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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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367호 백두대간권 발전종합계획 국토교통부는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백두대간권 발전종합계획을 결정하였으므로, 이를 동서남해안및내륙권발전특별법 제6조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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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대간권 발전종합계획
고시 제2014 - 367호
백두대간권 발전종합계획 결정
국토교통부는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백두대간권 발전종합계획을 수립 · 결정하였으므로, 이를 ‘동 · 서 · 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6월 관보게시일
국토교통부장관
1. 수립 배경
□ 해안권 및 내륙권의 경제․문화․관광 등 지역산업을 활성화하고 상호교류 촉진 등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제정(‘07.12)한 ｢동 · 서 · 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에의 목적을 구현
ㅇ ‘내륙권발전 기본구상(’11.8)’을 기반으로 백두대간권의 연계․협력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 백두대간권을 자연․사람․문화가 어우러진 창조지대로 조성
ㅇ 낙후지역인 백두대간권역을 국토의 중요 경제권 및 국제적 생태관광지역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특화된 상생발전 방안 마련 필요
2. 계획의 개요
□ 명 칭 : 백두대간권 발전종합계획
□ 계획기간 : 2020년까지
□ 지역적 범위 : 6개도(강원도, 충청북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27개 시․군을 공간적 범위로 설정
ㅇ 강원도(1시 4군) : 태백시, 홍천군, 평창군, 정선군, 인제군
ㅇ 충청북도(5군) :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괴산군, 단양군
ㅇ 전라북도(1시 3군) : 남원시, 무주군, 장수군, 진안군
ㅇ 전라남도(2군) : 구례군, 곡성군
ㅇ 경상북도(5시 2군) : 안동시, 영주시, 김천시, 상주시, 문경시, 예천군, 봉화군
ㅇ 경상남도(4군) : 산청군, 거창군, 함양군, 합천군
3. 발전비전 및 추진전략
□ 발전비전 : 자연․사람․문화가 어우러진 창조지대
□ 추진전략
가. (전략 1) 백두대간에너지 산업벨트 구축
ㅇ 백두대간의 수려한 자연환경 및 생태계 보전을 위해 백두대간 훼손지 복원․정비 추진
ㅇ 백두대간의 체계적 관리와 이용가치 극대화를 위해 백두대간 생태자원 활용기반 구축
ㅇ 우수한 산림자원을 치유와 힐링의 보고로 활용하기 위해 백두대간 자연치유밸리 조성
나. (전략 2) 자연유산과 문화를 결합한 관광지대 구축
ㅇ 백두대간의 옛길을 중심으로 스토리텔링이 가능한 백두대간 한반도 탐방로드 구축
ㅇ 풍부한 레포츠 자원의 체계적 관리․육성을 위한 백두대간 산악레포츠 벨트 구축
ㅇ 백두대간만의 차별화된 캠핑문호 조성을 위해 백두대간 캠핑 신명소화 추진
다. (전략 3) 청정 웰빙 고부가가치 식품․약초 클러스터 조성
ㅇ 백두대간을 한방산업의 중추 공급지대로 육성하기 위해 백두대간 산약초 클러스터 조성
ㅇ 전통적인 향토작물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을 위해 백두대간 전통기반산업 벨트 구축 추진
라. (전략 4) 안정되고 풍요로운 생활기반 조성 및 지역간 연계강화
ㅇ 백두대간의 접근성 향상과 권역내 연계효과 강화를 위한 벨트내 연계인프라 구축
ㅇ 백두대간 지역민의 주거안정과 공동체 재건을 위한 백두대간 정주환경 개선 추진
ㅇ 백두대간을 청정에너지 산업의 중심으로 육성하기 위한 백두대간 그린에너지 기반 확충
4. 효율적 사업추진 방안
□ 백두대간권의 지역잠재력과 특성을 활용하고 가용자원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지역발전 · 파급효과가 큰 사업부터 순차적으로 시행
□ 효율적인 계획이행을 위해 지자체간 및 중앙과 지방간 협의체 구성 등 효과적인 사업추진체계를 구축
□ 자연환경 훼손 방지와 친환경 개발을 원칙으로 자연환경과 조화로운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방안 마련
□ 사업별 구체적인 재원분담 · 사업규모 · 추진시기 등은 개발사업 추진시 타당성분석 ·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결정
5. 기타
□ 고시문 및 종합계획의 상세한 내용 등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찾아 볼 수 있음
□ 백두대간권 발전종합계획 등 관계도서는 계획의 지역적 범위에 속하는 강원도, 충청북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시 · 군 담당부서에서 직접 열람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