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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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토지이용 인․허가에 따른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지침 제정 국토교통부 훈령 제671호, 2016.02.18. 이 훈령은 2016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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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 인․허가에 따른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지침
토지이용 인․허가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지침
제정 국토교통부 훈령 제671호, 2016.02.18.
제1장 총 칙
1. 목적
이 지침은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제3조에 따른 토지이용 인·허가의 신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토지이용 인·허가 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
2. 기본 원칙
1-2-1.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 심의가 지연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함.
1-2-2. 신청자에게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이하 “토지인허가간소화법”이라 함) 또는 관련 지침과 관계가 없는 서류를 요구하거나 불필요한 행정절차 이행요구를 지양함.(주민동의서 첨부, 주민설명회 개최, 사업과 무관하거나 과도한 기반시설 설치 요구 등)
1-2-3. 심의내용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내용으로 신청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지양함.
1-2-4. 토지인허가간소화법에 따른 토지이용 인․허가 위원회 심의 시 이 지침을 적용. 다만, 이 지침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4조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군계획 조례에 따름
제2장 위원회 운영
1. 위원회 개최 및 진행
2-1-1. 위원회는 위원 참석률 향상 및 예측 가능한 업무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월 1회 이상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지자체 여건에 따라 위원회 개최 횟수 및 주기를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음
2-1-2. 위원은 심의안건 배포일로부터 심의(재심의 포함) 개최시까지 지적사항 보완․확정 과정에서 안건 당사자와 심의와 관련한 면담이나 전화 등 비공식적인 개별접촉을 할 수 없음. 다만, 위원이 안건 설명자료 등에 대해 별도로 설명을 요청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배석하여 안건 당사자와 면담 가능.
2-1-3. 위원회 회의 참석시 민간 위원은 대리참석이 불가능하며,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해당기관의 소속공무원을 대리참석 하도록 할 수 있음.
2-1-4. 위원장은 회의개최시간 30분이 경과하여도 성원이 되지 않을 경우 회의의 유회(流會)를 선포할 수 있음.
2-1-5. 간사(과장 등)는 안건심의에 앞서 전회 위원회의 회의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2-1-6. 위원장은 위원회 심의안건에 대하여 안건 당사자에게 심의 제안 설명에 참석하도록 할 수 있음.
2-1-7. 위원 위촉시 심의 기준 및 방법 등에 대한 교육 실시(최초 신규 위촉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1회 이상 교육)
2. 안건 작성 및 처리절차
2-2-1. 개발행위허가 상정안건에는 개발형태에 따라 다음 사항을 포함(단, 안건에 따라 불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담당부서에서 제외 할 수 있음)
(1) 안건내용
구분
안건내용
비 고
개 요
- 심의결과 및 제안사유
- 개발행위 내용(위치, 규모, 용도, 추진일정 등)
- 대상지 용도지역 및 주변 토지이용현황(계획)
기반시설
- 진입도로 및 교통처리, 수도·하수도 설치 등 기반시설 계획
환경·경관
- 위해방지 및 환경오염 방지 계획
- 이미지 및 경관계획(건축물 외관, 배치, 높이 등 포함)
- 녹지 및 공개공지 등 계획
기 타
- 주민 등 편의시설 계획
- 관계기관 협의 의견 등
(2) 안건작성 원칙
- 안건은 간략하게 작성(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용도·규모 등에 따라 필요성이 적은 사항은 생략)하고, 약식 도면, 위성사진 등 활용
* 상정 안건은 신청서류 등을 받아 가급적 담당 공무원이 작성하되, 표지, 첨부서류 및 관계기관 협의의견을 제외하고 1건이 가급적 6페이지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작성하며, 다수의 개발행위허가를 1건으로 작성하여 상정가능
2-2-2. 위원회 안건 상정 및 심의 절차
구 분
세부절차
비 고
① 안건 요청
⇨
○실․과 → 위원회 주관부서
개최20일전
○심의요청시 제출서류
- 심의안건(계획설명서 포함)1부
- 심의 요약서, 파워포인트 자료 등
▾
② 안건 검토
⇨
○ 심의 대상 여부 및 관련법 적정성 검토
▾
○ 현장 조사(안건 특성에 따라 필요시)
- 조사자 : 소관업무담당 및 위원회 주관부서
- 내용 : 현지여건 및 결정 등의 당위성 조사
개최18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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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무협의회 개최(안건 특성에 따라 필요시)
- 협의회 : 위원회운영팀장(회의주관), 도시계획담당 및 담당자, 소관업무 담당(자)
* 필요시 : 시․군 담당자 및 안건 당사자 참석 요청
- 내 용 : 규정검토 및 현지조사결과에 의한 실무적 검토 및 협의
* 위원회 상정일자 협의 및 종합의견서 작성 방향 검토
개최15일전
▾
○ 위원회 상정일자 확정(위원사전 확인)
개최14일전
▾
③ 위원회 상정
⇨
○ 상정 안건 작성(위원회 주관부서)
개최12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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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 결재
개최10일전
▾
○ 개최계획 알림
- 해당 시․군 및 위원, 안건 당사자(참석희망 여부 포함) 등
개최9일전
▾
○ 위원회 안건 인쇄
개최9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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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에게 안건배부 및 설명(전자메일, 우편, 직접배부 등 지자체 여건에 따라 적용)
- 배부자 : 담당자
- 심의요약서 및 검토의견서 첨부
※배부 설명 유의사항
․안건은 개최 1주일 전에 송부하여 검토
․안건 사전 설명시 담당 공무원이 참석할 수 있음.
