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2021-2025)
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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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ㅇ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111호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2021-2025) 「공항시설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2021?2025)’을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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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2021-2025)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 호
「공항시설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2021～2025)’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21년 9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2021～2025)』 주요내용
1. 추진배경
□ 공항개발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 단위의 종합계획을 수립(법적근거: ｢공항시설법｣ 제3조)
ㅇ 제5차(‘16~’20년) 공항개발 종합계획의 성과 및 이후 변화된 여건을 고려하여 향후 공항정책 방향을 제시
【 참고: 계획의 성격 】
□ ｢공항시설법｣ 제3조에 따른 공항 분야 최상위 법정계획
ㅇ ｢국토종합계획｣, ｢국가기간교통망계획｣과 연계되며,
｢항공정책 기본계획｣과 조화되도록 수립(｢공항시설법｣ 제3조)
｢국토기본법｣
국토종합계획(20년)
제5차(’20～’40년)
⇩
｢국가교통체계효율화법｣
국가기간교통망계획(20년)
제2차(’21～’40년)
⇩
｢항공사업법｣
항공정책 기본계획(5년)
제3차(’20～’24년)
⇩
｢공항시설법｣
공항개발 종합계획(5년)
제6차(’21～’25년)
2. 계획기간･주요내용
□ (계획기간) ‘21년～‘25년(5년)
* 제1～5차 계획 수립경과: 1차(’94.4)→ 2차(’00.12)→ 3차(’06.11)→ 4차(’11.1)→ 5차(’16.5)
□ (주요내용) ➊항공수요 전망, ➋권역별 공항 또는 일정규모 이상*의 비행장 개발, ➌투자소요 및 재원 조달방안, ➍그 밖의 공항 및 비행장 개발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
* 국비지원액 300억원 이상이면서 총사업비 1천억원 이상인 비행장 개발 등
3.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 주요내용
◈ 미래 항공수요 예측 등을 토대로 공항별 개발․운영 방향 제시
◈ 2050 탄소중립, 스마트화, 첨단항공교통 등 미래 핵심가치 반영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229d00715.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011pixel, 세로 470pixel
가. 장래 항공수요 전망 (‘21~’50, 30년간)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6차_국제선_여객_도식도.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583pixel, 세로 753pixel
□ (예측방법) 경제성장률 등을 반영,
단기‧중장기 모델을 통해
①총 수요 산정 후 ②공항별 배분
* (단기) ’24년까지 : 코로나 이전 수요(’19) 회복(’20.11월 국제항공수송협회 전망 등)
(중장기) ‘25～’50 수요 : GDP 성장률 연동
①낙관(연평균 2.37%) ②중립(연평균 1.75%) ③위축(연평균 1.57%)
□ (항공수요 전망) ’50년까지 여객은 연 평균 2.0%, 화물은 1.5% 성장 전망이며 인구변화, 저성장 기조 등으로 제5차(’16~’20)보다 증가세 둔화*
* (5차) 연평균 여객 4.2%, 화물 3.9% 증 → (6차) 여객 2.8%, 화물 0.8% 증 (국제선)
ㅇ 다만, 경기 불확실성을 감안하여 통상적인 시나리오(낙관‧중립‧위축) 외에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추가 시나리오(2개) 제시*
* (여객, ’50년) 일반 시나리오 3.0～2.4억명/년, 예비 시나리오 적용시 3.5～2.2억명/년
(화물, ’50년) 일반 시나리오 9.5～7.3백만톤/년, 예비 시나리오 적용시 10.7～6.3백만톤/년
ㅇ 또한 불필요한 논란 방지를 위해 수요분석이 별도로 진행 중인 공항별 수요 예측치(가덕‧대구‧새만금)는 비공개
