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철도시설 유지관리 기본계획
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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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 2020-976호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라 「제1차 철도시설 유지관리 기본계획(2021?2025)」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 12. 23.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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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철도시설 유지관리 기본계획
< 목 차 >
I. 계획의 개요 1
II. 철도시설 유지관리현황 및 전망 4
1. 철도시설 관리현황 5
2. 철도시설 유지관리 투자 현황 19
3. 철도시설 유지관리 대내외 환경 21
4. 철도시설 유지관리의 성과 및 향후 발전 방향 24
III. 계획의 비전 및 목표 26
1. 철도시설 유지관리 중장기 추진 방향 27
2. 계획의 비전 및 목표 28
3. 철도시설 유지관리의 미래상 29
4. 철도시설 유지관리 절차 30
5. 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 추진과제 31
Ⅳ. 분야별 세부 추진과제 32
1. 선제적 노후시설 개량을 통한 성능 및 환경 개선 33
2. 체계적 유지관리를 통한 안전강화 및 작업 효율화 40
3. 철도시설 스마트 유지관리 기반 구축 52
4. 선진 유지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 62
Ⅴ. 투자규모 70
1. 투자규모 71
2. 투자효과 및 투자 우선순위 74
Ⅵ. 집행 및 관리 76
1. 관계기관별 역할 분담 77
2. 계획의 집행 및 관리 79
I. 계획의 개요
1. 수립근거: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ㅇ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시설이 안전하게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철도시설의 유지관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제24조)
ㅇ 시·도지사는 5년 단위 시·도 철도시설 유지관리계획 수립(제25조)
ㅇ 시설관리자는 기본계획에 따라, 도시철도 시설관리자는 기본계획과 시·도 유지관리 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제26조)
2. 계획의 성격: 철도시설의 유지관리 방향을 정하는 국가종합계획
ㅇ 철도시설의 선제적 관리를 위해 유지관리 목표의 구체화
ㅇ 철도시설의 성능 유지 등을 위한 유지관리 전략 및 계획 제시
ㅇ 철도안전종합계획,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 등과 연계
3. 계획 수립 경위
ㅇ ’19.3월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ㅇ ’19.9월 : 제1차 철도시설 유지관리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ㅇ ’19.11. ~ 12월 : 현황 조사를 위한 철도운영기관 설명회
ㅇ ’20.2월 : 유지관리 기본계획 수립 협의체 구성·운영
ㅇ ’20.7월 : 제1차 철도시설유지관리 기본계획 수립 중간보고회
ㅇ ’20.11. ~ 11월 : 제1차 철도시설 유지관리 기본계획(안) 의견조회
ㅇ ’20.12월 : 제1차 철도시설 유지관리 기본계획 확정․고시
4. 관련 계획과 연계 및 조화
ㅇ「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5조)
- 철도시설 유지보수, 인력양성·기술개발, 철도안전 관련사항 등
ㅇ「철도안전종합계획」(철도안전법 제5조)
- 철도시설 개량점검, 인력양성·교육훈련, 연구·기술개발 사항 등
ㅇ「기반시설관리 기본계획」(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기본법 제8조)
- 시설 유지, 성능개선, 정보, 인력, 연구,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등
