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규제를 하는 지역·지구등 고시

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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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토지이용규제를 하는 지역·지구등 고시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21 - 245호

 

토지이용규제를 하는 지역ㆍ지구등 고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5조제3호에 따라 다른 법령의 위임에 의하여 총리령, 부령 및 자치법규에 규정된 토지이용규제를 하는 지역ㆍ지구등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 토지이용규제를 하는 지역ㆍ지구등

연번

관계 법령

지역‧지구등 명칭

1

｢상수원관리규칙｣ 제14조

환경정비구역

2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8조의2제1호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

3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8조의2제2호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

4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8조의2제3호

수변특화경관지구

5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8조의3제1호

공용시설보호지구

6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8조의3제2호

공항시설보호지구

7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8조의3제3호

중요시설보호지구

8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30조의2제4호

일반경관지구

9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41조제2항제1호

항만시설물보호지구

10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41조제2항제2호

공용시설물보호지구

11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11조제1호

중심시가지경관지구

12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11조제2호

일반시가지경관지구

13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12조제1호

공용시설물보호지구

14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12조제2호

공항시설물보호지구

15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9조의2제1호

수변특화경관지구

16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9조의2제2호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

17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9조의3제2항제1호

교정·군사중요시설물보호지구

18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9조의3제2항제2호

공용중요시설물보호지구

19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9조의3제2항제3호

항만중요시설물보호지구

20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9조의3제2항제4호

공항중요시설물보호지구

21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9조의4

교육특정용도제한지구

22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제13조

호국경관지구

23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39조의2제1호

공용시설보호지구

24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39조의2제2호

항만시설보호지구

25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39조의2제3호

공항시설보호지구

26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제12조의2제1호

숙박시설제한지구

27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제12조의2제2호

위락시설제한지구

28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제12조의2제3호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제한지구

29

｢강원도 도시계획 조례｣ 제6조의6제2항제1호

항만시설물보호지구

30

｢강원도 도시계획 조례｣ 제6조의6제2항제2호

공항시설물보호지구

31

｢강원도 도시계획 조례｣ 제6조의6제2항제3호

공용시설물보호지구

32

｢강원도 도시계획 조례｣ 제6조의6제2항제4호

교정·군사시설물보호지구

33

｢경상남도 도시계획 조례｣ 제6조의2제2항제1호

수변(水邊)경관지구

34

｢경상남도 도시계획 조례｣ 제6조의2제2항제2호

전통경관지구

35

｢경상남도 도시계획 조례｣ 제6조의2제2항제3호

조망권경관지구

36

｢경상남도 도시계획 조례｣ 제6조의2제3항제1호

항만시설물보호지구

37

｢경상남도 도시계획 조례｣ 제6조의2제3항제2호

공항시설물보호지구

38

｢경상남도 도시계획 조례｣ 제6조의2제3항제3호

공용시설물보호지구

39

｢경상남도 도시계획 조례｣ 제6조의2제3항제4호

교정·군사시설물보호지구

40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제10조

생태계보전지구1등급

41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제10조

생태계보전지구2등급

42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제10조

생태계보전지구3등급

43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제10조

생태계보전지구4-1등급

44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제10조

생태계보전지구4-2등급

45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제10조

생태계보전지구5등급

46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

경관보전지구1등급

47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

경관보전지구2등급

48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

경관보전지구3등급

49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

경관보전지구4등급

50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

경관보전지구5등급

51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제9조

지하수자원보전지구1등급

52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제9조

지하수자원보전지구2등급

53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제9조

지하수자원보전지구3등급

54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제9조

지하수자원보전지구4등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