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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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 일부개정(행정안전부고시 제2020-44호, 2020.8.12.) | 행정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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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 일부개정(행정안전부고시 제2020-44호, 2020.8.12.)
[행정안전부고시 제2020-44호, 2020.8.12., 일부개정]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
행정기관간 행정정보의 원활한 공동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각급 기관에서 행정표준코드를 활용하고 제․개정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를 하는데 필요한 세부지침임
Ⅰ.
임시 T/F를 정규조직으로 전환
추진근거
○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표준화)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표준화)
-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 행정코드 및 행정기관등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행정업무용 컴퓨터 등의 표준화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법 제50조)
-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50조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필요한 각종 행정코드에 대하여 표준을 정하여 관보에 고시할 수 있다. (동법 시행령 제59조제1항)
-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정된 표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기관등에 대하여 표준의 준수 여부 등 표준화 현황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동법 시행령 제59조제3항)
Ⅱ.
임시 T/F를 정규조직으로 전환
추진경과
○ ‘90. 10 : 행정전산망 공통행정 표준코드 제정(11종)
○ ‘95. 12 : 행정전산망 공통행정 표준코드 보완 및 추가제정(총 47종)
○ ‘04. 5 :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 제정
○ ‘04. 12 : 행정표준코드 확대(총 211종)
○ ‘07. 8 :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 개정
○ ‘07. 8 : 행정표준코드 21종 추가 제정 및 3종 개정(총 232종)
○ ‘08. 3 : 행정표준코드 19종 추가 제정 및 2종 개정(총 251종)
○ ‘08. 7 :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 개정
○ ‘08. 7 : 행정표준코드 32종 추가 제정 및 13종(7종 폐지) 개정(총 276종)
○ ‘08. 11 : 행정표준코드 15종 추가 제정(총 291종)
○ ‘09. 7 :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 개정
○ ‘09. 7 : 행정표준코드 1종 추가 제정(총 292종)
○ ‘09. 12 : 행정표준코드 1종 추가 제정 및 53종(3종 폐지) 개정(총 290종)
○ ‘10. 12 : 행정표준코드 20종 추가 제정 및 19종 개정(총 310종)
○ ‘11. 7 : 행정표준코드 1종 추가 제정(총 311종)
○ ‘15. 1 : 행정표준코드 3종 추가 제정(총 314종)
○ ‘18. 3 : 행정표준코드 1종 개정(총 314종)
Ⅲ.
임시 T/F를 정규조직으로 전환
용어정의
○ 행정코드 : 각급기관의 행정업무에서 분류할 수 있는 업무 내용을 일정 기준에 의하여 간소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단순화하고, 유일성을 보장하기 위해 코드값과 코드값의미를 1:1로 정하여 정보시스템 등에서 활용하고 있는 코드
○ 행정표준코드 : 각급 기관의 행정업무에 필요한 행정코드를 표준화하여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제정, 고시한 행정코드
○ 행정표준코드의 제정 : 어떤 행정코드에 대하여 코드명, 소관기관, 담당자 등을 정하고 해당코드명에 대한 코드구성체계, 코드값, 코드값의미 등을 정하여 신규 행정표준코드로 정하는 것
○ 행정표준코드의 개정 : 행정표준코드의 기본 속성인 코드명, 소관기관, 코드표기형식, 코드길이, 구성체계 등이 변경되어 기 정해진 행정표준코드를 다시 정하는 것
○ 행정표준코드의 변경관리 : 표준화되어있는 행정표준코드종의 세부행정표준코드를 코드의 부여체계(형식, 자릿수 등) 변화없이 법․제도 또는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 활용에 적절하도록 코드값을 추가 또는 수정하고, 이에 따른 코드값 의미의 내용을 변경하는 현행화 작업
○ 코드값 : 행정표준코드 종을 구성하고 있는 세부코드
○ 코드값의미 : 코드값의 의미를 자연어로 표현한 것으로 관련법령에서 명시한 항목과 여러 정보시스템이 공통으로 사용한 항목으로 구성됨
○ 행정표준코드 관리항목 : 코드값과 코드값의미 이외에 부가적으로 관리하는 정보
○ 행정표준코드관리시스템 : 각종 행정표준코드와 코드값, 코드값의미, 관리 항목 등을 조회 및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URL : http://www.code.go.kr)
○ 행정정보시스템: 행정기관이 행정정보를 생산·수집·가공·저장·검색·제공·수신 및 활용하기 위한 하드웨어·데이터베이스 처리절차 등을 통합한 시스템
○ 정부조직관리정보시스템: 중앙행정기관 등의 조직정보를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직제 제·개정 시 생성·수정·폐지된 조직정보를 행정표준코드관리시스템으로 전송해주는 시스템
○ 지방인사정보시스템: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정보와 공무원의 채용에서 퇴직까지 전 과정의 인사정보를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직제 제·개정 시 생성·수정·폐지된 조직정보를 행정표준코드관리시스템으로 전송해주는 시스템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국민들이 행정기관, 공공기관 등에 민원을 신청할 때 구비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대신 각 기관의 민원창구 담당자가 전자정부시스템을 통해 직접 구비서류를 확인하여 민원을 처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
Ⅳ.
