.
② 정보화시스템 관리 유지보수용역 업무는 통신전자과가 처리한다. 다만, 업무용 컴퓨터 등 기타 하드웨어 장비 유지관리는 해당 과에서 처리하며 통신전자과가 지원한다.
③ 항공정보시스템 관련 시스템 사용자, 콘텐츠 관리, 시스템별 개인정보보호 및 운영 등의 담당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항 및 비행정보시스템(하부시스템 포함, 슬롯조정시스템 제외) : 항공정보과
2. 슬롯조정시스템 : 항공운항과
3.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 민원처리시스템 : 공항지원과
4. 항공장애표시등 관리시스템 : 공항안전과
제14조(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 항공법 제23조제2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66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계획 승인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비행출발지 기준으로 담당구역을 구분하여 처리한다.
1. 인천, 경기 서부(화성, 시흥, 부천, 광명, 의왕, 군포, 과천, 수원, 오산, 용인, 평택, 강화, 김포, 고양, 파주) : 항공운항과
2. 서울, 경기 동부(구리, 여주, 이천, 성남, 광주, 용인, 안성, 연천, 포천, 가평, 양평, 동두천, 양주, 의정부, 남양주) : 김포항공관리사무소 안전운항과
3. 충청도 : 청주공항 출장소
4. 전라북도 : 군산공항출장소
5. 강원 영동지역(고성, 속초, 양양, 강릉, 동해, 삼척, 태백) : 양양공항출장소
6. 강원 영서지역(철원, 화천, 양구, 인제, 춘천, 홍천, 원주, 횡성, 평창, 영월, 정선) : 원주공항출장소
제15조(항공기 소음민원) 항공기 소음민원 담당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송용항공기 : 공항시설과
2. 헬기 등 소형항공기 : 관제과(다만, 소음발생지역이 관제권 이내인 경우 관제 담당부서)
3. 초경량비행장치, 경량항공기 : 항공안전과
제16조(각종 비정상 상황 대응) 비정상 상황 발생 시 대응 주관 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파업 : 운영지원과 총괄, 항공사 및 항공기취급업체 파업은 안전운항국이, 공항 내 업체 파업은 공항시설국에서 관련 조치
2. 감염병 위기대응 : 항공운항과
3. 승객농성 : 보안과에서 총괄하고, 항공기 지연 관련 농성시 항공운항과 지원
4. 이동지역내 항공기 장애 : 항공기가 운항 중에 발생한 장애는 항공안전과, 그 외는 공항안전과에서 담당
제17조(김포공항 국유재산) 김포공항 국유재산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관리업무는 김포항공관리사무소 항공지원과에서 담당한다(취득․처분, 소송업무는 제외).
1. 사용허가 및 전대승인
2. 공항개발사업 검토
3. 부가가치세 신고
4. 국유재산 실태점검 등
제17조의2(김포공항 소음분담금 부과ㆍ징수)「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김포공항에 착륙하는 항공기 소유자등에게 소음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는 업무는 김포항공관리사무소 항공지원과에서 담당한다.
제18조(수도권헬기장관리) 우리 청 관할 잠실 및 중지도 헬기장에 관한 업무 및 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영관리․총괄 : 항공운항과
2. 이․착륙시설관리 : 공항시설과
3. 국유재산관리 : 운영지원과
4. 기상장비관리 : 통신전자과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훈령의 폐지) 다음 각 호의 훈령은 이 훈령의 시행과 동시에 각각 폐지한다.
1. 기안․보고 및 위임전결에 관한 규정(서울지방항공청 훈령 제238호, 2007. 1. 9)
2. 서울지방항공청 사무분장에 관한 규정(서울지방항공청 훈령 제249호, 2007. 6. 28)
제3조<삭제 2014.7.17.>
제4조(항공장애물 관리업무에 관한 세부 지침) 우리 청 관할 공항운영자의 장애물 관리업무에 관한 지도․감독업무 수행을 위한 세부 지침은 별도의 방침으로 결정한다.