5. 계획의 범위
ㅇ 시간적 범위 : 2021년 ∼ 2025년(5개년)
ㅇ 공간적 범위 : 전국
6. 계획의 주요내용: 철도시설의 유지관리 방향 설정
ㅇ 철도시설의 현황 및 전망
ㅇ 철도시설의 유지관리의 비전 및 목표
ㅇ 철도시설 개량을 통한 철도시설 성능 유지에 관한 사항
ㅇ 철도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술의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ㅇ 철도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정보관리체계에 관한 사항
ㅇ 철도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
Ⅱ. 철도시설 유지관리 현황 및 전망
1. 철도시설 관리현황
가. 철도시설 현황(’20년 1월 기준)
□ 국가철도
ㅇ (영업연장) ’20년 철도 영업연장 3,917km로 5년간 4.2% 증가
- 고속철도는 655.6km로 변동 없음, 일반철도는 3,103.4km에서 3,261.4km로 증가(신분당선 2단계, 수인선, 강릉선, 서해선 등 개통)
<최근 5년간 국가철도 영업연장 현황>
구 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증가율(%)
영업연장 (km)
계
3,759.0
3,919.0
3,919.0
3,917.0
3,917.0
4.2
고속
655.6
655.6
655.6
655.6
655.6
0
일반
3,103.4
3,263.4
3,263.4
3,261.4
3,261.4
5.1
ㅇ (시설) 구조물 중, 터널은 710.7km에서 928.0km로 증가(증 217.3km, 30.6%), 교량은 538.6km에서 608.0km로 증가(증 69.4km, 12.9%)
* 영업연장 중 터널이 23.7%, 교량이 15.5% 차지
<최근 5년간 국가철도 터널 및 교량 현황>
구 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증가율(%)
시설물
연장(km)
및 비율(%)
터널
710.7
823.6
916.7
921.4
928.0
30.6
영업연장당비율(%)
18.9
21.0
23.4
23.5
23.7
25.3
교량
538.6
554.8
585.7
608.3
608.0
12.9
영업연장당비율(%)
14.3
14.2
15.0
15.5
15.5
8.3
- 궤도연장은 9,000.7km에서 9,697.4km로 증가(증 696.7km, 7.7%), 장대레일은 5408.6km에서 6,235.3km로 증가(증 826.7km, 15.3%)
<최근 5년간 국가철도 궤도 및 장대레일 연장 현황>
구 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증가율(%)
선별궤도 연장
(km)
계
9,000.7
9,364.1
9,693.3
9,680.6
9,697.4
7.7
본선
6,969.6
7,391.3
7,671.5
7,665.4
7,676.6
10.1
측선
2,031.1
1,972.8
2,021.8
2,015.2
2,020.8
-0.5
장대레일 연장
(km)
계
5,408.6
5,829.5
6,201.6
6,213.4
6,235.3
15.3
고속선
1,198.7
1,354.6
1,354.6
1,354.6
1,354.6
13.0
일반선
4,209.9
4,474.9
4,847.0
4,858.8
4,880.7
15.9
- 건축물은 5,011동에서 5,654동으로 증가(증 643동, 12.8%), 그중 정거장 동수의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음(증 522동, 29.5%)
<최근 5년간 국가철도 건축물 현황>
구 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증가율(%)
계
동수
5,011
5,089
5,179
5,252
5,654
12.8
면적(천m2)
4,479
5,281
5,348
5,466
5,530
23.4
정 거 장
동수
1,767
1,911
1,947
2,043
2,289
29.5
면적(천m2)
2,399
3,168
3,109
3,219
3,022
26.0
사무소
동수
1,173
1,135
1,135
1,123
1,109
-5.5
면적(천m2)
573
581
550
559
558
-2.7
공장 및 운전건물
동수
1,573
1,573
1,643
1,657
1,690
7.4
면적(천m2)
1,339
1,361
1,489
1,495
1,515
13.1
주택 및 기타건물
동수
498
470
454
429
566
13.7
면적(천m2)
168
171
200
193
435
158.6
