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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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 의무 위반 처분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2021.6.8. 시행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1-3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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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 의무 위반 처분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2021.6.8. 시행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1-33호)
1. 제․개정 이유
○ 재심의심의회*의 효율성을 높이면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재심의심의회 위원장 지명범위를 조정하기 위함
* (역할) 위원장 포함 7명의 위원으로 구성, 안전감찰 결과에 대한 재심의 요청 심리･처리
○ ｢재난안전법 시행령」개정(‘20.12.8.)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적극행정 면책 요건 및 절차의 세부 사항을 동 규칙에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제17조(재심의심의회)
○ 현행 위원장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으로 되어있으나, 재심의심의회 운영의 효율성 강화와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위원장 지명범위를 조정
현행
제16조에 따른 신청을 심리·처리하기 위하여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재심의심의회를 둔다.
개정
----------------------------------------------------재난안전관리본부 내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나. 적극행정 면책에 관한 사항(별지서식 제7호 및 제8호)
○ 별지 서식 제7호(적극행정 면책 안내서) 및 제8호(적극행정 면책 신청서)를 ｢재난안전법 시행령｣ 요건에 맞춰 보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해당없음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1-33호
「재난관리 의무 위반 처분에 관한 규칙」 (행정안전부훈령 제2020-47호, 2020.8.18.)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1년 6월 8일
행정안전부장관
「재난관리 의무 위반 처분에 관한 규칙」 고시 일부개정안
「재난관리 의무 위반 처분에 관한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재심의심의회) 제1항 중 제16조에 따른 신청을 심리·처리하기 위하여 재난안전관리본부 내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재심의심의회를 둔다.
제26조(문서의 서식) 안전감찰관이 안전감찰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별지 서식은 제7호(적극행정 면책 안내서) 및 제8호(적극행정 면책 신청서를) 다음과 같다.
부칙 <제2021-33호, 2021. 06. 08.>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재난관리 의무 위반사항 처분에 관한 규칙[별지 제7호서식]
적극행정면책 안내서
재난관리책임기관 공무원 또는 직원이 안전감찰 중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면책심사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요령에 의거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권자
○ 안전감찰을 받은 자 본인
※ 안전감찰을 받은 기관의 감사부서 또는 안전감찰 전담부서 책임자 의견 첨부
○ 안전감찰을 받은 기관의 장
2. 신청기간 : 안전감찰 결과 처분이전
3. 적극행정 면책요건
○ 안전감찰을 받는 공무원 등의 업무 행위가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재난관리를 위한 각종 사업의 추진 및 긴급구조‧구호‧대피 등 공공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일 것
○ 안전감찰을 받는 공무원 등이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였을 것
○ 안전감찰을 받는 공무원 등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될 것, 본 요건은 아래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업무를 처리하여 인정되는 경우에 그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
1) 면책 대상자와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2)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 다음사항은 면책대상에서 제외
○ 재난 및 안전관리 의무를 고의로 이행하지 않거나, 지연 및 회피한 경우
○ 금품을 수수한 경우
○ 자의적인 법 해석 및 집행으로 법령의 본질적인 사항을 위반한 경우
○ 위법․부당한 민원 수용 등 특혜성 업무처리인 경우
○ 기타 위 각호에 준하는 위법․부당한 행위인 경우
210mm×297mm[백상지 80g/㎡]
■ 재난관리 의무 위반사항 처분에 관한 규칙[별지 제8호서식]
적극행정면책 신청서
적극행정면책 신청 요지
면책 요건 검토
해당 여부
첨부서류
1) 업무처리의 공공의 이익(공공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보호) 여부
2) 업무의 적극적 처리 여부
3) 고의나 중대한 과실 존재 여부
- 사적 이해 관계가 없을 것
- 절차상 하자 여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7조의2에 따라 적극행정면책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기관(부서)명 직명 성명 (서명 또는 인)
행정안전부장관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