나. 주요 공항별 개발방향 (주요내용 요약)
□ (가덕도 신공항) 국토 균형발전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여객‧물류 중심 복합 공항으로 계획하고, 특별법에 따라 차질 없이 사업추진
* 특별법의 기본방향을 반영하고 전문연구기관의 수요조사 등을 거쳐, 여객과 화물 수요를 24시간 충분하게 처리할 수 있는 공항을 목표로 시설 계획
□ (대구공항 이전) 대구‧경북 등 권역 항공수요 확대와 지역발전을 위해 지자체 등 관계기관 간 협업을 기반으로 사업계획 구체화
* 사전타당성 조사 등을 통해 민군 공항기능이 조화롭게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민간 항공수요가 적기에 처리될 수 있도록 시설 계획
□ (제주지역 공항 인프라 사업) 공항 혼잡도 개선, 안전성 확보 및 이용객 편의제고 지속 추진
* 제주제2공항에 대해서는 항공안전 확보, 시설용량 확충 필요성, 환경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추진방향 검토
□ (무안･광주공항 통합 이전) 무안공항을 서남권 중심 공항으로 활용
* 통합이전 시기는 군공항 이전 추진상황, 지역의견 등을 종합 고려하여 결정
□ (새만금 신공항) 새만금 개발계획과 연계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권역 내 항공수요 처리가 가능하도록 시설규모･배치계획 등 마련
□ (청주공항) 중부권 거점공항으로 항공수요 증가에 맞춰 활성화 지원
□ (일반공항) 접근성 개선 등을 위해 도서지역 등 소형공항 개발 추진
* (흑산공항) 관계부처 등 협의를 거쳐 관련 절차에 따라 적극 추진
(백령공항) 도서민 항공교통 편의제고 등을 위해 관계기관 협의 추진
(서산공항) 충남지역 항공교통 편의제고 등 위한 민항시설 설치방안 관계기관 협의 추진
(울릉공항) 적기 개항을 위해 건설공정 및 투자를 차질 없이 진행
□ (지방공항 추가개발･이전 검토) 장래 항공수요 추이, 주변 개발계획 변경 등 여건변화를 감안하며 필요한 시설확충 방안 중장기 강구
※ 경기남부 민간공항 건설, 원주공항 시설개선, 포천 비행장 내 민항시설 설치 등 지자체 제안은 지자체간 협의 상황 등 제반 추진여건을 종합고려 후 추가검토
다. 투자소요 및 재원조달방안
□ 투자방향
ㅇ (계속 사업) 기 계획되어 조속추진이 필요한 공항개발 사업들에
중점 투자하여 코로나19 이후 항공수요 회복에 대비
ㅇ (신규 사업) 계획 중인 사업은 항공수요, 사업여건 변화와 추진
필요성 등 제반 여건을 종합 고려하여 적정 예상 소요 반영
□ 투자소요
ㅇ 전체 소요는 8.7조 원 수준(제5차 계획: 9.2조원)
- (시설확장‧유지관리 등) 인천공항 4단계 건설사업 등이 시행 중이며 계획 기간(’21~‘25) 동안 투자 소요는 약 4조 7천억 원*
* (국가) 590억원 / (인천공항공사) 4조 4천억원/ (한국공항공사) 2천 3백억원
- (신공항 개발) 계획기간 내(’21~’25) 울릉공항, 새만금 등 신공항 건설 투자 소요는 약 4조 원으로 예상
* 가덕도 신공항, 대구공항 이전 등 계획단계 사업은 사전타당성 조사 등을 통해 총사업비가 확정된 이후 반영 예정
※ 전체 규모는 ’21~’25 국가재정운용계획 등 유관 계획과 정합성 있게 수립
□ 재원조달 방안
ㅇ 제5차 계획과 동일한 조달원칙을 유지하되, 국가 재정 여건과 공항공사의 투자 여건 변화 등을 종합 감안하여 필요시 변경 검토
- (Airside) 활주로 등 비수익성 부문은 국가가 투자
- (Landside) 터미널 등 비용 회수가 가능한 부문은 공항 운영자가 사업비를 분담하는 방안을 기본 원칙으로 운영
< 관련자료 열람방법 >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2021～2025)』 전문은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molit.go.kr)를 통해 조회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공항정책과(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전화 044-201-4305, 43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1
전국 공항 분포
□ 현 황
ㅇ (공항 현황) 전국적으로 총 15개 공항 운영 중(국제 8, 국내 7)
- 국제공항 : 인천, 김포, 제주, 김해, 청주, 대구, 양양, 무안
- 국내공항 : 광주, 군산, 사천, 여수, 원주, 포항, 울산
【 참고: 기능별･소유주체별 공항 현황 】
구 분
공항명
기능별
(15)
국 제 (8)
인천, 김포, 김해, 제주, 대구, 청주, 무안, 양양
국 내 (7)
광주, 울산, 여수, 포항, 군산, 사천, 원주
소유 주체별
(15)
민 간 (7)
인천, 김포, 제주, 울산, 여수, 무안, 양양
민․군 겸용 (8)
김해, 광주, 청주, 대구, 포항, 군산, 사천, 원주
ㅇ (추진 중) 신공항 계획 수립‧건설 등 6개 사업 추진 중
- ① 울릉공항 ② 흑산공항 ③ 제주제2공항* ④ 새만금 신공항
⑤ 대구공항 이전 ⑥ 가덕도 신공항