부 칙 (2010. 1. 11.)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5. 10.)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2. 17.)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11. 30.)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5. 14.)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7. 17.)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3. 10.)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3. 00.)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서울지방항공청 사무관리 지침 별표
국장․과장 및 주무의 전결사항
○ 각 부서 공통
○ 전결권자
부서
번호
사 무 내 용
전결구분
청장
주
무
과장
국장
공
통
1
훈령 제 ․ 개정, 방침 결정
중요내용의 제‧개정
○
단순 경미한 사항변경
○
2
타 기관과의 업무 협조
방침결정이 요구되는 중요한 사항
○
경미한 사항
○
3
민원업무
집단민원, 대통령비서실, 국무총리실, 감사원 이첩 민원처리
○
일반민원(진정,건의,청원,신고)
중요한 사항
○
경미한 사항
○
이송‧보완
○
사실확인‧증명 및 증명발급
○
민원처리상황의 확인 점검
○
4
청렴
청렴계획수립
○
각종 청렴 활동 관련 사항
중요한 사항
○
일반적인 사항
○
5
홍보
보도자료 작성․배포
중요한 사항
○
일반적인 사항
○
취재 등 언론대응
중요한 사항
○
일반적인 사항
○
6
직원의 출장
국 외
○
국내
국․소장, 비행점검센터장, 지방공항출장소장
○
과장
○
6급이하 공무원(지방공항출장소장 제외)
○
7
직원의 연가, 병가 등 복무사항
국․소장, 비행점검센터장, 지방공항출장소장
○
과장, 인천관제탑장, 서울접근관제소장, 항공정보통신센터장
○
6급이하 공무원(출장소장 제외)
○
현업근무자(인천관제탑, 서울접근관제소)
현업장
8
초과근무명령
○
서울지방항공청 사무관리 지침 별표
국장․과장 및 주무의 전결사항
부서
번호
사 무 내 용
전결사항
청장
주무
과장
국장
공
통
9
산하단체등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중요한 사항
○
일반적인 사항
○
10
기타
경미한 사항의 이첩‧회신‧조회‧ 통지‧독촉 등
○
각종대장의 정리 및 확인
○
경미한 정례보고, 기본방침하의 자료수집‧제출 및 통계관리
○
11
항공시설의 신설, 개량, 확장
설계용역
방침결정
○
중간보고
○
용역결과 보고
○
관계기관 협의 및 허가신청
인‧허가사항
○
신고사항
○
보완 사항
○
공사발주 및 시행
공사발주 및 외자범위 결정
○
물품구매 규격서 확정
○
감독자 및 조사자 지정 협조
○
공사시공관리
중요한사항
○
경미한사항
○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
실정보고
(1억이상)
○
실정보고
(1억미만)
○
시설물 인수인계
○
하자보수 점검
○
도면
관리
생산, 파기
○
대장정리, 정기점검, 불출
○
감리업무
시행방침
○
사전자격 심사
○
설계변경
○
준공검사자 지정
○
감리자 근무관리
○
서울지방항공청 사무관리 지침 별표
국장․과장 및 주무의 전결사항
부서
번호
사 무 내 용
전결사항
청장
주무
과장
국장
공
통
12
공항 개발 사업
시행
허가
○
자료보완
○
관계기관 협의
○
허가관련 관계기관 통보
○
실시 계획
승인
○
변경승인
중요한 사항
○
경미한 사항
○
자료보완
○
관계기관 협의
○
관보게재 의뢰
○
준공
준공확인
계획 보고
중요한 사항
○
경미한 사항
○
준공확인 및 준공필증 교부
○
준공전 사용
사용검사
계획 보고
중요한 사항
○
경미한 사항
○
준공전 사용허가
○
준공관련 관계기관 통보
○
13
국유재산 관리
영구시설물 축조
계획 승인
○
공정 확인 및 착공, 준공 보고
○
원상변경 및 시설물 설치
승인사항
○
신고사항
○
공정 확인 및 착공, 준공 보고
○
서울지방항공청 사무관리 지침 별표
국장․과장 및 주무의 전결사항
부서
번호
사 무 내 용
전결사항
청장
주무
과장
국장
공
통
14
인천국제공항 건설사업
실시계획 협의
○
실시계획 승인
중요한 사항
○
경미한 사항
○