- 전철전력 주요 설비 증가율 유사(주변압기 9.8%, 단권변압기 9% 증가)
<최근 5년간 국가철도 주요 전철전력 설비 현황>
구 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증가율(%)
주 변 압 기
대
123
129
135
135
135
9.8
단권변압기
대
841
892
919
917
917
9.0
전 차 선
km
8,320
8,722
9,082
9,081
9,059
8.9
- 신호제어설비의 주요 장비 중 선로전환기가 9,576대에서 10,184대로 가장 큰 폭으로 증가(증 608대, 6.3%)
<최근 5년간 국가철도 주요 신호설비 현황>
구 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증가율(%)
연 동 장 치
역
565
585
593
592
593
5.0
선로전환기
대
9,576
9,921
10,087
10,138
10,184
6.3
궤 도 회 로
개소
22,707
23,511
24,159
24,048
24,091
6.1
신호전원설비
역
563
583
592
591
592
5.2
- 통신설비 중 여객안내설비가 가장 큰 폭으로 증가(68대, 20.2% 증가)
<최근 5년간 국가철도 주요 통신설비 현황>
구 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증가율(%)
전 송 설 비
대
2,173
2,286
2,375
2,213
2,175
0.1
열차무선설비
대
19,299
19,515
20,044
20,218
20,413
5.8
여객안내설비
대
337
366
384
385
405
20.2
ㅇ (인력) 영업연장 당 2.1인으로 ’16년(1.9인/km) 대비 14.3% 증가
- 시설부문 3,964인→4,717인으로 단위 영업거리 당 0.1명 증가(14.2%), 전기부문 2,995인→3,571인으로 단위 영업거리 당 0.1명 증가(14.4%)
<최근 5년간 철도공사 유지보수 담당 인력 현황>
구 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증가율(%)
철도공사
유지보수
인력 (명)
계
6,959
6,749
6,886
7,767
8,288
19.1
시 설
3,964
3,820
3,870
4,549
4,717
19.0
전 기
2,995
2,929
3,016
3,218
3,571
19.2
인/영업연장
(인/km)
계
1.9
1.7
1.8
2.0
2.1
14.3
시 설
1.1
1.0
1.0
1.2
1.2
14.2
전 기
0.8
0.7
0.8
0.8
0.9
14.4
* 2019 철도통계연보 및 철도공사 기재부 승인 인력
□ 도시철도
ㅇ (영업연장) 6대 지자체 도시철도 전체 영업연장은 604.1km, 3개 지자체 (서울·부산·대구) 도시철도의 비율이 전체의 83.0% 차지
<지자체 도시철도 개통 일자 및 최근 5년간 영업 연장 현황>
구 분
개통일자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증가율(%)
영업연장 (km)
계
-
596.1
604.1
604.1
604.1
604.1
1.3
서울
’74.08
300.1
300.1
300.1
300.1
300.1
0
부산
’85.07
110.6
118.6
118.6
118.6
118.6
7.2
대구
’97.11
82.9
82.9
82.9
82.9
82.9
0
인천
’99.10
58.5
58.5
58.5
58.5
58.5
0
대전
’04.04
23.5
23.5
23.5
23.5
23.5
0
광주
’06.03
20.5
20.5
20.5
20.5
20.5
0
- 개통 후 15~47년 경과, 개통 30년 경과 노선은 141.5km(25.3%)이며 개통 20년 경과 노선은 324.5km(57.9%) 수준
<지자체 도시철도 20년 및 30년 경과 노선 현황>
구 분
30년경과 노선연장(km)
영업연장비율(%)
20년 경과 노선연장(km)
영업연장비율(%)
영업연장 (km)
계
141.5
25.3
324.5
57.9
서울
119.9
40.0
223.9
74.6
부산
21.6
18.2
54.2
45.7
대구
-
-
24.9
30.0
인천
-
-
21.5
36.8
ㅇ (시설) 주요 시설물 중, ‘20년 기준 터널 527.0km(영업연장 87.2%), 교량 84.4km(14.0%)로 도심지 내 터널이 영업연장의 대부분 차지
* 터널 연장의 비율은 94.9%(인천)～74.7%(대구) 수준으로 국가철도 23.7% 대비 상당히 높은 수준 임
<도시철도 터널 및 교량 현황>
구 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광주
구조물
터널(km)
527.0
280.3
90.0
61.9
55.5
20.8
18.5
영업선내 비율(%)