개최7일전
▾
④ 위원회 개최
⇨
○ 안건설명
- 해당업무 담당
- 보충 질의 답변
○ 위원회 참석 범위
- 해당 안건 관련 공무원(협의부서, 상급 지자체 등)
- 제안설명 참석이 허용된 안건 당사자
○ 위원회 회의록
- 담당부서에서 회의록 작성기준에 맞추어 작성하고, 도시계획담당이 취합 보관하며, 해당 안건 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공개하여야 함.
⑤ 위원회 개최 결과
⇨
○ 개최결과 보고(내부보고)
- 내용정리 : 간사(과장) 및 서기
▾
○ 개최결과 통보 (문서시행)
- 요청 실과 및 해당 시 ․군 (위원회 주관 부서)
※ 상기세부절차는 예시사항으로 필요시 참고
3. 위원회 검토 항목
2-3-1.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시 검토 항목
구 분
검토 항목
입지의
적정성
∘조수류, 수목 등 집단서식지, 우량농지 등 보전의 필요성 여부
∘해당 개발행위와 주변지역과의 조화 여부, 인근 지역에 피해가 없는지 여부 및 토지이용계획의 적정성
기반시설
계획
∘개발규모 및 교통량을 고려한 진입도로 적정여부
∘개발행위 내용에 따른 상․하수도 설치여부 및 용량의 적정성
∘개발행위 내용에 따른 우수 및 오수처리계획 적정성
주변지역
환경 및
경관보호
∘해당 개발행위가 주변의 자연경관 및 미관을 훼손하는지 여부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높이․형태․색채와 주변건축물과 조화여부
∘해당 개발행위가 환경오염․생태계 파괴․위해 등의 유발 우려 및 이에 대한 방지대책이 수립되었는지 여부
∘녹지 및 산림연결축 단절여부, 완충·경관녹지 확보의 적정성
안전 및
방재계획
∘배수시설 설치여부 및 설치의 적정성 여부
∘경사도가 있는 산지에서 토사붕괴 및 안전조치 계획 적정성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옹벽, 석축 설치시 안전조치 검토
∘연약지반에서의 건축시 안전조치 검토
∘지반고가 낮은 지역에서 건축물 건축시 침수방지 계획의 적절성
중점심의
사항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의 적정성
∘환경·경관·안전의 적정성
∘기타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
2-3-2.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시 유의사항
심의 유의사항
불합리한 사례예시
정확한 문제점 제시없는 정성적
판단 자제
∘안건유형 : 숙박시설 조성 개발행위허가
∘지자체 검토의견 : 관계부서 및 관계기관 협의결과 특이사항이 없고 현장확인 결과 기반시설이 확보되어 있고 주변환경․경관 훼손 등의 우려가 없어 허가가 타당함
∘심의결과 : 보류(법규를 면밀히 검토한 후 결정)
심의기준 외
의견제시 자제
∘안건유형 : 온실 및 진출입로 조성 개발행위허가
∘지자체 검토의견 : 관계부서 및 관계기관 협의결과 특이사항이 없고 현장확인 결과 주변환경․경관 훼손 등의 우려가 없어 허가가 타당함
∘심의결과 : 조건부가결(건축허가시 건축재질변경 : 경량철골→유리온실 등)
핵심사항 외
지나친 자료제시
및 자료보완
요구 자제
∘안건유형 : 주택 및 진출입로 조성 개발행위허가
∘지자체 검토의견 : 관계부서 및 관계기관 협의결과 특이사항이 없고 현장확인 결과 기반시설이 확보되어 있고 주변환경․경관 훼손 등의 우려가 없어 허가가 타당함
∘심의결과 : 재심의(관계도서 재작성 및 경관재검토)
∘안건유형 : 종교시설 조성 개발행위허가
∘지자체 검토의견 : 관계부서 및 관계기관 협의결과 특이사항이 없고 현장확인 결과 기반시설이 확보되어 있고 주변환경․경관 훼손 등의 우려가 없어 허가가 타당함
∘심의결과 : 재심의(공사단면도, 배수계획 등 제반서류 재작성)
∘안건유형 : 주택 및 진출입로 조성 개발행위허가
∘지자체 검토의견 : 관계부서 및 관계기관 협의결과 특이사항이 없고, 현장확인 결과 기반시설이 확보되어 있고 주변환경․경관 훼손 등의 우려가 없어 허가가 타당함
∘심의결과 : 재심의(사업개요, 현황측량도 등 제반서류 재작성)
정성적 평가요소 반영요구 자제
∘안건유형 : 공장(금속공작물 제조) 건립 개발행위허가