임시 T/F를 정규조직으로 전환
행정표준코드의 관리체계
○ 총괄기관 : 행정표준코드의 소관기관(부서) 지정 및 제․개정 관리, 고시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행정안전부)
○ 소관기관 : 각종 행정표준코드의 제․개정 실무 및 코드값․코드값의미의 변경관리를 수행․담당하는 기관(행정표준코드관리시스템에 게시된 ‘행정표준코드별 소관기관’ 참조)
- ‘행정표준코드별 소관기관’이 해당 코드의 관리기관이 되며, 행정표준코드의 특성에 따라 아래와 같은 관리유형을 정하여 관리할 수 있음
관리유형
관리 방법
예시
전체관리
▪ 하나의 소관기관에서 해당코드를 관리함
일반
부분관리
▪ 코드의 성격 상, 부분별 소관기관(부서)가 달리 존재하는 경우는 부분별로 소관기관(부서)를 정할 수 있음
기관 코드
공동관리
▪ 하나의 코드에 대하여 소관기관(부서)가 다수 존재하는 경우는 상호 합의를 통해 변경관리를 할 수 있도록 복수로 지정할 수 있음
직위 코드
위임관리
▪ 소관기관(부서)가 최하위의 코드값 변경관리를 직접 관장하기 곤란한 경우는, 하위소관기관에 변경관리 기능을 위임할 수 있음 (하위소관기관의 경우에도 재위임 가능)
※ 변경관리 기능을 하위소관기관에 위임한 경우, 소관기관은 하위소관기관의 책임 있는 변경관리 여부를 지도 감독하여야 함
기관 코드
○ 하위소관기관: 소관기관의 위임을 받은 경우, 위임받은 범위에 한하여 코드값의 변경관리를 수행
○ 이용기관 : 행정표준코드관리시스템에서 시스템 연계 및 다운로드를 통하여 행정표준코드 정보를 제공받아 기관 내 시스템에 적용 및 활용하는 기관
○ 위탁기관: 총괄기관은 행정표준코드 및 행정표준코드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법 제72조에 의해 설립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을 위탁기관으로 지정함
- 위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총괄기관은 행정표준코드 관련 업무 등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확보한 예산 범위 내에서 위탁기관에 예산을 지원함
① 행정표준코드관리시스템 운영, 유지관리 및 기능개선, 사용자 교육
※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운영관리 및 유지보수 대상 제외
② 행정기관, 공공기관 등에 기관코드 부여 및 관리
③ 행정표준코드관리시스템 자료관리, 이용신청 처리 및 연계 등 지원
④ 행정표준코드 관련 문의사항 처리 및 기술지원
⑤ 행정표준코드관리시스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관리
⑥ 행정표준코드관리시스템 운영 및 장애현황, 사용자 요구사항 처리, 정보보호 등 월간 운영현황을 다음달 15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
⑦ 행정표준코드 활성화 등을 위한 정책지원
행정표준코드의 관리체계
총괄기관
위탁기관
이용기관
소관기관
소관기관
소관기관
-
소관기관
1차
하위
소관기관
하위
소관기관
-
하위
소관기관
2차
하위
소관기관
하위
소관기관
Ⅴ.
임시 T/F를 정규조직으로 전환
추진방침
○ 행정기관에서 정보화를 추진할 경우 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사용
- 외주용역 추진 시 제안요청서에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 준수 및 행정표준코드의 사용을 명시
- 용역사업자가 임의의 행정코드를 사용하지 않도록 관리감독
․ 행정기관은 용역사업자로부터 행정표준코드 사용여부, 미사용 사유 등을 기재한 “행정표준코드 사용현황(별지 제9호 서식 참조)”을 제출받아 이를 점검하여야 함
○ 행정기관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정보화 업무, 기관 간 시스템 연계가 필요한 업무 중 행정표준코드를 활용하지 않은 경우는 행정표준코드의 전환계획을 수립하여 적극적인 전환 실시
○ 행정표준코드가 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해당코드의 유사성, 공동 활용성 등을 감안하여 해당업무의 소관기관과 협의하여 신규제정
○ 국가기관에서 표준으로 확정․시행한 한국산업규격 또는 국제표준 등의 관련코드는 별도로 행정표준코드를 제정하지 않고도 업무에 적용 가능
○ 표준화 대상코드의 소관기관이 불명확한 경우는 행정안전부가 표준화 추진
Ⅵ.
임시 T/F를 정규조직으로 전환
행정표준코드 제․개정
○ 주 체 : 중앙행정기관(대통령 및 국무총리 직속기관 포함)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 추진방법 : 소관기관은 제․개정 코드에 관한 기술적 사항과 코드의 변경관리방법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와 사전 협의 후 제․개정 사항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에 제출
※ 행정안전부 자료제출 : 붙임 3․4․5․6 양식 참조
○ 추진절차
·
수행 업무
수행기관
제․개정(안) 마련
소관기관
제․개정(안) 검토
의견수렴 및 예고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제정]
▪ 소관기관과 제정(안) 협의 및 보완 요청
▪ 행정표준코드(안)의 변경관리방안 검토
▪ 행정표준코드 제정(부처안) 확정
▪ 제․개정(안)의 의견수렴 및 예고(관보)
- 대상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 제․개정(안) 의견조정
▪ 행정표준코드의 제․개정(안) 접수, 검토 및 유관 기관과의 의견조정
▪ 기술적 사항 및 코드변경관리방법 사전 협의
▪ 행정표준코드의 제․개정(안) 제출
[개정]
▪ 개정사유 및 필요성 검토
▪ 코드개정으로 인한 영향도 검토
각급 행정기관
▪ 행정표준코드의 제․개정(안) 작성
확정 / 고시
▪ 행정표준코드 확정 및 고시
(관보 및 홈페이지)
▪ 행정표준코드관리시스템에 등록 및 안내
Ⅶ.
