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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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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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물 항공학적 검토 지침
개 정 표
개정
번호
개정일자
개정 사유 및 내용
작성자
승인자
1
2009.3.30.
제 정
서울지방
항공청장
2
2009.9.8.
훈령일몰제 적용으로 인한 폐지
서울지방
항공청장
3
2012.6.7.
인천공항, 김포공항 등의 장애물에 대한 항공학적 검토 필요성으로 재제정
서울지방
항공청장
장애물 항공학적 검토 지침
(2012.6.7. , 서울지방항공청 훈령 제375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장애물에 대하여 항공법 시행규칙 제246조에 따른 지방항공청장의 항공학적 검토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물”이라 함은 항공법의 적용을 받는 공항에 설정되어 있는 장애물제한표면을 침투하는 자연장애물 및 인공장애물을 말하며, 국제민간항공기구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14(비행장)의 장애물(Obstacle) 용어정의와 같다.
2. “비행장설치자”라 함은 항공법 제82조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동법 제111조 제1항에 의한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공항시설관리권을 설정받은 자를 말한다.
3. “지방항공청장의 항공학적 검토”라 함은 비행장설치자의 항공법시행규칙 제246조 제1항 제4호 관련 장애물 차폐적용 승인요청에 대한 차폐승인검토와, 그 외 동법 시행규칙 제246조 제1항 관련 장애물에 대한 항공학적 검토 요청으로 수행하는 항공학적검토를 말한다.
4. “차폐설정기준”이라 함은 항공법시행규칙 제246조 제1항 제5호 관련 별표 41인 항공장애물제한구역내의 차폐설정기준을 말한다.
5. “항공학적 검토기준”이라 함은 항공법시행규칙 제246조 제1항 제7호 관련 별표42의 항공기 안전의 지장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항공학적 검토 시 수행하여야 하는 14가지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 기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서울지방항공청 및 소속기관 관련업무 수행자에게 적용한다.
제2장 항공학적검토 절차
제4조(사전검토) ①공항시설과장은 비행장설치자로부터 항공학적검토 요청이 있을 경우, 그 장애물에 대한 설치경위, 지자체와의 협의내용, 도해적 위치 및 표고, 사진 등 상세한 자료를 접수받아 항공학적검토 대상인지를 판단한다.
②공항시설과장은 항공학적검토 대상일 경우, 장애물에 대한 자료를 첨부하여 관련 부서에 검토를 요청한다.
제5조(검토대상) 항공법 시행규칙 제246조 제1항 장애물 중 제5호를 제외한 장애물에 대하여 관련 비행장설치자의 항공학적 검토 요청을 받은 경우 검토한다.
제6조(검토기준) 항공학적검토는 항공법시행규칙 별표42인 항공학적 검토기준에 따라 검토한다.
제7조(검토부서) ①항공학적 검토기준 각 항목에 따른 검토 수행부서는 다음과 같다.
1. 기존 또는 계획된(Proposed) 시계비행절차, 교통장주, 시계비행 보고지점에 대한 안전성은 해당공항 관제탑장이 검토한다.
2. 기존 또는 계획된(Proposed) 계기비행절차에 대한 안전성은 관제과에서 검토한다.
3. 시각(Visual Approach)의 영향은 관제과에서 검토한다.
4. 공항 중장기개발계획(Airport Master Plan)에 대한 영향은 공항시설과에서 검토한다.
5. 기존 또는 계획된 항행안전시설, 통신, 레이더 및 관제시스템 시설에 대한 물리적․전자기적 또는 가시선(Line of Sight) 간섭에 대한 영향은 통신전자과에서 검토한다.
6. 관제탑으로부터 활주로․유도로․헬기장 또는 항공교통장주에 대한 시야 제한으로 인한 영향은 해당공항 관제탑장이 검토한다.
7. 공항 수용용량 영향은 관제과에서 검토한다.
8. 공항 효율성 감소 영향은 항공운항과에서 검토한다.
9. 기존 또는 계획된 활주로의 사용 가능거리에 대한 영향은 관제과(김포공항은 김포항공관리사무소 관제통신과)에서 검토한다.
10. 항공교통량에 따른 영향은 관제과(김포공항은 김포항공관리사무소 관제통신과)에서 검토한다
11. 공항의 특성과 취항 항공기의 특성에 따른 영향은 항공검사과에서 검토하며 공항특성은 항공정보간행물(AIP)에 등재되어 있는 공항정보를 참고한다.
