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행정안전부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하여 접수·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항의 종류 요약한 글입니다. 출처는 행정안전부이며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하여 접수·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항의 종류에 대한 글을 다루고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하여 접수·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항의 종류 내용에 대한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하단으로 가시면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하여 접수·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항의 종류 다운로드 및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하여 접수·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항의 종류(행정안전부고시 제2020-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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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하여 접수·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항의 종류(행정안전부고시 제2020-60호, 2020.11.17)
조문별 제개정이유서
◇ 행정규칙명
○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하여 접수・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항의 종류
◇ 제․개정 이유
⊙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0-60호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28조③항 및 동법시행령 제32조③항(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민원문서 발급)의 규정에 의거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하여 접수·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항의 종류와 본인확인방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민원사항 종류(별첨)
◇ 주요내용
○ 무인민원발급창구에서 발급되는 민원서류의 종류, 종수, 본인확인
여부(90종 → 112종)
- 고용‧산재보험 자격이력내역서 등 16종
- 여권발급기록증명서 등 6종
2020년 11월 17일
행정안전부장관
[별첨]
□ 접수․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항의 종류
업무
민원증명
종수
본인확인
비고
계
112
주민등록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2
필 요
토 지
지 적
건 축
개별공시지가확인서
1
불필요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
불필요
토지대장등본
임야대장등본
2
불필요
건축물대장
※ 일반건축물대장, 건축물대장총괄표제부,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분), 다가구주택의 호(가구)별 면적대장
5
불필요
차 량
건설기계등록원부(갑)
1
필 요
건설기계등록원부(을)
1
필 요
자동차등록원부(갑)
1
필 요
자동차등록원부(을)
1
필 요
보건복지
국민기초수급자증명
1
필 요
장애인증명서
1
필 요
한부모가족증명서
1
필 요
농 촌
농지원부
1
필 요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1
필 요
농업경영체 증명서
1
필 요
병 적
병적증명서
※ 군복무필자, 면제자, 제1국민역
3
필 요
지방세
지방세세목별 과세증명서
※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농업소득세, 도축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종합토지세, 주행세, 지방소비세, 등록면허세, 사업소세, 지역개발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소득세
18
필 요
건 축
(법 원)
등기부등본
※ 건물, 토지, 집합건물
1
불필요
제 적
제적등본
1
필 요
제적초본
1
필 요
가족관계
등 록 부
가족관계증명서(폐쇄증명 포함)
2
필 요
기본증명서(폐쇄증명 포함)
2
필 요
혼인관계증명서(폐쇄증명 포함)
2
필 요
입양관계증명서(폐쇄증명 포함)
2
필 요
교 육
졸업증명서(국문,영문)
2
필 요
성적증명서
1
필 요
학교생활기록부(초,중,고)
3
필 요
제적증명서
1
필 요
정원외관리증명서
1
필 요
졸업예정증명서
1
필 요
교육비납입증명서
1
필 요
검정고시 합격증명서(국문,영문)
2
필 요
검정고시 성적증명서(국문,영문)
2
필 요
검정고시 과목합격증명서
1
필 요
교육급여 수급자 증명서
1
필요
수 산
어선원부
1
불필요
국 세
사업자등록증명
1
필 요
휴업사실증명
1
필 요
폐업사실증명
1
필 요
납세증명서
1
필 요
납세사실증명
1
필 요
소득금액증명
1
필 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1
필 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1
필 요
연금보험료 등 소득 세액 공제확인서
1
필 요
사업자단위과세적용 종된사업장 증명
1
필 요
모범납세자증명
1
필 요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사실증명
1
필 요
소득확인증명서(서민형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1
필 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1
필 요
지역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연말정산용)
1
필 요
직장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1
필 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1
필 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1
필 요
지역가입자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
1
필 요
직장가입자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
1
필 요
고용‧산재보험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근로자용)
1
필 요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근로자용)
1
필 요
고용보험 개별사업장 자격내역확인서(근로자용)
1
필 요
산재보험 자격이력내역서(근로자용)
1
필 요
산재보험 일용근로내역서(근로자용)
1
필 요
보험급여 지급확인원(근로자용)
1
필 요
고용‧산재보험가입증명원(법인/개인)
4
필 요
고용‧산재보험 신고 여부 및 완납증명원(법인/개인)
4
필 요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확인서(법인/개인)
2
필 요
여 권
여권발급기록증명서(국/영)
2
필 요
여권발급신청서류증명서
1
필 요
여권실효확인서(국/영)
2
필 요
여권정보증명서
1
필 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