임시 T/F를 정규조직으로 전환
행정표준코드의 변경
1) 기본적인 변경관리
○ 소관기관은 행정표준코드 변경관리의 책임을 가짐
○ 소관기관의 코드담당자는 행정표준코드 제·개정 제안서에 명시된 담당자로서 “정”/“부”로 구성되며, “정”이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부”가 이를 대신 처리
○ 소관기관의 코드담당자는 위탁기관을 통하여 해당 행정표준코드의 변경권한을 부여 받음
○ 소관기관은 이용기관의 코드값 변경요청을 검토하여 처리하고 변경된 내역은 즉시 행정표준코드관리시스템에 반영하여 이용기관이 행정표준코드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신의 정보를 유지
○ 행정표준코드의 관리항목에 변경이 필요한 경우 위탁기관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 단, 소관기관, 코드명, 표기형식, 길이와 구성체계의 변경은 행정표준코드 개정 절차를 따름
○ 소관기관에서 자체시스템을 통하여 코드를 관리할 경우 코드 현행화를 위하여 위탁기관과 협의하여 행정표준코드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야 함(붙임7의 정보연계신청서 참조)
○ 정보공유 및 상호운용의 문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행정표준코드의 현행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소관기관의 코드담당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코드담당자 변경현황을 위탁기관에 알려야 함(별지 제8호 서식 참조)
2) 기관코드관리
○ 주요관리항목인 기관코드, 신설·폐지 구분, 유형분류(별표1 참조) 및 소재지 등의 정보를 점검한 후 기관코드를 추가
○ 기관코드의 경우는 여러 기관에서 코드가 관리되므로 별도의 기관코드 관리체계에 따라 소관기관에 권한을 부여하며, 소관기관은 기관코드의 관리를 위하여 코드의 일정영역에 대하여 하위소관기관에게 위임 가능
구분
기관
자료관리범위
행정기관
국가
소관
행정안전부
정부조직관리시스템 연계
하위소관
중앙행정기관
지방
소관
행정안전부
지방인사행정시스템 연계
하위소관
시·도
시·군·구
교육기관
소관
교육부
시·도 교육청 및 대학
하위소관
시·도 교육청
당해 교육청 기구 및
고등학교 이하 교육기관
입법기관
국회사무처
당해 기관 기구
사법기관
대법원
헌법기관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기관코드는 다음 기관을 대상으로 부여할 수 있음
①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
② 법 제3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정보를 공동 이용하는 법인·기관·단체
③ 위 ①, ②번 이외의 법인‧기관‧단체가 전자문서유통 등 행정정보시스템 연계‧이용 시 기관코드가 필요한 기관. 단, 이 경우에는 해당 행정정보시스템의 소관기관과 행정정보시스템 연계․이용을 협의 후 위탁기관에 기관코드 신청서(별지 제7호 서식 참조)를 제출하여야 함
○ 기관코드 현행화 절차
[시스템 연계를 통한 기관코드정보 반영]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image01.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65pixel, 세로 294pixel
① 기관코드를 관리하는 자체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하여 기관코드의 자동반영
- 중앙행정기관은 정부조직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자동 연계
-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인사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자동 연계
-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 중 행정정보공동이용에서 관리하는 기관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반영하며, 전자문서유통에서 관리하는 기관은 전자문서유통담당자가 행정표준코드시스템에 기관코드 생성권한으로 코드 생성
② 제공된 기관코드를 행정표준코드관리시스템의 DB에 반영
③ 시스템 간 정보연계를 통한 자동배포와 파일 다운로드로 코드 제공
[수작업을 통한 기관코드정보 반영]
④ 자동 연계가 되어 있지 않은 소관기관(부서)의 기관코드 담당자는 행정표준코드를 행정표준코드관리시스템에 직접 입력하고 위탁기관에 변경내용을 통보
3) 매핑정보관리
○ 행정표준코드와 다른 코드 간의 매핑정보에 대한 요청이 있을 경우 관련 소관기관은 매핑정보의 제공여부를 검토하고 총괄기관과 협의
○ 총괄기관은 행정표준코드관리시스템에 DB를 구축하고 온라인 서비스 제공
○ 관련 소관기관은 행정표준코드와 매핑 정보 간의 최신성 유지
Ⅷ.