12. 인구밀집지역으로 인한 항공기 소음의 영향은 공항시설과에서 검토한다.
13. 공항 주변의 비행금지 및 제한구역 등의 영향은 관제과에서 검토한다.
14. 구조물의 항공장애등 설치 여부는 공항안전과(김포공항은 김포항공관리사무소 안전운항과)에서 검토한다
15. 항공정보간행물에 고시 여부는 항공정보과에서 검토한다.
②제①항에도 불구하고 청장은 검토부서 및 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변경 및 추가할 수 있다.
제8조(검토방법) ①항공학적 검토기준에 대한 세부 검토방법은 별표1과 같다.
②사안에 따라 검토부서에서는 제①항의 검토방법 외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할 수 있다.
③공항시설과장은 검토결과를 취합후 서울지방항공청 장애물심사위원회 운영지침(훈령 제376호)에 의거한 장애물심사소위원회에 상정한다.
제9조(장애물심사소위원회 재검토) ①장애물심사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 위원장은 관련 위원을 소집하여 회의를 개최한다.
②소위원회에서는 제8조의 검토방법으로 재검토후, 장애물심사소위원회 회의록(별표2와 같다)을 작성하여 그 결과를 청장에게 보고한다.
③청장은 검토결과를 비행장설치자에게 통보한다.
제3장 차폐승인검토 절차
제10조(사전검토) ①차폐승인검토는 공항시설과장(김포공항의 경우, 관제통신과장)이 수행한다.
②담당과장은 비행장설치자의 차폐검토 자료에 장애물의 위치정보, 기준장애물에 대한 도해적 위치 및 단면도, 차폐검토 내역 등 상세한 검토자료가 수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 검토여부를 판단한다.
제11조(검토대상) 항공법 시행규칙 제246조 제1항 제5호 관련 장애물로써 비행장설치자의 차폐승인 요청을 받은 장애물에 대하여 검토한다.
제12조(검토기준) 차폐승인검토는 항공법시행규칙 별표41인 차폐설정기준에 따라 검토한다.
제13조(검토방법) ①차폐 기준장애물은 항공법 시행규칙 제246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장애물제한표면이 고시될 당시의 장애물로써 고시 당시 건설 중이거나 건설된 건축물을 포함한다.
②차폐설정기준 제1항, 제2항 및 제3항 가호 내지 라호까지 검토결과 차폐적용 대상이 아닐 경우, 비행장설치자에게 차폐적용 대상이 아님을 통보하여 재검토하도록 조치한다.
③차폐적용 대상 장애물인 경우, 차폐설정기준 제3항 마호 계기비행항공기의 이․착륙절차에 대하여는 관제과에서 검토하며, 시계비행항공기의 비행절차 운영에 대한 검토는 해당공항 관제부서에서 수행한다.
④차폐검토서(별표3과 같다)를 작성하여 소위원회에 상정한다.
제14조(장애물심사소위원회 재검토) ①소위원회 위원장은 관련 위원을 소집하여 회의를 개최한다.
②소위원회에서는 제13조의 검토방법으로 재검토후 장애물심사소위원회 회의록-차폐(별표4와 같다)을 작성하여 그 결과를 청장에게 보고한다.
③청장은 차폐승인 여부를 비행장설치자에게 통보한다.
제3장 기타 절차
제15조(실무대응팀 운영) ①청장은 사안에 따라 검토대상 장애물이 다수 발생하였거나, 대외적으로 중요한 사안 또는 시급성을 요하는 경우, 항공학적 검토 실무대응팀을 편성하여 운영 할 수 있다.
제16조(외부협의) ①청장은 항공학적검토 및 차폐승인검토시 장애물심사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외부위원 및 외부 전문가의 자문 및 회의참석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련예산의 범위내에서 자문료,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청장은 필요할 경우, 항행표준관리센터에 비행검사를 요청 할 수 있다.
부칙 <2012.6. . >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제정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준용)이 지침 제정전에 시행된 서울지방항공청장의 항공학적 검토업무는 이 지침을 준용한다.