∘관련부서 협의결과 : 특이사항이 없음
∘심의결과 : 재심의
(진입도로 추가확보, 주민설명회 및 주민동의서 첨부, 환경친화적 경관계획 수립)
∘안건유형 : 공장(골재파쇄) 건립 개발행위허가
∘관련부서 협의결과 : 특이사항이 없음
∘심의결과 : 재심의
(진입도로 추가확보, 주민설명회 및 주민동의서 첨부, 환경친화적 경관계획 수립)
∘안건유형 : 액화석유가스 판매소 설치 개발행위허가
∘관련부서 협의결과 : 특이사항이 없음
∘심의결과 : 재심의
(차폐시설 설치, 주민설명회 및 주민동의서 첨부)
∘안건유형 : 공장(창국장) 건립 개발행위허가
∘관련부서 협의결과 : 특이사항이 없음
∘심의결과 : 부결
(진입도로 폭(6m)이 좁음, 부지내 도로 경사도 높음, 주변여건과의 부조화,
주민반대가 심함)
∘안건유형 : 단독주택 건립 및 진입도로 개설 개발행위허가
∘관련부서 협의결과 : 특이사항이 없음
∘심의결과 : 부결
(나홀로 개발로 인한 주변경관 및 환경파괴, 난개발 예상)
4. 처리기간
2-4-1. 심의를 요청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고, 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
2-4-2. 허가 조건 변경 등 사정변경이 발생하여 재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재심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30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해야 하며, 재심의는 2회를 초과할 수 없음(심의는 최초 심의를 포함하여 최대 3회)
5. 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2-5-1. 회의록은 [별첨] 회의록 작성기준에 따라 작성하여 해당 회의에 참석한 서기(팀장 등)가 서명하여 위원회 주관부서 과장의 결재를 받아 보관
* 회의록 내용 : 일시 및 장소, 참석위원의 수 및 성명, 그 밖에 참석자 및 배석자의 성명, 상정안건 및 결정사항, 그 밖의 토의사항
2-5-2. 토지인허가간소화법 제17조에 따라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록은 안건 당사자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 등 이해관계자에게도 공개하여야 함. 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통보한 날부터 공개하되, 열람 또는 사본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공개함
2-5-3. 위원회 참석 명단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사항은 비공개할 수 있음.
제3장 기타 사항
3-1. (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2016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별첨> 회의록 작성 기준
○○시 제○○차 지방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1. 개회·폐회 일시 및 장소
ㅇ 일시 : ‘16. 1. 21(목) 14:00 ~ 16:00
ㅇ 장소 : 00시청 대회의실
2. 출석위원
ㅇ 10명 중 6명 참석
3. 회의안건
1. 제ㅇㅇ호 ㅇㅇ지역 개발행위허가
ㅇ 심의사항
- 입지의 타당성
- 기반시설 공공기여 방안
ㅇ 심의결과(수용, 부결, 조건부수용, 수정수용, 재심의)
- 심의 결과에 대한 사유 및 조건부 내용 기재
ㅇ 기타
- 심의위원 제척·회피시 내용
-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제ㅇㅇ호 ㅇㅇ지역 개발행위허가
ㅇ 심의사항
- 입지의 타당성
- 주변지역 경관과의 조화
ㅇ 심의결과(수용, 부결, 조건부수용, 수정수용, 재심의)
- 심의 결과에 대한 사유 및 조건부 내용 기재
ㅇ 기타
- 심의위원 제척·회피시 내용
-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