임시 T/F를 정규조직으로 전환
행정표준코드 적용
1. 행정표준코드 적용기준방침
○ 적용기관 : 중앙행정기관(대통령 및 국무총리 직속기관 포함)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 적용방침
- 신규 정보화 또는 기존 정보시스템 개선 업무 추진 시 행정표준코드를 반드시 사용
※ 단, 행정표준코드 적용이 불가할 경우 사전에 행정안전부와 협의 후 사용
- 기존업무 중 행정표준코드를 미활용하고 있는 경우는 행정안전부와 협의 후 행정표준코드로 적극 전환하여 시스템 간의 상호운용성 제고
- 행정표준코드의 최신 자료는 행정표준코드관리시스템을 이용
※ 변경정보 안내 및 코드 변경 자료의 주기적 입수를 위한 시스템 연계 방법은 행정안전부와 협의하고, (별지 제5호 서식) “행정표준코드관리 시스템 연계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적용방법
- 행정코드의 설계 및 변경과 같이 코드값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발생할 때 행정표준코드의 적용 가능 여부를 우선 파악
- 타 시스템과 연계되어 있는 코드는 관련 업무담당자와 협의 후 상호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행정표준코드로의 전환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
- 행정표준코드의 적용 범위를 선정한 후, 추가 또는 보완이 필요한 코드값은 행정표준코드 코드값 변경요청서(별지 제6호 서식)를 작성하여 해당 소관기관의 코드담당자에게 공문요청
- 표준화가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 제·개정 제안서(안)을 작성하여 소관기관에 제출
○ 행정표준코드의 적용 시, 유연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시스템 내부에서만 활용하는 경우 행정표준코드의 기본 틀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분적으로 활용 가능하나, 시스템간 연계 및 공동활용을 위해 매핑정보를 관리하여야 함
- 행정표준코드값의 구성체계의 일부를 적용
예) 01, 02, 03과 같은 구성체계 중 1, 2, 3 체계로 일부 적용
- 행정표준코드값의 분류 중 일부를 적용
예) 대/중/소 분류 중 대분류만 적용
- 행정표준코드값 목록의 일부 적용
예) 기관코드 전체 중 중앙행정기관코드만 적용
- 전 기관에 적용되는 행정표준코드에 시스템 내부에서 활용되는
자체코드를 추가하여 일정 영역에서 활용
예) 기관코드 중 Z로 시작하는 코드는 자체코드 영역으로 지정
※ 행정표준코드 적용 후 자체코드의 추가가 필요할 경우 행정표준코드에 자체코드의 반영여부 및 방법에 대하여 소관기관의 코드담당자와 협의
○ 적용할 행정표준코드에 대한 질의는 소관기관의 코드담당자에게 문의하고 행정표준코드관리시스템과의 연계는 총괄기관과 협의
2. 기관코드 적용
○ 이용기관 및 이용자는 행정표준코드관리시스템의 정보연계 및 조회와 다운로드를 통하여 최신정보 이용
○ 각급 행정기관에서 기관의 추가 또는 변경이 발생할 경우, 행정표준코드 코드값 변경요청서(별지 제6호 서식)를 작성하여 관련 소관기관 및 하위소관기관에 공문요청
3. 행정표준코드 전환계획
○ 행정표준코드로의 전환이 필요한 경우 행정표준코드전환절차(별표2 참조)에 따라 전환계획을 수립하고 전환추진
Ⅸ.
임시 T/F를 정규조직으로 전환
행정사항
○ 협조의무 : 각급 행정기관은 행정표준코드의 표준화(제․개정)에 적극 협조
○ 기관별 행정표준코드 담당부서 지정․운영
- 중앙행정기관에서는 소관법령의 업무에 대한 코드표준화와 공동활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담당부서를 지정하여 운영(별지 제10호 서식)
행정표준코드 현황(211종)
- 코드표준화 지정․운영 부서가 변경될 경우 행정안전부로 7일내 통보
○ 각급 행정기관에서 제․개정 요구
- 행정표준코드의 제․개정이 필요한 경우 행정표준코드 제․개정 제안서(별지 제1호 서식) 및 행정표준코드 세부 코드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소관기관에 의뢰
예) “법정동” 코드는 “국토교통부”에 행정표준코드 제․개정을 요구
○ 행정표준코드 소관기관에서 제․개정 요구 및 변경
- 행정표준코드 제․개정 제안서(별지 제1호 서식), 행정표준코드 세부 코드표(별지 제2호 서식) 및 행정표준코드 변경관리방안(별지 제3호 서식)을 최종 작성하여 총괄기관에 제출
- 유관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기관 간 의견조정 협의결과(별지 제4호 서식) 제출
- 공통 행정업무용 코드 및 정보연계에 사용된 코드 등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필요한 코드를 적극 발굴하여 행정표준코드 제정 추진
- 행정표준코드의 구성체계 변경 없이 세부코드를 추가․수정할 경우는 자체적으로 확정 후 행정표준코드관리시스템에 등록
- 소관기관은 각급 행정기관의 행정표준코드 제․개정 의뢰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업무일 기준) 이내에 해당 기관에 처리결과 통보
○ 행정안전부의 제․개정 및 고시
- 행정표준코드의 소관기관과 제․개정 코드 구성체계 등의 기술적 협의 실시
- 총괄기관은 소관기관의 행정표준코드 제․개정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업무일 기준) 이내에 처리결과(고시 제․개정이 필요한 경우 조치계획)를 소관기관에 통보
