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

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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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 일부개정(안)

 

 

1. 개정 이유

 

 ㅇ 택시요금 조정 여부를 2년 마다 검토하도록 의무화

 

 

2. 주요 개정내용

 

 ㅇ 택시요금 조정 여부를 2년마다 검토하도록 의무화(안 제4조 제5호)

 

  - 유류비 등 원가변동 요인이 제때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 택시요금 조정 여부를 2년마다 의무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개선

 

    * 국가정책조정회의(‘13.11.28)에서 택시산업 발전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확정

 

 

3. 추진일정

 

 ㅇ 계획방침: ‘14. 9. 22

 

 ㅇ 행정예고: ‘14. 9. 22 ∼ 10. 12

 

 ㅇ 최종 방침결정 : ~ 2014. 10. 31

 

 ㅇ 시행 : 2014. 11. 3

 

 
국토교통부훈령 제   호(2014.11.3)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 일부개정(안)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호 중 “두어야 한다”를 “두어야 하며 유류비 등 운송원가가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2년마다 의무적으로 조정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제5호의 개정 규정에 따라 최초로 운임․요율의 조정여부를 검토하는 시기는 해당 관할 관청이 시행일 이전에 마지막으로 운임․요율을 조정 결정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운임․요율의 결정․조정원칙)

 관할관청은 운임․요율을 결정․조정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4.(생략)

5.소형택시․중형택시․대형택시․모범택시 및 고급택시는 각 기능 및 서비스 수준에 따라 운임․요율 수준에 적정한 차이를 두어야 한다.

 

 

 

제4조(운임․요율의 결정․조정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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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현행과 같음)

5.소형택시․중형택시․대형택시․모범택시 및 고급택시는 각 기능 및 서비스 수준에 따라 운임․요율 수준에 적정한 차이를 두어야 하며 유류비 등 운송원가가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2년마다 의무적으로 조정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