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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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984호 「항공법」제2조의5에 따라 「제2차 항공정책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립ㆍ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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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항공정책기본계획 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984호
「항공법」제2조의5에 따라 「제2차 항공정책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립ㆍ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31일
국토교통부 장관
제2차 항공정책기본계획 고시
1. 수립배경
국내외 항공환경 변화에 따른 미래지향적 항공정책 목표와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항공운송, 공항개발 및 운용, 항공안전 등 항공분야 전반을 종합하는 5년 단위의 항공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함
2. 주요내용
□ 계획의 근거 및 성격
ㅇ 근 거 : 「항공법」 제2조의5
ㅇ 성 격 : 항공정책을 종합하고 체계화하는 법정 기본계획이며,
항공분야의 종합 계획
□ 계획의 범위
ㅇ 시간적 범위 : 2015～2019(5개년)
ㅇ 공간적 범위 : 전국
□ 계획의 주요 내용
ㅇ 우리나라 항공부문의 현황과 문제점
ㅇ 항공부문의 여건변화와 전망
ㅇ 국가항공정책의 목표 및 추진방향 수립
- 비 전 : “글로벌 항공강국 실현”
- 항공정책목표
ㆍ 항공분야 신규 산업 및 일자리 창출
ㆍ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항공운송산업 체질 개선
ㆍ 항공산업과 지역 발전을 견인하는 공항 개발 및 운영
ㆍ 이용자 중심의 항공교통서비스 제공
ㆍ 선제적 사고예방과 항공안전의식 고취
ㆍ 능력기반 항공인력양성 프로그램 구축 및 인력양성
ㆍ 안전하고 효율적인 미래 글로벌 항공교통체계 구현
ㆍ 미래를 준비하는 항공분야 기반조성
ㅇ 항공분야 전반에 대한 부문별 추진방향 수립
ㅇ 항공정책기본계획에 대한 투자계획 및 재원확보 방안
ㅇ 항공정책기본계획의 집행 및 관리
□ 시행일 : 2015. 1. 1일부
3. 세부 수립내용
ㅇ 세부 수립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ㆍ예규ㆍ고시”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