실시계획 변경승인
중요한 사항
○
경미한 사항
○
실시계획 승인고시(관보게재요청)
○
준공전 사용허가
○
준공확인 보고
중요한 사항
○
경미한 사항
○
준공 확인 필증교부
중요한 사항
○
경미한 사항
○
준공관련 관계기관 통보
○
15
민간 투자 사업
보고검사
○
공정/품질/안전관리
○
사업계획서(제안서) 검토
○
제3자 제안공고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
협상대상자 지정
○
협상대상자와 협상
○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상정
○
○
실시협약체결 및 사업시행자 지정
○
실시협약 변경
실시계획 승인
○
실시계획승인고시(관보게재요청)
○
준공전 사용허가
○
서울지방항공청 사무관리 지침 별표
국장․과장 및 주무의 전결사항
부서
번호
사 무 내 용
전결사항
청장
주무
과장
국장
공
통
15
민간투자사업
준공확인 보고
중요한 사항
○
경미한 사항
○
준공확인필증 교부
중요한 사항
○
경미한 사항
○
준공관련 관계기관 통보
○
관리운영권 설정
○
시설 사용내용 변경
○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기준
○
서울지방항공청 사무관리 지침 별표
국장․과장 및 주무의 전결사항
○ 관 리 국
○ 전결권자
부서
번호
사 무 내 용
전결사항
청장
주무
과장
국장
운
영
지
원
과
1
주요업무계획
계획수립 및 변경
○
집행에 관한 사항
○
성과평가
지표 개발 및 평가
○
자료제출, 실적입력
○
2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지시사항
지시사항의 처리
○
단순 이첩
○
3
창의실용
계획수립 및 추진
○
세부계획 집행
○
4
민방위, 예비군 업무
자체교육훈련 계획수립 및 실시
○
자원현황 보고
○
화생방 장비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증명발급
○
5
문서
관인관수
○
조각 및 등록
○
문서 보존 및 관리
○
6
행사 및 청사관리
각종 행사계획 및 수립시행
○
사무실 배정 및 회의실 운영관리
○
7
감사에 관한 사항
감사자료 제출
○
감사결과 조치지시
○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
8
당직근무
당직명령
○
당직변경, 당직근무확인
○
9
공무원 임용
임용 및 전보
○
신규채용
○
신원조사 및 비위, 경력 조회
○
승진후보자명부작성, 조정
정기
○
수시
○
서울지방항공청 사무관리 지침 별표
국장․과장 및 주무의 전결사항
부서
번호
사 무 내 용
전결구분
청장
주무
과장
국장
운
영
지
원
과
10
교육훈련
교육계획 수립 및 시달
○
국내훈련
과장
○
6급이하
○
국외훈련
과장
○
6급이하
○
직장교육
○
11
상벌업무
상훈
지침시달
○
공적심사위원회 개최
○
결과보고
○
징계
징계요구
○
징계위원회 개최
○
결과보고
○
12
기타인사업무
인사기록 및 유지관리
○
인사보고 및 인사통계
○
비밀취급 인가 및 해제
○
호봉 획정 및 정기 호봉승급
○
경력 및 재직증명서 발급
○
공무원증 발급 및 회수
○
13
의료보험 자격관리
○
14
예산
예산요구서
○
세출예산 이용, 전용
○
세출예산 재배정
○
예산편성 자료 및 의견제출
○
이월승인 요청
○
시설공사 집행계획
○
15
계약
계약요청 및 체결(변경계약 포함)
○
입찰 집행
○
착공과 준공에 관한 사항
○
선금 등 대가지급
○
공사 및 용역 실적증명
○
부정당업자 제재통보서
○
하도급계약 승인 또는 수리
○
서울지방항공청 사무관리 지침 별표
국장․과장 및 주무의 전결사항
부서
번호
사 무 내 용
전결구분
청장
주무
과장
국장
운
영
지
원
과
16
국유재산
관리
사용허가 및 전대승인
○
국유재산종합계획
○
공항개발사업 검토
○
부가가치세 신고
○
쥐득․처분
용도폐지(부동산)
○
용도폐지(공작물)
○
매각
○
관리전환(중앙부서간)
○
기부채납
○
매입 및 보상
○
소송수행
○
17
세입징수 보고
○
18
지출원인행위 및 보고
○
19
세입세출 결산보고
○
20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
21
각종 세금집계표 제출
○
22
급여 및 연금‧의료보험 징수 및 불입 업무
○
23
특정업무비지급
○
24
물품관리
물품수급 관리계획
○
물품의 취득
구매
○
물품구매계약
○
기타(관리전환 등)
○
납품 실적증명
○
물품의 재고관리(보관, 사용, 정비)