[별표1] 항공학적 검토기준에 대한 세부 검토방법 (제8조 제1항 관련)
1. 기존 또는 계획된(Proposed) 시계비행절차, 교통장주, 시계비행 보고지점에 대한 안전성
■ 관련규정
- 항공법 시행규칙 제171조(최저비행고도)
- 항공법 시행규칙 제184조의 2(시계비행방식에 의한 비행)
- 항공법 시행규칙 제184조의 3(특별시계비행)
■ 참조
- 항공정보간행물에(AIP) 실린 해당공항 절차
■ 세부검토 사항
검토사항
검토결과
비고
1)시계비행절차와 장애물의 위치
및 높이에 대한 영향성 검토
□영향있음 □없음 □해당없음
2)시계비행 교통 장주와 장애물의
위치 및 높이에 대한 영향성 검토
□영향있음 □없음 □해당없음
3)시계비행 보고지점과 장애물의
위치 및 높이에 대한 영향성 검토
□영향있음 □없음 □해당없음
2. 기존 또는 계획된(Proposed) 계기비행절차에 대한 안전성
3. 시각(Visual Approach)의 영향
■ 관련 규정
- 항공법 제70조(항공교통업무 등)
- 항공법 시행규칙 제210조의4(표준출발 및 도착절차 등의 설정)
- 비행절차 업무규정(안전본부 고시 제2008-56)
- 계기비행절차 설계기준(ICAO PANS-OPS Doc8168 Volume-II)
- 충돌위험도분석기준(CRM, ICAO Doc 9274)
■ 세부검토 사항
○ 활주로 기준 장애물 위치 확인
- 장애물의 위치(좌표), 고도, 활주로로부터 장애물 위치 확인
○ 출발․도착 비행절차와의 관계성 검토
- 출발․도착 비행절차 표면과 장애물과의 관계성 검토
○ 접근비행절차와의 관계성 검토
- 정밀접근절차와의 관계
- 비정밀접근절차와의 관계
- 체공장주와의 관계
- 시각접근비행절차와의 관계
4. 공항 중장기개발계획(Airport Master Plan)에 대한 영향
■ 관련 규정
- 항공법 89조(공항개발중장기 종합계획의 수립) 시행령 23조
■ 세부검토 사항
- 공항개발중장기 종합계획과 저촉여부 등을 아래 점검표로 검토
검토사항
결과
비고
1) 시설결정보상구역에 해당여부
□예 □아니오 □해당없음
2) 경항공기 지역 계류장 확장 저촉여부
□예 □아니오 □해당없음
3) 평행유도로대 확보 저촉여부
□예 □아니오 □해당없음
4) 활주로 중심선등 및 접지구역등, 기타등화 저촉여부
□예 □아니오 □해당없음
5) 접근관제 레이더시설 개량에 저촉여부
□예 □아니오 □해당없음
6) 항공정보통신시설 개량에 저촉여부
□예 □아니오 □해당없음
7) 전방향표지시설 개량에 저촉여부
□예 □아니오 □해당없음
8) 간이계기 착륙시설 개량에 저촉여부
□예 □아니오 □해당없음
9) 개거배수로 복개사업 저촉여부
□예 □아니오 □해당없음
10) 이착륙지역 완충녹지대 조성 해당
포함 여부
□예 □아니오 □해당없음
11) 평행유도로 직각유도로보강 사업에
저촉여부
□예 □아니오 □해당없음
12) 대단위 조성사업에 저촉여부
□예 □아니오 □해당없음
13) 외곽토지 개발사업 포함여부
□예 □아니오 □해당없음
5. 기존 또는 계획된 항행안전시설, 통신, 레이더 및 관제시스템 시설에 대한 물리적․전자기적 또는 가시선 간섭에 대한 영향
■ 관련 규정
- 항공법 제80조(비행장 및 항행안전시설의 관리) 및 제85조(금지행위)
- 항공법시행규칙 제245조 및 제257조(금지행위 등)
- 항공법시행규칙 별표28(항행안전무선시설의 설치 및 기술기준 등)
- 항공안전본부 고시 제2008-16호(항행안전무선시설의 설치 및 기술기준)
■ 세부검토 사항
- 항행안전시설 전파영향 여부와 관련하여 아래 점검표로 검토
검토사항
검토결과
비고
1) 장애물이 전파를 송신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 없음
2) 항공주파수에 영향을 미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 없음
3) 장애물이 고압 또는 변전소를 위한 구조물인가?