87.2
93.4
75.9
74.7
94.9
88.5
90.2
교량(km)
84.4
27.9
24.6
25.2
5.4
-
1.3
영업선내 비율(%)
14.0
9.3
20.7
30.4
9.2
-
6.3
- 최근 5년 내 도시철도 시설의 변동은 크게 없으므로 ‘20년 기준 현황은 아래와 같음. 서울, 부산의 궤도연장은 전체의 72% 수준
<도시철도 궤도, 침목, 분기기 현황>
구 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광주
궤도시설
궤도(km)
1,609
843
316
175
154
67
54
침목(천개)
2,553
1,292
554
274
249
98
86
분기기(틀)
2,090
1,108
444
190
188
96
64
- 건축물 동수는 정거장을 기준으로 서울 278, 부산, 114, 대구 91, 인천, 56, 대전 22, 광주 20동임, 서울이 전체의 48% 수준
<도시철도 정거장 현황>
구 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광주
건축물
정거장
동수
581
278
114
91
56
22
20
면적(천m2)
4,081
1,778
1,014
572
400
168
149
- 전철전력 시설은 서울의 변전소 개소, 전차선 및 가선거리가 전체 도시철도의 49~55% 수준임(서울 변전소 98개소, 전차선거리 909km)
<도시철도 주요 전철전력 설비 현황>
구 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광주
전철전력
변전소(개소)
199
98
35
29
22
7
8
전차선거리(km)
1,879
909
386
297
156
69
62
가선거리(km)
2,339
1,275
412
194
59
214
185
- 주요 신호제어 시설은 노선의 연장과 비례하는데 서울이 전체 도시철도의 49~61% 수준임
<도시철도 주요 신호제어 설비 현황>
구 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광주
신호제어
연동장치(역)
257
156
38
34
13
9
7
선로전환기(대)
2,121
1,047
439
270
188
96
81
궤도회로(개소)
8,856
5,127
1,507
1,224
481
275
242
- 열차무선설비는 서울이 전체의 61% 수준이며, 광케이블의 설치 연장은 서울이 영업연장 대비 4.6배, 대전 1.7배 수준
<도시철도 주요 통신 설비 현황>
구 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광주
통신설비
열차무선설비(대)
1,668
1,018
268
208
21
8
145
역무자동화설비(대)
19,344
10,590
3,252
2,859
1,535
595
513
광케이블(km)
2,364
1,378
305
457
133
41
50
ㅇ (인력) 영업연장 당 인력은 14.5인/km(서울) ~ 10.0인/km(인천)
- 도시철도 유지보수 인력 7,252명에서 7,795명으로 543명 증가, 단위 영업거리 당 0.7명 증가, 최대 증가율 23.6%(인천)
<도시철도 영업연장 및 유지보수 인력 현황>
운영기관별 유지보수 인원
‘20년
영업연장
(km)
‘16년
‘20년
인/km
증감율
(%)
인원(명)
인/km
인원(명)
인/km
계(명)
604.1
7,252
12.2
7,795
12.9
6.1
서울 (명)
300.1
4,172
13.9
4,360
14.5
4.5
부산 (명)
118.6
1,320
11.9
1,414
11.9
-0.1
대구 (명)
82.9
799
9.6
934
11.3
16.9
인천 (명)
58.5
475
8.1
587
10.0
23.6
대전 (명)
23.5
276
11.7
276
11.7
0.0
광주 (명)
20.5
210
10.2
224
10.9
6.7
□ 민자철도
ㅇ (연장) 13개 도시민자철도와 자기부상 철도로 영업연장은 293.2km이며 노선 수 증가와 비례(최근 5년 내 3개 노선 신설, 증 63.9km)
- 대부분 노선이 개통 후 20년 미만(개통 10년 경과 노선 서울시메트로 9호선, 공항철도 2개 노선임)
<민자철도 개통 일자 및 최근 5년간 영업 연장 현황>
구 분
개통일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증가율(%)
영업연장 (km)
(‘20년 1월 기준)
계
-
229.3
240.3
269.5
293.2
293.2
27.9
서울시메트로
9호선㈜
‛09.07
27.7
27.7
27.7
27.7
27.7
0
부산김해 경전철㈜
‛11.09
23.2
23.2
23.2
23.2
23.2
0
신분당선㈜
‛11.10
17.3
17.3
17.3
17.3
17.3
0
의정부경량전철㈜
‛12.07