○
물품의 처분
불용결정에 관한 사항
○
관리전환, 매각, 폐기, 양여, 대여 등
○
재물
조사
계획수립
○
실시 및 결과처리
○
물품관리보고서 제출
○
25
계약실적 보고서 제출
○
26
조달청 저장품 및 비저장품 조달
○
27
외자구매
조달청 구매요청
장비구매
○
기기, 기타 부분품 구매
○
기술검토요청
○
계약 및 신용장 개설
○
외자통관‧인수 및 사후관리
○
국산대체확인 및 기자재 취득전 검토
○
서울지방항공청 사무관리 지침 별표
국장․과장 및 주무의 전결사항
부서
번호
사 무 내 용
전결구분
청장
주무
과장
국장
운
영
지
원
과
28
인천공항 어린이집 관련 업무
운영협약 체결 및 운영규정 수립
○
운영위원회 관련 사항
○
일반적인 지도 감독
○
29
공무원 통근버스 관련 업무
운영계획 수립
○
일반 사항
○
30
공항시설에서의 금지행위위반자 처분
위반 사실 확인 및 과태료 부과
○
과태료 독촉 등 일반 사항
○
서울지방항공청 사무관리 지침 별표
국장․과장 및 주무의 전결사항
부서
번호
사 무 내 용
전결구분
청장
주무
과장
국장
보
안
과
31
인천공항 대외기관 관련업무
인천국제공항 운영협의회에 관한 사항
○
서비스개선위원회에 관한 사항
○
32
상업서류송달업 및 공항도심터미널업에 관한 사항
유사한 선례가 없거나 상당한 판단력이 요구되는 사항
○
일반 사항
○
33
비상계획
충무계획수립
○
충무계획수립을 위한 세부사항
○
자원동원조사 및 임무고지에 관한 사항
○
34
을지연습
세부시행계획수립
○
연습에 관한 사항
○
평가 및 실시결과보고
○
35
일반보안 관리
보안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
보안업무 세부추진계획 수립
○
보안업무 심사분석
○
보안교육 실시
○
정기보안진단결과 처리
○
비밀 소유 및 취급인가자 현황보고
○
36
대테러 업무
세부추진계획 수립
○
추진실적 보고
○
테러 보안대책협의회에 관한 사항
○
테러 보안대책실무협의회에 관한 사항
○
서울지방항공청 사무관리 지침 별표
국장․과장 및 주무의 전결사항
부서
번호
사 무 내 용
전결구분
청장
주무
과장
국장
보
안
과
37
항공보안법
관련 업무
인천국제공항 지방항공보안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
소형항공운송사업자,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 등의 자체보안계획 승인
○
공항운영자 등의 자체우발계획 승인
○
관할 공항시설 보호구역 및 임시보호구역의 지정․취소 및 변경승인
○
상용화주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
○
보호구역 내 무기 등 위해물품 반․출입 허가
○
항공기내 무기반입 허가에 관한 사항
○
항공기내 보안요원 승인
○
보안검색 위탁업체 지정 승인
○
보안검색 실패 시 보고접수, 관련기관에의 통보 및 보안조치에 관한 사항
○
항공보안감독관의 운영 및 점검․처분 등에 관한 사항 중 중대한 사항
○
항공보안감독관의 운영 및 점검․처분 등에 관한 사항 중 경미한 사항
○
특별보안검색의 허가 및 보안검색 면제에 관한 사항
○
공항운영자 등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
항공보안에 관한 일반 사항
○
국가보안목표시설에 대한 보안성 검토 및 보안측정에 관한 사항
○
관제시설 출입허가, 사진촬영을 위한 사전 협의 및 승인
○
인천․김포국제공항 보호구역출입증 발급신청 및 기관대여 임시출입증 관리
○
현장 보안확인 점검결과 보고
○
서울지방항공청 사무관리 지침 별표
국장․과장 및 주무의 전결사항
○ 안전운항국
○전결권자
부서
번호
사 무 내 용
전결구분
청장
주무
과장
국장
항
공
안
전
과
1
특별수송대책 수립 및 운영
○
2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에 관한 사항
중요
○
경미
○
3
항공안전감독 계획 수립 및 운영
○
4
운항 및 지상안전에 관한 지도․감독
중요
○
경미
○
5
항공기 안전운항의 현장 지도․감독
중요
○
경미
○
6
항공교통안전점검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중요
○
경미
○
7
항공관련 사업체에 대한 안전점검
중요
○
경미
○
8
항공기취급업 및 항공기정비업 등록
중요
○
경미
○
9
소형항공운송사업 및 항공기사용사업 등록
중요
○
경미
○
10