□ 예 □ 아니오 □ 해당 없음
4) 신규 건축물 주변에 항행안전시설이 설치되어 있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 없음
5) 외부 또는 내부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하여 사전검토가 이루어졌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 없음
6) 장애물로 인해 기존의 항행안전시설 운용등급을 유지할 수 있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 없음
7) 항행안전시설 설치 및 기술기준에 만족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 없음
6. 관제탑으로부터 활주로․유도로․헬기장 또는 항공교통장주에 대한 시야 제한으로 인한 영향
■ 관련 규정
- 항공법 시행규칙 제171조의 (최저비행고도)
- 항공법 시행규칙 제184조의 2 (시계비행방식에 의한 비행)
- 항공법 시행규칙 제184조의 3 (특별시계비행)
■ 세부검토 사항
검 토 사 항
검 토 결 과
비 고
1)장애물에 의한 관제탑으로부터의 활주로 시야제한 여부 검토
□ 영향있음 □ 없음 □ 해당없음
2)장애물에 의한 관제탑으로부터의
유도로 시야제한 여부 검토
□ 영향있음 □ 없음 □ 해당없음
3)장애물에 의한 관제탑으로부터의
헬기장 시야제한 여부 검토
□ 영향있음 □ 없음 □ 해당없음
4)장애물에 의한 관제탑으로부터의
항공교통장주 시야제한 여부 검토
□ 영향있음 □ 없음 □ 해당없음
7. 공항 수용용량 영향
■ 관련 규정
- 항공안전본부 훈령 제116호(공항수용능력 설정지침)
■ 공항수용용량 정의
ㅇ 특정공항의 항공기 처리능력으로서 활주로 등의 시설과 공역을 포함한 항공교통업무 등의 가용요소에 대한 처리용량
ㅇ 주요 분야별 가용요소에 대한 처리용량 중 가장 적은 수용용량을 공항수용용량으로 결정
■ 공항수용용량 결정요소
ㅇ 활주로/유도로 처리용량 : 활주로 길이 유도로 위치 등 시설의 구조에 따른 처리능력
ㅇ 계류장/게이트 처리용량 : 주기장 및 탑승교의 처리능력
ㅇ 여객 터미널 처리용량 : CIQ 등 터미널의 처리능력
ㅇ 항공교통관제업무 처리용량 : 공역을 포함한 관제처리능력
ㅇ 기타 공항수용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 장애물과 공항수용용량과의 연관관계
ㅇ 장애물은 공항수용용량 결정요소 중 항공교통관제업무 처리용량 결정에 영향, 활주로 등 시설의 처리용량과는 무관
※ 관제업무 처리용량 결정기준은 항공기 등급(Heavy, Midium 등)별 운항비율, 활주로 점유시간 등을 고려한 착륙항공기간 분리치, 출발항공기간 분리치, 최종접근로 및 출발로상의 항공기 속도, 출발/도착 항공기간의 분리치, 바람요소 등임
ㅇ 장애물로 인하여 직진입 절차 설계가 불가능 시, 선회접근절차를 수립하 여야 함에 따라, 착륙 항공기간 분리치 증가
ㅇ 착륙 항공기간의 분리치 증가는 동시간에 처리할 수 있는 관제처리용량을 저하시킴
ㅇ 따라서 장애물 등을 포함한 공역구조가 절차설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관제처리용량, 즉 공항수용용량에 영향 없음
8. 공항 효율성 감소 영향
■ 관련 규정
- 없음
■ 세부검토 사항
- 공항운영의 효율성과 관련하여 점검표로 검토
검토사항
결 과
비고
1) 장애물로 인해 여객 및 항공기에 대한 공항 서비스 수준이 저하되는지?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2) 장애물로 인해 도로교통 혼잡 등 공항 접근에 문제가 발생하는지?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3) 장애물로 인해 추가노선의 개설 등 항공기 증편 운항에 지장이 있는지?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4) 장애물로 인해 신규 취항 등 항공사 유치에 문제가 발생하는가?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5) 장애물로 인해 교체(대체)공항으로 사용하는데 지장이 있는지?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6) 장애물로 인해 출ㆍ도착 항공기의 지연 운항이 발생하는가?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7) 장애물로 인해 공항으로써의 기능이 현저히 저하되는지?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9. 기존 또는 계획된 활주로의 사용 가능거리에 대한 영향
■ 관련규정
- 항공법 시행규칙 제171조(최저비행고도)
- 항공법 시행규칙 제175조(비행장 또는 주변에서의 비행)
- 항공법 시행규칙 제184조의 2(시계비행방식에 의한 비행)
- 항공법 시행규칙 제184조의 3(특별시계비행)
■ 검토사항
검 토 사 항
검 토 결 과
세부검토 필요
- 장애물이 항공기 최종접근로 및 이륙코스에 위치하는가?