- 행정표준코드 제․개정 제안서(별지 제1호 서식), 행정표준코드 세부 코드표(별지 제2호 서식) 및 행정표준코드 변경관리방안(별지 제3호 서식) 및 의견조정 협의결과(별지 제4호 서식) 등을 검토하고 표준화 과정을 거쳐 제․개정(안)을 확정․고시
- 확정된 행정표준코드를 행정표준코드관리시스템에 등록 및 제공
○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 〔별표 1〕
기관코드 유형분류
□ 행정기관 유형분류
대
중
소
비 고
00
대한민국
정부
01
대통령
02
국무총리
01
국가행정기관
01
중앙행정기관 및 이에 준하는 기관
01
부
02
처
03
청
04
외국
05
원
06
실
07
위원회
08
대통령직속(위원회)
09
대통령직속(기타)
10
국무총리직속(위원회)
11
국무총리직속(기타)
02
기관장
03
위원
04
하부조직(보조기관)
01
부기관장
02
본부
03
실
04
처
05
국
06
부
07
과
08
단1
09
팀1
10
반1
11
센터
05
하부조직(보좌기관)
01
차관보
02
담당관
03
단2
04
팀2
05
반2
06
본부2
07
센터2
06
소속기관
(합의제행정기관)
01
행정위원회
02
기타 합의제행정기관
07
소속기관(부속기관)
01
시험연구기관
02
교육훈련기관
03
문화기관
04
의료기관
05
생산제조기관
06
자문기관
07
기타기관
08
소속기관
(특별행정지방기관)
01
일반행정
(병무,보훈,국토,건설)
02
조세행정(국세,관세)
03
공안행정
(경찰,소방,교정)
04
현업행정
(철도,국립의료,체신)
05
노동행정
06
기타행정(통계,기상,
검역,항만관리)
09
대통령자문위원회
신설
98
한시기구
99
제외기구
02
자치행정조직
01
광역자치단체
01
특별시
02
직할시
03
도
04
광역시
05
특별자치도
06
특별자치시
신설
02
기초자치단체
01
일반시
02
도농복합시
03
군
04
자치구
03
하부행정기구
01
자치구가 아닌 구
02
읍
03
면
04
동
05
리
06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시
07
책임읍
신설
08
책임면
09
책임동
10
책임과
04
의회사무기구
01
의회사무처
02
의회사무국
03
의회사무과
05
소속기관(직속기관)
01
지방농촌진흥기구
02
지방공무원교육원
03
보건환경연구원
04
보건소
05
지방소방학교
06
소방서
07
시립대학
08
전문대학
09
보훈청
10
자치경찰기관
신설
11
119지역대
12
안전구조대
06
소속기관(사업소)
01
사업소
02
본부
03
차장
04
부
05
과
06
담당관
07
지역사업소
07
소속기관(출장소)
01
도 출장소
02
시 출장소
03
군 출장소
04
구 출장소
05
읍 출장소
06
면 출장소
08
기관장
09
본청(보조기관)
01
부기관장
02
실
03
국
04
본부
05
과
06
과단위 실
07
과단위 팀
08
과단위 반
09
단장
10
본청(보좌기관)
01
관
02
담당관
11
소속기관
(합의제행정기관)
01
감사위원회
02
지방노동위원회
12
위원회
01
행정
09
위원회
01
행정
02
의결
03
자문
04
심의
10
경제자유
구역청
(조합)
01
하부조직
01
본부
02
부
03
실
04
관
05
과
06
과단위 팀
□ 입법/사법/헌법기관 유형분류
대
중
소
04
입법조직
01
국회의원
02
기관장
03
보조기관
01
부기관장
02
본부
03
실
04
처
05
국
06
부
07
과
04
보좌기관
01
담당관
05
특별위원회
06
상임위원회
05
사법조직
06
헌법조직
□ 교육기관 유형분류
대
중
소
03
교육행정
조직
01
시,도교육청
02
시,도교육청 직속기관
03
교육위원회 의사국
04
지역교육청
05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06
기관장
07
하부조직
보조기관
01
부기관장
02
실
03
국
04
과
08
보좌기관
01
담당관
11
유치원
01
유치원
01
02
03
04
국립
공립
사립
관인
12
초등학교
01
초등학교(본교)
02
초등학교(분교장)
03
기타초등학교과정
13
중학교
01
중학교(본교)
02
중학교(분교장)
03
고등공민학교
04
기타중학교과정
14
고등학교
01
일반계 고등학교
02
실업계 고등학교
03
방송통신 고등학교
04
산업체부설 고등학교
05
고등기술학교
07
기타 고등학교과정
15
고등교육기관
01
4년제 정규대학
02
산업대학
03
교육대학
04
전문대학
05
방송통신대학
06
기술대학
07
대학원
08
대학원대학
09
신학교
10
특수학교
11
각종학교
16
특수학교
01
유치부
01
02
03
04
05
06
07
국립
공립
사립
관인
병설
독립
국외
02
초등부
03
중학부
04
고등부
05
전공과
17
평생교육
기관
01
지역사회학교
01
02
03
04
국립
공립
사립
관인
03
직업훈련기관
04
산업교육연수기관
05
사내기술대학
06
민간단체
07
학교부설사회교육기관
09
문화시설 및 기관
10
여성교육기관
11
노인교육기관
12
농어촌사회교육기관
13
사회복지관
14
군대교육
15
상담기관
16
연구기관
17
학원
18
기타
□ 공공기관 유형분류
대
중
소
07
정부투자기관 및 기타
01
정부투자기관
02
정부출연단체
03
일부투자단체
04
공적단체
05
보조단체
06
재투자단체
07
재출연단체
08
보증단체
09
기금관리단체
10
기금출연,보조단체
11
행정사무대행단체
12
기타
08
산하기관
01
정부출연기관
02
정부투자기관
03
정부재투자기관
04
정부출자기관
05
기금관리기관
06
정부보조기관
07
출연,투자,출자기관의 자회사
08
기타
□ 민간기관 유형분류
대
중
소
80
금융기관
01
은행업
01
일반은행
02
특수은행
02
보험업
01