항공안전업무와 관련된 규정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
11
항공기, 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의 사고․준사고 사실조사 및 행정처분관련 업무
중요
○
경미
○
12
소형항공운송사업자 항공기 사고지원계획서 수리, 보완 및 변경명령
○
13
항공기 사고 위기대응에 관한 사항
중요
○
경미
○
14
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 안전 감독에 관한 사항
중요
○
경미
○
15
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 위규사항관련 사실조사, 행정처분관련 업무
○
16
초경량비행장치 등록 신고수리에 관한 사항
○
17
항공종사자에 대한 주정음료등 측정에 관한 사항
○
18
항공운송총대리점업 등록 신고수리
○
19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 및 항공레저스포츠사업 등록 업무
○
서울지방항공청 사무관리 지침 별표
국장․과장 및 주무의 전결사항
부서
번호
사 무 내 용
전결사항
청장
주
무
과
장
국장
항
공
운
항
과
20
항공기운항시각 조정에 관한 사항
중요
○
경미
○
21
항공법 제112조(국내항공운송사업 및 국제항공운송사업)에 관한사항
- 국내항공운송사업자의 부정기편 운항의 허가 및 변경허가(허가기간 2주 미만의 운항)
○
22
항공법 제120조(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 항공운송사업자의 경미한 사업계획변경신고 및 인가
-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 신고 및 인가
- 정기편 노선의 임시증편 인가(주1회 이상의 횟수로 4주 미만의 기간 동안의 운항)
○
23
국내항공운송사업·소형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에 관한 사항
○
24
국내항공운송사업·소형항공운송사업 및 항공기 사용사업 운항규정 인가, 신고수리에 관한 사항
신규
○
변경
○
25
국내항공운송업자 및 소형항공운송업자 운영기준 변경에 관한 사항
○
26
비영업목적의 외국항공기 운항 및 국내사용 허가에 관한 사항
○
27
비행장 외의 장소에의 이착륙 허가에 관한 사항
○
28
항공법제55조(비행 중 금지행위)에 관한사항
-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최저비행고도 아래에서의 비행허가
- 무조종사항공기 및 무인자유기구의 비행 허가
- 물건의 투하 또는 살포, 낙하산 강하, 곡예비행 허가
○
29
통제공역에서의 비행 허가에 관한 사항
○
30
항공기 조종연습 허가에 관한 사항
○
31
긴급항공기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신규
○
운영
○
32
항공기 정밀접근 운용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
33
국내항공운송사업자·소형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운항분야 안전운항체계 검사
○
34
모의비행장치의 지정·정기․특별검사에 관한 사항
○
서울지방항공청 사무관리 지침 별표
국장․과장 및 주무의 전결사항
부서
번호
사 무 내 용
전결사항
청장
주
무
과
장
국장
항
공
운
항
과
35
국내항공운송사업자·소형항공운송사업자 및 항공기 사용사업자에 대한 항공기 운항의 정지 및 항공종사자 업무정지 명령
○
36
소형항공운송사업자 관련 노선허가, 운수협정·사업계획 등에 대한 인가 및 과징금 부과에 관한 사항
○
37
공항운영(여객서비스 관련)에 관한 사항
○
38
군 비행장 사용합의서에 관한사항
○
39
수도권 헬기장(잠실 및 중지도) 운영관리․총괄에 관한 사항
○
서울지방항공청 사무관리 지침 별표
국장․과장 및 주무의 전결사항
부서
번호
사 무 내 용
전결사항
청장
주
무
과
장
국장
항
공
검
사
과
40
항공기 감항증명 및 운용한계 지정
신규, 수출(국외 수행시)
○
신규, 수출(국내 수행시)
○
갱신, 연장 / 자가용
○
41
소음기준적합증명에 관한 사항
○
42
비행교범 초도 및 변경인가에 관한 사항
○
43
항공기 수리·개조 승인에 관한 사항
○
44
시험비행 및 공수비행을 위한 특별감항증명 허가