□ 있음
□ 없음
□ 있음
□ 없음
※ 위 검토결과 최종접근로 및 이륙코스에 위치하는 장애물만 세부검토 시행
■ 세부검토사항
검 토 사 항
검 토 결 과
비 고
- 해당 장애물로 인한 항공기의 착륙지점 이동으로 착륙가능거리 변화가 있는가?
□ 있음
□ 없음
- 해당 장애물에 의한 항공기 급상승 및 회피비행을 위한 이륙 사용가능거리에 변화가 있는가?
□ 있음
□ 없음
- 활주로 중간이륙 지점을 이용할 경우 항공기가 장애물 회피를 위하여 급상승 및 회피비행을 위한 이륙 사용가능거리에 변화가 있는가?
□ 있음
□ 없음
10. 항공교통량에 따른 영향
■ 관련 규정
- 항공법 시행규칙 제175조(비행장 또는 주변에서의 비행)
- 항공법 시행규칙 제184조의2(시계비행방식에 의한 비행)
- 항공법 시행규칙 제184조의3(특별시계비행)
- 항공법 시행규칙 제186조(계기접근 및 출발절차 등)
- 항공법 시행규칙 제186조의5(계기비행방식 등에 의한 비행접근, 착륙 및 이륙)
■ 세부검토 항목
세 부 검 토 항 목
해 당 여 부
비 고
- 1일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사용하는 활주로인 경우, 정기 및 지속성을 지닌 것으로 판단
□ 있음
□ 없음
- 1주일에 한 번 사용하더라도 해당 활주로에 진출입하기 위한 주 절차일 경우, 중요한절차로 판단
□ 있음
□ 없음
■ 세부검토 사항
검 토 사 항
검 토 결 과
비 고
- 장애물로 인한 공항 사용활주로별 항공기 이․착륙 교통량 변화에 영향이 있는가?
□ 있음
□ 없음
- 장애물에 의한 공항 일일 계기비행 교통량의 변화에 영향이 있는가?
□ 있음
□ 없음
- 장애물에 의한 공항 일일 시계비행 교통량의 변화에 영향이 있는가?
□ 있음
□ 없음
11. 공항의 특성과 취항항공기 특성에 따른 영향
■ 공항특성
- 항공정보간행물(AIP)에 등재되어 있는 해당공항 자료를 참조한다.
■ 항공기특성에 관한 항공학적 검토 절차
1. 운항증명 신청 시 제출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가. 항공기특성에 대한 항공학적 검토 절차는 운항증명 업무지침 제4장 (운항증명을 위한 검사)제12조 내지 15조에 따라 운항증명단계에서 제출된 자료를 활용하여 평가한다.
나. 운항증명신청 당시의 적절성 평가 기준은 부록1과 같다.
다. 검토시 확인한 점검표는 [별지]에 의하고 적합 또는 부적합, 해당 또 비 해당 등을 확인한다.
2. 신규 도입 등 항공기특성에 대한 검토/평가가 요할 경우
항공기특성에 따른 항공학적 검토 요청이 국내공항에 최초로 운항되는 항공기일 경우 비행교범(aircraft flight manual)에 있는 특성에 따라 감항검사 시험비행에 합격한 경우 이를 준용한다.
■ 운항증명신청서의 적절성 평가 기준 시 검토사항
1. 항공학적 검토는 운항증명신청 당시의 다음의 내용들이 포함된 사항을
해당 점검관에 의해 평가되므로 해당 자료를 그대로 이용한다.