* 항공안전 확보, 시설용량 확충 필요성, 환경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추진방향 검토
【 우리나라 공항 현황(’20년) 】
【 계획 수립･추진 중인 공항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44c80004.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46pixel, 세로 770pixel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050c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31pixel, 세로 660pixel
□ 공항의 분포
ㅇ 체계적인 공항개발‧운영을 위해 중추공항‧거점공항‧일반공항과
함께 국가 또는 권역별 관문공항 운영
- 관문공항 기능*은 중추공항인 인천공항을 비롯한
권역 내 주요 국제공항들이 분담
* (ICAO) 국제선 운항에 따른 한 국가의 첫 도착지‧마지막 출발지가 되는 국제공항
【 참고: 중추･거점･일반공항 】
구 분
성 격
세부 기능
비 고
중추공항
(1)
글로벌 항공시장에서
국가를 대표
전세계 항공 시장을 대상으로 하며 동북아지역의 허브
국제선 출도착 등 국가 또는 권역별 관문공항 기능 수행
거점공항
(9)
권역 내 거점
권역을 중심으로 국내선
및 국제선 수요 처리
일반공항
(10)
주변지역 수요 담당
주변지역의 국내선
수요 위주 처리
-
【 참고: 권역별 공항 분포 】
구 분
중부권
동남권
서남권
제주권
중추
인천
-
-
-
거점
김포
청주
가덕
(김해*)
대구
새만금
무안
제주
(제주
제2공항**)
일반
원주
양양
울산
포항
사천
울릉
광주
여수
군산
흑산
-
* (김해공항) 가덕도 신공항 개항과 연계하여 기능 재검토
** (제주제2공항) 항공안전 확보, 시설용량 확충 필요성, 환경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추진방향 검토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1eae8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85pixel, 세로 631pixel
참고 2
항공 여객수요 전망
단위: 만 명
구분
’25
’30
’35
’40
’45
’50
낙관
국제
9,451
12,787
15,642
17,870
19,984
21,798
국내
8,394
8,840
9,166
9,507
9,711
9,946
소계
17,845
21,627
24,808
27,377
29,695
31,744
중립
국제
9,307
11,900
14,117
15,781
17,288
18,538
국내
7,299
7,687
7,970
8,267
8,444
8,649
소계
16,606
19,587
22,087
24,048
25,732
27,187
위축
국제
9,287
11,773
13,898
15,427
16,602
17,513
국내
6,204
6,534
6,775
7,027
7,178
7,352
소계
15,491
18,307
20,673
22,454
23,780
24,865
붙 임
불확실성을 고려한 항공 여객수요 전망 예비 시나리오
【 예비 시나리오 ① : 기본 시나리오의 국제선 변동폭을 확대 적용(±15%) 】
단위: 만 명
구분
’25
’30
’35
’40
’45
’50
낙관
국제
10,868
14,705
17,988
20,550
22,982
25,068
국내
8,394
8,840
9,166
9,507
9,711
9,946
소계
19,262
23,545
27,154
30,057
32,693
35,014
중립
국제
9,307
11,900
14,117
15,781
17,288
18,538
국내
7,299
7,687
7,970
8,267
8,444
8,649
소계
16,606
19,587
22,087
24,048
25,732
27,187
위축
국제
7,894
10,007
11,814
13,113
14,112
14,886
국내
6,204
6,534
6,775
7,027
7,178
7,352
소계
14,098
16,541
18,589
20,140
21,290
22,238
【 예비 시나리오 ② : 과거 10년간(’10～’19)의 예측치-실측치간 차이(비율)를 보정 】
단위: 만 명
구분
’25
’30
’35
’40
’45
’50
낙관
국제
9,832
13,303
16,273
18,590
20,790
22,677
국내
8,394
8,840
9,166
9,507
9,711
9,946
소계
18,226
22,143
25,439
28,097
30,501
32,623
중립
국제
9,307
11,900
14,117
15,781
17,288
18,538
국내
7,299
7,687
7,970
8,267
8,444
8,649
소계
16,606
19,587
22,087
24,048
25,732
27,187
위축
국제
8,912
11,298
13,338
14,804
15,933
16,807
국내
6,204
6,534
6,775
7,027
7,178
7,352
소계
15,116
17,832
20,113
21,831
23,111
24,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