○
45
정비조직인증(AMO)에 관한 사항
국외 신규/갱신/한정추가(현장점검)
○
국외 갱신(서류점검)
○
국내 신규인증
○
국내 한정추가
○
46
정비조직 운영기준 변경 승인에 관한 사항
○
47
정비조직절차교범 변경 승인에 관한 사항
○
48
항공기의 신뢰성 관리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
49
항공안전장애 발생에 따른 조사 및 보고
중요
○
경미
○
50
항공기 수시검사에 관한 사항
○
51
국내·소형항공운송 이하 사업자 등의 항공안전감독 활동에 관한 사항
○
52
국내·소형항공운송 이하 사업자 등의 정비규정 인가, 신고수리에 관한 사항
신규
○
변경
○
53
항공기 정비 또는 검사프로그램 인가에 관한 사항
○
54
국내·소형항공운송 이하 사업자 등의 운항증명에 관한 사항(감항분야)
○
55
국내·소형항공운송 이하 사업자 등의 운영기준 발급 및 변경에 관한 사항(감항분야)
○
56
국내·소형항공운송 이하 사업자 등에 대한 안전운항체계 변경검사에 관한 사항(감항분야)
○
57
최소장비목록(MEL)·수직분리축소공역(RVSM) 등의 승인에 관한 사항(감항분야)
○
58
비행시험검사표 제·개정에 관한 사항
제정
○
개정
○
59
항공기 소음등급의 분류에 관한 사항
○
60
항공기 기술기준, 검사방법 및 정비심사 등 표준절차에 관한 사항
○
61
항공기 관련 기술도서 및 이력자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서울지방항공청 사무관리 지침 별표
국장․과장 및 주무의 전결사항
○ 관제통신국
○ 전결권자
부서
번호
사 무 내 용
전결구분
청장
주무
과장
국장
관
제
과
1
관제업무관련 대외기관 간 합의서 제․개정
○
2
관제업무개선
중요한 사항
○
경미한 사항
○
3
관제시설 출입(촬영)
계획보고
○
출입(촬영)협조
○
4
대외기관 간 관제업무협조
중요한 사항
○
경미한 사항
○
5
관제사 인력운영(월간 근무편성, 대체근무,
근무지정·교체 등)
○
6
항공교통 안전지표 및 목표수립
○
7
항공안전장애 관련 업무
중요한 사항
○
경미한 사항
○
8
항공교통관제 통계
중요한 사항
○
경미한 사항
○
9
관제시설 운영절차
중요한 사항
○
경미한 사항
○
10
공중충돌예방에 관한 사항
중요한 사항
○
경미한 사항
○
11
활주로 침범방지대책
중요한 사항
○
경미한 사항
○
12
항공교통관제업무 품질관리
중요한 사항
○
경미한 사항
○
13
관제장비의 운영
중요한 사항
○
경미한 사항
○
14
항공교통관제사 교육
(초기, 직무, 정기, 기량향상 등)
○
15
관제업무한정심사 및 부여
○
16
항공전문교육 및 일반교육
국외
○
국내
5급
○
6급 이하
○
17
항공기 탑승훈련
연간계획
○
국외
○
국내
○
18
항공종사자 신체검사
○
19
계기비행절차
수립, 변경
중대한 사항
○
경미한 사항
○
고시 요청
○
대내외 협의
○
20
공역
중대한 사항
○
경미한 사항
○
사용승인
○
21
비행절차 영향성 검토
중대한 사항
○
경미한 사항
○
22
계기비행절차 관련 민원
중대한 사항
○
경미한 사항
○
23
안전목표 설정 및 결과 보고
○
24
안전실행그룹 운영에 관한 사항
○
25
위험관리 및 안전평가 계획 수립 및 결과 보고
○
26
관할 관제기관 내부 안전감사 계획 수립 및 결과 보고
○
27
자체안전조사 계획 수립 및 결과보고
○
28
SMS 교육 계획 수립 및 결과보고
○
29
안전증진활동 관련 업무
○
서울지방항공청 사무관리 지침 별표
국장․과장 및 주무의 전결사항
부서
번호
사 무 내 용
전결구분
청장
주무
과장
국장
항
공
정
보
과
30
항공정보통신센터 인력운영(월간 근무편성, 근무지정·교체 등)
○
31
항공정보업무 및 항공교통업무 관련규정 제․개정에 관한사항
○
32
비행계획 접수처리에 관한 사항
○
33
항공고시보 및 항공정보간행물 관련 발행의뢰
중요한 사항
○
경미한 사항
○
34
항공기 비정상상황 관련 정보 제공
중요한 사항
○
경미한 사항
○
35
항공정보·통신업무종사자 교육훈련
○
36
비행전정보 생산․제공 및 비행후정보 접수․전파
○
37
항공기입출항신고서 접수에 관한 사항
○
38
일과시간이외 사업계획 변경 신고․인가 및 비영업목적의 외국항공기 운항․국내사용 허가 업무 (항공운항과장의 지휘를 받는다)
○
39
국제민간항공기구 기술도서 관리
○
40
항공정보통신센터 업무개선 및 발전에 관한 사항
중요한 사항
○
경미한 사항
○
41