2. 운항증명 신청 시 제출할 서류
1) 항공법령 준수의 이행서류와 이를 증빙하는 서류
- 신청인이 항행안전을 위한 항공법률 각각의 규정을 어떻게 이행할지를 보여주는 구체적인 설명항공기 또는 운항, 정비와 관련된 시설, 장비 등의 구매, 계약 또는 임차서류
2) 항공기 또는 운항, 정비와 관련된 시설, 장비 등의 구매, 계약 또는 임차서류
3) 항공법 시행규칙 별표 31에서 정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구성된 다음 각목의 구분에 의한 교범 중 일부
가) 운항일반교범(Policy and Administration Manual)
나) 항공기운항교범(Aircraft Operating Manual)
다) 최소장비목록 및 외형변경목록(MEL/CDL)
마) 항공기성능교범(Aircraft Performance Manual)
바) 노선지침서(Route Guide)
사) 비상탈출절차교범(Emergency Evacuation Procedures Manual)
아) 위험물 교범(Dangerous Goods Manual)
자) 사고절차교범(Accident Procedures Manual)
차) 보안업무교범(Security Manual)
카) 항공기 탑재 및 처리교범(Aircraft Loading and Handling Manual)
타) 비행교범(Airplane Flight Manual)
파) 정비규정(Maintenance Control Manual)
하) 지속감항정비프로그램(Continuous Airworthiness Maintenance Program)
4) 승객 브리핑카드(Passenger Briefing Cards)
5) 급유, 재급유, 배유절차
6) 비상구 열 좌석(Exit Row Seating) 절차
7) 운영기준에 포함될 자료
8) 비상탈출시현계획(Emergency Evacuation Demonstration Plan)
9) 항공기 운항검사계획(Flight Operations Inspection Plan)
10) 환경영향평가서(Environmental Assessment)
11) 항공기 형식, 계기, 비행 관련 서류, 사용될 통신․항행 장비 및 기타
사용되어지는 장비 등
■ 항공기 특성부문 항공학적 검토/평가 점검표
점검 내용
결 과
비고
검토 시 운항증명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를 평가하여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사전검토가 이루어 지므로 당해 평가서로 갈음한다.
1) 운항하고자 하는 항로 구조
□ 적합, □ 부적합
□ 비해당
2) 항로, 항공교통량, 운항횟수, 운수 권 등 우리나라와 타국 또는 여러 국가 간의 항공협정 등에 따를 수 있는 운항의 형태와 운항의 수준.
□ 적합, □ 부적합
□ 비해당
3) 계획된 운항이 경제적으로 타당성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항공교통량의 연구 자료 또는 기타 자료
□ 적합, □ 부적합
□ 비해당
4) 항공기가 실용적인 출력과 속도로 운항하도록 되어있나?
□ 적합, □ 부적합
□ 비해당
5) 항공기의 운항중량이 계획된 운항에 위험을 줄 수 있는 수준은 아닌지?
□ 적합, □ 부적합
□ 비해당
6) 운항하고자 하는 운항고도, 항속거리, 공항의 규모가
항공기 성능범위 이내에 있는지?
□ 적합, □ 부적합
□ 비해당
7) 항공기가 계획된 운항에 요구되는 장비와 계기를 적절하게 갖추고 있는지?
□ 적합, □ 부적합
□ 비해당
8) 가용한 정비능력과 예비부품 등으로 항공기를 검사하고 정비할 수 있는지?
□ 적합, □ 부적합
□ 비해당
9) 사용할 목적 공항, 교체공항, 공역 및 항로의 설정
□ 적합, □ 부적합
□ 비해당
10) 가용한 탑재 항행장비로 안전하게 항행할 수 있는 최저비행고도와 운항공역 또는 항로 설정
□ 적합, □ 부적합
□ 비해당
11) 운항증명 신청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시범비행 운항검사(Proving Flight or Demonstration Flight)가 무엇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적합, □ 부적합
□ 비해당
12) 필요시 법률, 기술, 항공기 성능, 화물적재, 비행 및 항행 분야 등에서 항공안전본부 또는 지방항공청 내에서 기타 전문가들의 전문적인 지원을 활용해야 한다.
□ 적합, □ 부적합
□ 비해당
13) 예비평가 및 운항 검사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논쟁이 되는 사항과 의심스러운 사항 등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상의한다.
□ 적합, □ 부적합
□ 비해당
12. 인구밀집지역으로 인한 항공기 소음의 영향
■ 관련 규정
- 항공법 시행규칙 제271조
■ 세부검토 항목
- 인구밀집지역으로 인한 항공기소음의 영향을 검토
검 토 사 항
결 과
해당지역의 소음등급은?