10.6
10.6
10.6
10.6
10.6
0
용인경량전철㈜
‛13.04
18.1
18.1
18.1
18.1
18.1
0
경기철도㈜
‛16.01
13.8
13.8
13.8
13.8
13.8
0
우이신설 경전철㈜
‛17.09
미개통
11.0
11.0
11.0
11.0
0
김포골드라인㈜
‛19.09
미개통
미개통
미개통
23.7
23.7
0
공항철도㈜
‛07.03
58.0
58.0
63.8
63.8
63.8
0
전라선철도㈜
‛12.01
34.1
34.1
34.1
34.1
34.1
0
가야철도㈜
‛13.01
20.4
20.4
20.4
20.4
20.4
0
이레일㈜
‛18.06
미개통
미개통
23.4
23.4
23.4
0
인천공항공사
‛16.02
6.1
6.1
6.1
6.1
6.1
0
ㅇ (시설) 주요 시설물 중, 터널 연장은 154.7km(52.8%), 교량은 78.9km(26.9%), 다수의 노선이 1, 2종의 터널 및 교량으로 구성
- 단일 교량 혹은 터널로 구성된 노선(서울시메트로 9호선, 부산김해, 의정부, 용인, 우이신설, 김포골드라인, 인천공항 자기부상 구간)
<민자철도 개통 일자 및 최근 5년간 영업 연장 현황>
운영
기관
구조물
궤도연장
(km)
건축물
(동수)
교량(개소, km)
터널(개소, km)
전체 개소
1,2 종
개소
전체
연장
전체
개소
1,2 종
개소
전체
연장
역사
(동)
역사 외
건축물 (동)
계
102
36
78.9
56
37
154.7
717.1
150
86
서울시메트로9호선㈜
0
0
0
1
1
22.2
88.2
25
18
부산김해경전철㈜)
1
1
23.2
0
0
0
46.4
21
14
신분당선㈜
0
0
0
9
9
19.5
40.6
6
0
의정부경량전철㈜
1
1
10.6
0
0
0
24.6
15
1
용인경량전철㈜)
1
1
14.8
0
0
0
39.0
15
1
경기철도㈜)
0
0
0
5
5
12.2
33.2
7
14
우이신설경전철㈜
0
0
0
1
1
11.4
24.3
13
1
김포골드라인㈜
0
0
0
1
1
23.7
50.7
10
0
공항철도㈜
27
9
7.8
14
12
33.8
167.6
14
24
전라선철도㈜
37
7
10.8
5
1
1.9
102.9
5
0
가야철도㈜
31
16
5.4
17
4
8.9
40.7
2
2
이레일㈜
3
0
0.2
3
3
21.1
46.7
12
3
인천공항공사
1
1
6.1
0
0
0
12.2
5
8
나. 철도시설 성능 및 노후화 현황(’20년 1월 기준)
□ 국가철도 시설 성능 및 노후화 현황
ㅇ (성능) ’20년 종합성능지수는 3.40로 ’17년 3.29 대비 0.11(3.3%) 향상, 고속철도 성능지수 3.79, 광역일반철도 3.36
* 각 시설 성능지수 변화 : 구조물 4.03(‘17)→4.10(‘20), 궤도시설 3.60(‘17)→3.82(‘20), 건축물 3.59(‘17)→3.64(‘20), 전철전력 2.76(‘17)→2.99(‘20), 신호제어 2.78(‘17)→2.87(‘20), 정보통신 2.79(‘17)→2.96(‘20)
- C등급 이하 시설물의 비중은 전체 시설물의 54.7%
* C등급 이하 비중은 구조물(교량, 터널) 21.9%, 궤도시설(본선레일) 29.9%, 건축물 28.2%, 전철전력 76.9%, 신호제어 51.4%, 정보통신 66.4%
ㅇ (노후화) 사용 30년 혹은 내구연한 경과 시설물은 전체의 26.4%
* 구조물(교량·터널) 37.1%, 궤도시설 13.6%, 건축물 24.2%, 전철전력 11.7%, 신호제어 33.9%, 정보통신 25.0%
<국가철도 성능 및 사용연수 현황>
구 분
’17년
성능평가
’20년
성능평가
C등급 이하
30년 혹은 사용연수 경과
전체수량
개 소
비 율
전체수량
개 소
비 율
평균
3.29
3.40
111,858
61,156
54.7%
89,052
23,502
26.4%
구조물
4.03
4.10
4,265
936
21.9%
4,265
1,582
37.1%
궤도시설
3.60
3.82
6,227
1,863
29.9%
9,697
1,314
13.6%
건축물
3.59
3.64
5,654
1,595
28.2%
5,654
1,367
24.2%
전철전력
2.76
2.99
26,929
20,695
76.9%
10,111
1,185
11.7%
신호제어
2.78
2.87
63,911
32,830
51.4%
36,304
12,295
33.9%
정보통신
2.79
2.96
4,872
3,237
66.4%
23,021
5,759
25.0%
* 본 계획의 성능평가는 세부지침 고시 전 수행되었으며, 시설물 안전점검⋅정밀진단 대상 시설물은 상태등급을 바탕으로, 그 외 궤도, 전철전력, 신호제어, 정보통신 시설은 내구성/사용성을 기반으로 관리자의 평가 결과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