항공정보업무시스템(FOIS, GD, 유비카이스, 원스탑민원처리시스템) 운용에 관한 사항
중요한 사항
○
경미한 사항
○
42
ISO9001 항공정보 품질관리에 관한사항
○
서울지방항공청 사무관리 지침 별표
국장․과장 및 주무의 전결사항
부서
번호
사 무 내 용
전결구분
청장
주무
과장
국장
항
공
정
보
과
43
항공정보·통신 관련 대외기관 업무 협조
중요한 사항
○
경미한 사항
○
44
항공고정통신망 가입, 해지 및 가입자 지도감독
가입승인
○
가입자 지도감독
○
설치장소 변경
○
가입해지
○
45
항공통신시스템 운용에 관한 사항
중요한 사항
○
경미한 사항
○
46
항공기 소유자와 항공업무 제공기관 등의 호출명칭과 3문자 부호 배정, 변경 및 해지
○
47
항공통신 통계
항공고정․이동통신량
○
정보통신 시설장애 현황
○
48
차세대 항공정보·통신에 대한 사항
○
49
항공통신 지명약어 배정
○
50
항공통신업무 안전관리(SMS) 운영
○
51
정보보안 관리
정보보안 활동 계획 수립 및 심사분석
○
보안성 검토
○
정보보안침해 관련 대책 수립
○
정보보안업무 지도감독 및 교육
○
정보보안관리
중요한 사항
○
경미한 사항
○
52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 활동 계획 수립
○
개인정보침해 관련 대책 수립
○
개인정보보호업무 지도감독 및 교육
○
개인정보보호 관리
중요한 사항
○
경미한 사항
○
서울지방항공청 사무관리 지침 별표
국장․과장 및 주무의 전결사항
부서
번호
사 무 내 용
전결구분
청장
주무
과
장
국
장
통
신
전자과
53
전자·통신시설 및 항행안전시설 설치
시설물 설치 및 개량에 따른 기술기준 검토 및 현장확인
○
설치허가 허가변경, 완성검사에 관한 사항
○
사용개시․휴지․폐지․재개에 관한 사항
○
설치자의 지위승계에 관한 사항
○
54
전자·통신시설 및 항행안전시설운용
장애
보고
처리
중요한 사항
○
경미한 사항
○
정기하자 및 하자만료검사
○
정기 및 특별점검
○
운용현황 및 심사분석
○
연간 성능확인 점검 실적
○
비행점검 관련사항
○
55
무선국관리
무선국 허가 및 해지사항
○
무선국 및 주파수 관리 운영
○
무선국 정기 및 변경검사
○
56
항행안전시설관리검사
계획수립 및 결과보고
○
관리검사 일반사항
○
57
교통시설특별회계 예산에 관한 사항
○
58
항공정보업무시스템(FOIS, GD, 유비카이스, 원스탑민원처리시스템) 관리에 관한 사항
중요한 사항
○
경미한 사항
○
서울지방항공청 사무관리 지침 별표
국장․과장 및 주무의 전결사항
○ 공항시설국
○ 전결권자
부서
번호
사 무 내 용
전결사항
청장
주무
과장
국
장
공
항
시
설
과
1
비행장
설치
허가
신청서 접수(선람)
○
관계기관 및 타부서 의견조회
○
신청서 검토결과 보고
○
신청서 보완 요청
○
설치허가
○
설치허가 통보(보고)
○
설치허가 고시 요청
○
완성
검사
신청서 접수(선람)
○
관계기관 및 타부서 의견조회
○
완성검사 결과 보고
○
설치공사 보완 요청
○
완성검사 결과 통보
○
완성검사 결과 고시 요청
○
변경
통보
신청서 접수(선람)
○
관계기관 및 타부서 의견조회
○
신청서 검토결과 보고
○
신청서 보완 요청
○
변경통보 처리 결과 통보(보고)
○
시설변경 고시 요청
○
사용
개시
신고서 접수(선람)
○
신고서 처리 결과 통보(보고)
○
사용개시 고시 요청
○
관리
검사
관리검사 계획 수립
○
관리검사 결과 보고
○
관리검사 결과 통보
○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선람)
○
지적사항 조치 촉구
○
서울지방항공청 사무관리 지침 별표
국장․과장 및 주무의 전결사항
부서
번호
사 무 내 용
전결사항
청장
주무
과장
국
장
공
항
시
설
과
1
비행장
사용
휴지
신청서 접수(선람)
○
신고서 처리 결과 통보(보고)
○
사용개시 고시 요청
○
사용
폐지
신청서 접수(선람)
○
신고서 처리 결과 통보(보고)
○
사용개시 고시 요청
○
사용
재개
신청서 접수(선람)
○
신고서 처리 결과 통보(보고)
○
사용개시 고시 요청
○
지위
승계
신청서 접수(선람)
○
신고서 처리 결과 통보(보고)
○
사용개시 고시 요청
○
허가
취소
부적합 사항 조사 검토
○
설치허가 취소 결정
○
설치허가 취소 통보
○
허가취소 고시 요청
○
2
항공기
소음
대책
소음
피해
지역
지정
신청서 보완 요청
○
변경통보 처리 결과 통보(보고)
○
시설변경 고시 요청
○
신고서 접수(선람)
○
신고서 처리 결과 통보(보고)
○
소음