□ 제1종
□ 제2종
□ 제3종‘가’
□ 제3종‘나’
□ 제3종‘다’
□ 해당없음
제1종 지역일 경우
이주대책 및 보상여부
□ 수립 □ 미수립 □ 해당없음
제2종 지역일 경우
방음시설 설치여부
□ 설치 □ 미설치 □ 해당없음
제3종‘가’ 지역일 경우 방음시설 설치여부
□ 설치 □ 미설치 □ 해당없음
제3종‘나’ 지역일 경우 방음시설 설치여부
□ 설치 □ 미설치 □ 해당없음
제3종‘다’ 지역일 경우 방음시설 설치여부
□ 설치 □ 미설치 □ 해당없음
※ 항공법 시행규칙 제271조(공항소음피해예상지역)
구 분
구 역
소음영향도(단위 : WECPNL)
소음피해지역
제1종 구역
95 이상
제2종 구역
90 이상 - 95 미만
소음피해
예상지역
제3종 구역
가 지구
85 이상
90 미만
나 지구
80 이상
85 미만
다 지구
75 이상
80 미만
13. 공항 주변의 비행금지 및 제한구역 등의 영향
■ 관련 규정
- 항공법 제32조의2(비행제한등)
- 항공법 시행규칙 제116조의2(공역의 구분 및 관리)
- 항공법 시행규칙 별표16 (공역의 구분)
2. 공역의 사용목적에 다른 구분 : 관제, 통제, 주의 공역등
※ 통제공역 : 비행금지구역, 비행제한구역
- 비행금지구역 : 안전, 국방상의 이유로 비행금지
- 비행제한구역 : 사격 등의 위험으로 항공기를 보호, 비행허가를 받지 않은 항공기 비행제한
■ 세부검토 사항
- 공항주변에 설정된 비행금지구역 및 비행제한구역 파악
- 장애물과 공항주변 비행금지구역과의 수평거리 검토
- 장애물과 공항주변 비행제한구역과의 수평거리 검토
- 장애물이 비행금지 및 제한구역을 회피비행 하는데 영향을
미치는지 검토
14. 구조물에는 항공장애등 설치 여부
■ 관련 규정
- 항공법 제83조(항공장애등의 설치 등)
- 항공법 시행규칙 제247조 (항공장애등 및 주간장애표지 설치대상 구조물 등)
■ 세부검토사항
검 토 사 항
검 토 결 과
비고
- 구조물의 높이가 지표로부터 60미터 이상일 경우
1) 항공장애등이 설치된 구조물로부터 반지름 600미터 이내에 위치하고 그 높이가 항공장애등이 설치된 구조물의 장애물 차폐면 보다 낮은가? [시행규칙 제247조 제2항]
□예
□
아니오
2) 항공장애등이 설치된 구조물로부터 반지름 45미터 이내의 지역에 위치하고 그 높이가 항공장애등이 설치된 구조물과 동일하거나 낮은가? [시행규칙 제247조 제2항]
□예
□
아니오
- 구조물의 높이가 지표로부터 60미터 미만일 경우
1) 구조물이 고정 장애물 또는 수목 등 자연 장애물에 의하여 차폐 되는가? [별표 28의4]
□예
□
아니오
2) 구조물이 항공기의 항행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가? [별표 28의4]
□예
□
아니오
15. 항공정보간행물(AIP)에 고시 여부
■ 관련 규정
- 항공법제73조(항공정보의 제공 등) 및 동법시행규칙 제216조(항공정보)
- 항공안전본부 고시 제2009-1호(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
- 항공안전본부 고시 제2008-44호(공항안전운영기준)
■ 항공정보간행물(AIP) 고시 체크리스트
검 토 사 항
결 과
해당변경사항의 현재 고시여부는?
