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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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조사 전문기관 지정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20-21호)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0 - 21호
｢지방재정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 신규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과 관련하여 변경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24일
행 정 안 전 부 장 관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 신규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
1. “「지방재정법」제3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으로 함
2. 교육재정이 포함이 되는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신규사업에 대하여 한국교원대학교 지방교육재정연구원을 타당성 조사 공동 전문기관으로 함
3. (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