생명보험
02
손해보험
03
증권관련업
01
증권회사
02
선물회사
03
자산운용사
04
투자자문사
05
종합금융회사
04
여신전문금융업
01
신용카드사
02
리스사
03
할부금융사
04
신기술금융사
05
금융지주회사
06
상호저축은행
07
신용협동조합
01
지역신협
02
직장신협
03
단체신협
08
신탁업
01
부동산신탁회사
□ 국군조직 유형분류(신설)
대
중
소
18
국군조직
01
육군
02
해군
03
해병대
04
공군
05
국직부대/ 기관
06
기타
■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 〔별표 2〕
행정표준코드 전환 절차
➊ 전환분석
➋ 전환모듈 구현
➌ 단위테스트
➍ 전환결과 비교검증
➎ 통합테스트
➏ 전환가동
- 전환하고자 하는 데이터의 범위를 산정하여 전환 일정을 수립하고 담당자 지정
- 데이터 요소 및 데이터 도메인을 파악하여 표준화 대상 목록 및 관련 기존 응용 프로그램 목록 작성
- As-Is 데이터와 관련 행정표준코드 간 상관성 분석 및 관련 응용 프로그램 분석 설계
- 데이터 전환 프로그램 및 응용 프로그램 개발
- 테스트 데이터를 이용하여 전환 응용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오류체크 및 결과검증
- 실 환경과 유사한 물리DB를 구축하고 관련 테이블을 초기화
- 단위 테스트를 위한 전환 범위를 선정하고 테스트 데이터를 확보
- 응용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전환을 수행하고 결과검증
- As-Is에서 To-Be로 전환되었을 때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을 정의
- As-Is와 To-Be의 전환의 일관성을 확인할 수 있는 응용 프로그램 개발
- 테스트 데이터로 전환 전․후 자료를 비교하여 결과 검증
- 실제 전환 환경과 동일한 물리DB를 구축하고 As-Is 테이블을 초기화
- As-Is 전환대상데이터를 테스트DB 반영 및 변경 프로그램 설치
- 전환 응용 프로그램 실행 순서, 담당자 등을 지정한 전환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종합테스트를 수행 후 결과 검증
- DB를 비롯한 N/W, 장비, 미들웨어와 연계된 시스템 간의 환경을 점검
- 기존 데이터 백업 후 전환을 실시하고 전환 전․후 자료의 비교 작업 수행
- 결과를 보고하고 모니터링을 통하여 운영사항 보고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 〔별지 제1호서식〕
행정표준코드 제․개정 제안서
※ 뒤쪽의 작성방법 참고하여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 쪽)
소관기관
정보
①소관기관명
②부서명
③코드 담당자
담당자
정
부
전화번호
이메일
행정코드
정보
④코드명(한글)
⑤코드명(영문)
⑥코드 정의
⑦코드표기형식
⑧총 코드 건수
⑨코드 길이
byte(s)
⑩제•개정 구분
〔 〕제정 〔 〕개정
개정사유
〔 〕법령개정 〔 〕구성체계변경 〔 〕소관기관변경
〔 〕기타( )
⑪관리유형
〔 〕전체관리 〔 〕부분관리 〔 〕공동관리 〔 〕위임관리
⑫근거법령
⑬적용업무
⑭유관기관
⑮조정현황
〔 〕조정 됨 〔 〕조정 요구
⑯코드
구성
체계
구분
항목명
형식(자릿수)
범위 등 항목 설명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예시 및
특이사항
(뒤 쪽)
작성방법
1. 제안서는 가. 소관기관 정보, 나. 행정코드 정보, 다. 코드 구성체계 정보로 구성됩니다.
가. 소관기관 정보 부문
○ ①소관기관명, ②부서명, ③코드담당자(정/부) 정보를 기재합니다.
나. 행정코드 정보 부문
○ ④코드명(한글), ⑤코드명(영문)을 기재합니다.
- 코드명에는 “~의, ~과” 등과 같은 조어나 “$, #” 등 특수문자를 사용할 수 없음
○ ⑥코드의 쓰임새를 구별할 수 있도록 내용이나 성격, 의미 등을 기재합니다.
○ ⑦코드표기형식에는 숫자(number), 문자(character) 등을 기재합니다.
○ ⑧총 코드 건수에는 코드명의 전체 코드값의 수를 기재합니다.
○ ⑨코드길이에는 byte단위로 표기합니다.
○ ⑩제,개정 구분란에는 신규제정 또는 개정에 선택하고 개정시 개정사유를 기재합니다.
○ ⑪관리유형에는 아래의 내용을 참조하여 관리유형을 선택합니다.
- 전체관리 : 하나의 소관기관에서 해당코드를 관리
- 부분관리 : 해당코드의 부분별로 소관기관을 정하여 관리
- 공동관리 : 해당코드에 대하여 다수의 소관기관이 상호 합의를 통하여 관리
- 위임관리 : 하위소관기관이 변경기능을 위임받아 해당코드를 관리
○ ⑫근거법령에는 행정코드와 관련된 규정을 기재합니다.
○ ⑬적용업무에는 당해 관련업무명 및 시스템을 기재합니다.
○ ⑭유관기관에는 해당코드에 대하여 업무협조관계에 있는 기관 및 정보연계가 구축 (예정)된 공동이용 기관명을 기재합니다.
○ ⑮조정현황은 유관기관과의 행정코드 의견 조정여부를 선택하고, 협의가 된 경우 의견 조정 협의 결과 자료를 첨부합니다.
다. 코드 구성체계 정보 부문
○ ⑯코드 구성체계란은 다음의 작성 예에 따라 기재합니다.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
→
→
1차 분류
2차 분류
3차 분류
4차 분류
○ [예시 및 특이사항]란에는 추가로 필요한 내용을 기재하며, 행정표준코드의 개정인 경우, 변경 전/후의 내용을 기재합니다.
라. 제안서의 색칠한 부분은 기본속성에 해당하며 기본속성의 변경은 고시 제․개정 절차를 따릅니다. 다만 조직개편에 따라 기관 및 부서가 변경된 경우에는 제․개정 절차를 따르지 않고 해당 표준코드 소관만 변경합니다.