□ AERODROME OBSTACLES
□ AERODROME OBSTACLE CHART - ICAO TYPE - A
□ AERODROME OBSTACLE CHART - ICAO TYPE - B
□ PRECISION APPROACH TERRAIN CHART - ICAO
고시계획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등에 관한 업무기준
대상여부
□ 충족 □ 미충족 □ 보충가능
공항안전운영기준의 충족여부
□ 중요자료 □ 필수자료 □ 일상자료
[별표2] 장애물심사소위원회 회의록 (제9조 제2항 관련)
장애물심사소위원회 회의록
제목
일시
년 월 일( 요일) : ~ :
장소
위원
참석현황
대상 위원
명
참석위원
자격
직위
성명(서명)
참석자
명
위원장
위원
불참자
명
위원
위원
불참내역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간사
관
련
자
소 속
직 급
성 명 (서 명)
참석 사유
장애물심사소위원회 회의록
항공학적 검토기준(항공법 시행규칙 별표42) 재검토 내용
대상 장애물
1. 시계비행절차 안전성
2. 계기비행절차 안전성
3. 시각(시계접근) 영향
4. 공항중장기계획 영향
5. 항행안전시설 영향
6. 관제탑 시야제한 영향
7. 공항 수용용량 영향
8. 공항효율성 감소 영향
9. 활주로 사용가능거리 영향
10. 항공교통량 영향
11. 공항 및 항공기 특성 영향
12. 소음 영향
13. 비행금지 및 제한구역 영향
14. 항공장애등 설치 여부
15. AIP 등재 여부
장애물심사소위원회 회의록
장애물심사소위원회 의결 결과
대상 장애물
항공학적검토기준
(항공법시행규칙 별표42)
관계부서 검토결과
소위원회
재검토 결과
1. 시계비행절차 안전성
2. 계기비행절차 안전성
3. 시각(시계접근) 영향
4. 공항중장기계획 영향
5. 항행안전시설 영향
6. 관제탑 시야제한 영향
7. 공항 수용용량 영향
8. 공항효율성 감소 영향
9. 활주로 사용가능거리 영향
10. 항공교통량 영향
11. 공항 및 항공기 특성 영향
12. 소음 영향
13. 비행금지 및 제한구역 영향
14. 항공장애등 설치 여부
15. AIP 등재 여부
재검토 종합 결과
표결
영향있음 : 영향없음 :
의결 내용
위와 같이 의결하였음을 확인함
. . .
장애물심사소위원회
위원장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별표3] 차폐검토서 (제13조 제5항 관련)
차 폐 검 토 서
대상 장애물
차폐설정기준
세부 검토 결과
1. 진입표면에 위치하지 아니한다.
2. 전이표면에 위치하지 아니한다.
3. 수평표면 또는 원추표면에 위치시
가
전면과 측면에 위치시 기준장애물 하방경사도 10분의1 이내에 위치한다
나
후면에 위치시 기준장애물 높이 보다 아래에 위치한다
다
측면과 후면의 경계에 위치시 후면 경계선 하방경사도 10분의 1이내에 위치한다
라
전이표면 또는 진입표면의 경계에 위치시 전이표면 또는 진입표면 외측경계선 상방경사도 7분의1의 경사면에 위치한다
마
공항개발중장기 종합계획, 시계 및 계기 비행절차 등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
검토 결과
[별표4] 장애물심사소위원회 회의록-차폐 (제14조 제2항 관련)
장애물심사소위원회 회의록- 차폐
제목
일시
년 월 일( 요일) : ～ :
장소
위원
참석현황
대상 위원
명
참석위원
자격
직위
성명(서명)
참석자
명
위원장
위원
불참자
명
위원
위원
불참내역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간사
관
련
자
소 속
직 급
성 명 (서 명)
참석 사유
장애물심사소위원회 회의록 - 차폐
차폐검토에 대한 재검토서
대상 장애물
차폐설정 기준
재검토 내용
1. 진입표면에 위치하지 아니한다.
2. 전이표면에 위치하지 아니한다.
3. 수평표면 또는 원추표면에 위치시
가
전면과 측면에 위치시 기준장애물 하방경사도 10분의1 이내에 위치한다
나
후면에 위치시 기준장애물 높이 보다 아래에 위치한다
다
측면과 후면의 경계에 위치시 후면 경계선 하방경사도 10분의 1이내에 위치한다
라
전이표면 또는 진입표면의 경계에 위치시 전이표면 또는 진입표면 외측경계선 상방경사도 7분의1의 경사면에 위치한다
마
공항개발중장기 종합계획, 시계 및 계기 비행절차 등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
결과
장애물심사소위원회 회의록 - 차폐
장애물심사소위원회 재검토 결과
대상 장애물
차폐설정 기준
차폐검토서
소위원회
재검토 결과
1. 진입표면 위치하지 아니한다.
2. 전이표면 위치하지 아니한다.
3. 수평표면 또는 원추표면 위치시
가
전면과 측면 위치시 기준장애물 하방경사도 10분의1 이내에 위치한다
나
후면 위치시 기준장애물 높이 보다 아래에 위치한다
다
측면과 후면의 경계에 위치시 후면 경계선 하방 경사도 10분의 1이내에 위치한다
라
전이표면 또는 진입표면의 경계에 위치시 전이표면 또는 진입표면 외측경계선 상방경사도 7분의1의 경사면에 위치한다
마
공항개발중장기 종합계획, 시계 및 계기 비행절차 등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
결과
재검토 결과
의결
위와 같이 의결하였음을 확인함
. . .
장애물심사소위원회
위원장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