방지
대책
소음방지
대책수립
중요한 사항
○
경미한 사항
○
소음방지
대책시행
중요한 사항
○
경미한 사항
○
소음조사
결과보고
중요한 사항
○
경미한 사항
○
소음피해방지대책 위원회 관련
○
3
관할 공항운영자의 장애물 관리업무에 관한 지도․감독
중요한 사항
○
경미한 사항
○
서울지방항공청 사무관리 지침 별표
국장․과장 및 주무의 전결사항
부서
번호
사 무 내 용
전결구분
청장
주무
과장
국장
공
항
시
설
과
4
재난
관리
풍수해 및 설해대책 수립
○
상황실 운영, 비축자재 점검 등에 관한 사항
○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계획수립 및 결과보고 등에 관한 사항
○
국가안전관리 세부집행계획 수립 및 관계기관 통보 등에 관한 사항
○
서울지방항공청 사무관리 지침 별표
국장․과장 및 주무의 전결사항
부서
번호
사 무 내 용
전결구분
청
장
주무
과장
국장
공
항
지
원
과
5
건설
현장
시공
실태
및
부실
측정
시공
실태
점검
연간 시공실태 점검계획 수립
○
분기 시공실태 점검세부계획 수립
○
점검 세부계획 통보(감리단)
○
시공실태 점검결과 보고
○
지적사항 시정요청(감리단)
○
지적사항 시정계획 보고(시공사)
○
지적사항 시정완료 보고(감리단)
○
부실
측정
및
벌점
통지
부실측정 세부계획 수립
○
부실측정 세부계획 통보(감리단)
○
부실공사에 대한 점검 및 확인 결과 보고
○
부실 관련자에 대한 소명요청
○
부실관련 책정벌점 보고(내부)
○
책정벌점 통지 (관련자)
○
책정벌점에 대한 이의 신청(선람)
○
부실벌점 심의계획 수립
○
부실벌점 심의계획 통보(위원)
○
부실벌점 심의 결과 보고(내부)
○
부실벌점 통지 (이의 신청자)
○
6
자유무역지역
입주허가 및
관리에 관한
업무
입주허가 신청(선람), 허가(변경허가)
○
입주허가 변경(소재) 신고(선람) 및 확인
○
입주자의 결격요건에 대한 관계기관 확인 조회
○
입주규정 위반자에 대한 청문 및 과태료 부과. 징수
○
입주 허가사항에 대한 관련기관 통보
○
입주허가 취소자에 대한 청문 및 취소 처분
○
입주허가 대장의 작성. 유지에 대한 확인
○
입주확인서의 발급 및 대장관리 확인
○
7
주변지역 및 자유무역지역 건설사업
건설사업시행자 지정
○
실시계획 협의
○
실시계획승인
중요한 사항
○
경미한 사항
○
실시계획 승인고시(관보게재 요청)
○
실시계획변경승인
중요한 사항
○
경미한 사항
○
준공전 사용허가
○
준공확인 보고
중요한 사항
○
경미한 사항
○
준공확인필증교부
중요한 사항
○
경미한 사항
○
준공관련 관계기관 통보
○
보고검사
○
서울지방항공청 사무관리 지침 별표
국장․과장 및 주무의 전결사항
부서
번호
사 무 내 용
전결구분
청장
주
무
과장
국장
공
항
안
전
과
8
전력 및 항공등화
시설 운영
장애보고 및 처리
중요한 사항
○
경미한 사항
○
신설시설 및 특별점검
○
정기점검
○
전기절전 및 전력수급계획 수립
○
전력시설운영 현황조사
○
9
전력 및 항공등화
시설의 관리검사
계획 수립 및 결과 보고
○
관리검사 일반사항
○
10
항공등화시설의 설치 허가 등
설치허가, 변경허가, 완성검사에 관한 사항
○
사용개시, 사용휴지․폐지․사용재개에 관한 사항
○
서울지방항공청 사무관리 지침 별표
국장․과장 및 주무의 전결사항
부서
번호
사 무 내 용
전결구분
청
장
주
무
과장
국장
공
항
안
전
과
11
공항시설 하자검사
계획 수립 및 결과보고
○
하자보수 요청 등 일반사항
○
12
공항소방업무 및 인명구조에 대한 지도․감독
중요한 사항
○
경미한 사항
○
13
이동지역내 안전관리 지도․감독
공항안전감독활동 계획수립 및 결과보고
○
이동지역 지상안전사고 조사 및 결과보고에 관한 사항
○
이동지역 위규자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
SMGCS 위원회 참석 등 일반사항
○
14
공항운영검사
계획수립 및 결과보고
○
결과통보, 지적사항 조치결과 등 일반사항
○
15
항공장애등 및 주간장애표지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
중요한 사항
○
경미한 사항
○
16
조류충돌 예방업무에 관한 사항
중요한 사항
○
경미한 사항
○
17
공항 환경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중요한 사항
○
경미한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