■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 〔별지 제2호 서식〕
행정표준코드 세부 코드표
소관기관명
/부서명
코드명
코드값
코드값의미(한글)
코드값의미(영문)
설명
※ 코드 값이 많을 경우 별도의 엑셀 양식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 〔별지 제3호 서식〕
행정표준코드 변경관리방안
※ 변경관리방법은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코 드 명
소관기관명/부서명
코드담당자
관리유형
〔 〕전체관리 〔 〕부분관리 〔 〕공동관리 〔 〕위임관리
변경관리방법
담당자 역할
○
○
○
○
변경방법
및 절차
○
○
○
○
변경요청 시 주의사항
○
○
○
○
유관기관 간
업무 협조 사항
○
○
○
○
특이사항
○
○
○
유의사항 안내
1. 담당자 역할: 소관기관의 담당자, 책임자 역할 등 정의합니다.
2. 변경방법 및 절차: 코드값의 추가, 수정 방법 및 적용 절차 등을 작성합니다.
※ 삭제인 경우 행정표준코드의 변경이력관리가 필요하므로 수정에 의한 ‘미사용‘의 의미로 관리합니다.
3. 변경요청 시 주의사항: 이용기관의 변경 요청 시 주의사항 및 고려사항 등을 작성합니다.
4. 유관기관 간 업무 협조사항: 코드변경과 관련된 유관기관과의 선/후행 업무절차 및 내용 등을 작성합니다.
5. 특이사항: 코드 변경관리와 관련하여 기타 참고할 사항 등을 작성합니다.
■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 〔별지 제4호 서식〕
의견조정 협의결과
※ 코드정보, 협의결과 등을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코드정보
코드명
소관기관명/부서명
코드담당자
관리유형
〔 〕전체관리 〔 〕부분관리 〔 〕공동관리 〔 〕위임관리
요청기관
정보
기관명
부서명
요청일자
작성자
연락처
협의 결과
1차 협의
1. 협의일시 및 협의기관, 담당자
○ 협의기관 및 담당자 정보
(예시:OOOOOOO부 OOOOOOO본부(국) OOOOOOO팀(과) 담당자 /연락처)
2. 의견내용
○ 의견내용
○
…………
…………
n차 협의
1. 협의일시 및 협의기관, 담당자
○ 협의기관 및 담당자 정보
(예시:OOOOOOO부 OOOOOOO본부(국) OOOOOOO팀(과) 담당자 /연락처)
2. 의견내용
○ 의견내용
○
조정결과
○ 의견조정 내용
○
○
■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 〔별지 제5호 서식〕
행정표준코드관리시스템 연계 신청서
소속(기관명)
관리담당
부서
성명
직급
전화번호/ 이메일
연계정보
코드명
구분
〔 〕소관기관 〔 〕이용기관
연계유형
활용업무
○
○
○
○
행정기관 간 원활한 공동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행정표준코드를 제공 또는 이용할 목적으로 행정표준코드관리시스템의 연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 〔별지 제6호서식〕
행정표준코드 코드값 변경요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 쪽)
코드명
변경요청자
소속부서
담당자 성명
(직급)
전화번호
E-mail
변경완료
요청일
변경사유
변경내용
변경구분
코드값
코드값의미
(한글)
코드값의미
(영문)
설명
(대/중/소)
이전코드값
특이사항
이상과 같이 행정표준코드의 활용을 위한 코드값 변경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작성요령
1. 코드명: 변경이 필요한 코드명을 기재합니다.
2. 변경요청자: 코드값 변경을 요청하는 요청자의 정보 기재합니다.
3. 변경완료 요청일: 코드값의 변경이 완료되기를 희망하는 일자 기재합니다.
4. 변경사유: 코드값 변경 요청사유 등을 기재합니다.
5. 변경내용: 변경을 요청하는 세부 내용 등을 기재합니다.
- 변경구분 : 신규/폐기 중 택일
- 코드값 : 변경의 대상이 되는 대상 코드값 기재
- 코드값의미(한글) : 대상 코드값의 한글 의미 기재
- 코드값의미(영문) : 대상 코드값의 영문 의미 기재
- 설명 : 대상 코드값의 상세 설명 기재 대/중/소 유형분류 등
- 이전코드값 : 코드값의 폐기 후 신규 추가시 추가되는 코드값과 연관된 이전 코드값 기재
➊ 사례1 : 기관코드 중 부서1, 부서2가 통합되어 부서4로 신설된 경우
이전 코드값에 이전부서의 지칭하는 “AA","BB"를 입력
➋ 사례2 : 기관코드 중 부서3의 부서명이 부서5로 변경된 경우
이전 코드값에 이전부서의 지칭하는 "CC"를 입력
➋
➊
변경구분
코드값
코드값의미
(한글)
코드값의미
(영문)
설명
(대/중/소)
이전코드값
폐기
AA
부서1
Dept1
부서1에 대한 설명입니다
폐기
BB
부서2
Dept2
부서2에 대한 설명입니다
신규
DD
부서4
Dept4
부서4에 대한 설명입니다
AA, BB
폐기
CC
부서3
Dept3
부서3에 대한 설명입니다
신규
EE
부서5
Dept5
부서5에 대한 설명입니다
CC
※ 직급코드 변경내용
변경구분
코드값
코드값의미
(한글)
코드값의미
(영문)
직종코드
직종세분류코드
직군
직렬
직류
계급
생성일
※ 직위, 계급, 직류, 직렬, 직종, 직군코드 변경내용
변경구분
코드값
코드값의미
(한글)
코드값의미
(영문)
서열
※ 직종 세분류코드 변경내용
변경구분
코드값
코드값의미
(한글)
코드값의미
(영문)
직종세분류
서열
※ 기타 다른 코드의 변경내용은 관리자에게 문의
6. 특이사항: 코드값 변경과 관련된 변경요청 근거법령이나 특이사항, 주소, 생성일, 폐지일 등을 기재합니다.
■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 〔별지 제7호 서식〕
행정표준 기관코드 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신청인
기관명
주 소
부서명
성 명
직 급
전화번호/E-Mail
신청
정보
구 분
〔 〕신설 〔 〕변경 〔 〕폐지
신설/변경/폐지일자(YYYY/MM/DD)
기관유형분류(대/중/소)
필요한 코드 수( 개)
변경전 기관명
기관코드 이용용도
연계
또는
이용할
목적
시스템
기관 및 담당부서
시스템명
연계(이용) 협의여부
〔 〕완료 (협의일: 년 월 일)
〔 〕미 협의(사유: )
※ 연계 또는 이용할 목적 시스템의 소관기관(부서)과 협의를 완료한 경우 관련문서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협의가 안 된 경우에는 기관코드 부여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행정표준 기관코드 부여 및 관리에 이용
○ 개인정보 수집항목: 기관명, 부서명, 직급, 성명, 전화번호, e-mail, 전자서명 ID
○ 개인정보 보유기간: 기관관리자 변경 요청 시 까지
○ 동의거부 권리 및 불이익 내용
위 개인정보에 대한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행정표준 기관코드 부여가 안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상기와 같이 기관코드를 신청합니다.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을 준수하며, 본 신청서 관련 내용을 행정표준코드 업무에 활용함을 동의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뒤쪽)
작성방법
1. 기관명: 전체 기관명을 기입해야 합니다. 예시) 한국전기통신공사(○), 한전(×)
2. 필요한 코드 수: 필요한 기관코드 개수를 기재하시고, 기관코드 수가 필요한 사유는 ‘비고’란에 기재 및 기관코드 범위 할당 등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3. 신설/변경/폐지일자: 신청날짜가 아닌 기관(부서)이 신설 또는 폐지(변경)되는 날짜를 기입하여야 합니다.
가. 기관코드가 발급된 공공‧민간기관의 경우 기관이 폐지되는 경우에도 그 사유가 결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폐지현황을 위탁기관(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나. 기관명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전 기관명도 기입하여야 합니다.
4. 공공기관 등은 다음사항을 반드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행정기관, 교육기관 제외)
가. 기관유형분류: 아래 ‘공공‧민간기관 유형분류’를 참고하여 해당되는 기관 유형의 코드를 기입해야 합니다.
나. 기관코드 이용용도: 기관코드를 이용할 용도를 기입하여야 합니다.
다. 연계 또는 이용할 목적시스템: 연계 또는 이용할 행정기관의 행정정보시스템 현황 (시스템명, 소관기관(부서)) 및 소관 기관(부서)과 연계 또는 이용협의 현황을 기재해야 합니다.
공공․민간기관 유형분류
○ 공공기관 유형분류
대
중
소
07
정부투자
기관
및 기타
01
정부투자기관
02
정부출연단체
03
일부투자단체
04
공적단체
05
보조단체
06
재투자단체
07
재출연단체
08
보증단체
09
기금관리단체
10
기금출연,보조단체
11
행정사무대행단체
12
기타
08
산하기관
01
정부출연기관
02
정부투자기관
03
정부재투자기관
04
정부출자기관
05
기금관리기관
06
정부보조기관
07
출연,투자,출자
기관의 자회사
08
기타
○ 민간기관 유형분류
대
중
소
80
금융
기관
01
은행업
01
일반은행
02
특수은행
02
보험업
01
생명보험
02
손해보험
03
증권관련업
01
증권회사
02
선물회사
03
자산운용사
04
투자자문사
05
종합금융회사
04
여신전문
금융업
01
신용카드사
02
리스사
03
할부금융사
04
신기술금융사
05
금융지주회사
06
상호저축은행
07
신용협동조합
01
지역신협
02
직장신협
03
단체신협
08
신탁업
01
부동산신탁회사
■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 〔별지 제8호 서식〕
행정표준코드 코드담당자 변경 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신청인
기관
부서명
성명
직급
전화번호
사용자 ID
인증서(GPKI) ID
* (예: 301홍길동001)
변경 전
담당자
부서명
성명
직급
전화번호
관리코드
※ 관리하는 표준코드가 복수일 경우 해당되는 표준코드 모두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행정표준 기관코드 부여 및 관리에 이용
○ 개인정보 수집항목: 기관명, 부서명, 직급, 성명, 전화번호, 사용자ID,
인증서(GPKI) ID
○ 개인정보 보유기간: 코드관리자 변경 요청 시 까지
○ 동의거부 권리 및 불이익 내용
위 개인정보에 대한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행정표준으로 등록된 표준코드 중 소관 기관에서 관리하는 표준코드를 행정표준코드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할 수 없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상기와 같이 코드담당자 변경을 신청합니다.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을 준수하며, 본 신청서 관련 내용을 행정표준코드 업무에 활용함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 〔별지 제9호 서식〕
행정표준코드 사용현황
□ 기관명 :
□ 정보시스템명 :
번호
코드명
행정표준코드
사용여부
행정표준코드
미사용 사유
※ 정보화 사업 시 설계한 모든 코드를 대상으로 함
■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행정표준코드 담당부서 지정
□ 기관명 :
부서명
(실과명)
행정표준코드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비고
정
부(실무자)
직급
성명
직급
성명
※ 담당부서는 해당 기관의 코드표준화 관련 업무를 총괄적으로 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