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모니터링 지침 전부개정
출처: 국토교통부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모니터링 지침 전부개정 요약한 글입니다. 출처는 국토교통부이며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모니터링 지침 전부개정에 대한 글을 다루고 있습니다.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모니터링 지침 전부개정 내용에 대한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하단으로 가시면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모니터링 지침 전부개정 다운로드 및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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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국토교통부훈령 제2020-1330호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모니터링 지침｣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발령합니다. 2020년 10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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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모니터링 지침 전부개정
목 차
제1장 일반 사항 5
제1조 목적 5
제2조 정의 5
제3조 적용 10
제4조 담당의 구분 10
제5조 절차의 구성 11
제6조 항공안전관리 감독관의 자격 및 경험요건 13
제7조 항공안전관리 담당자의 자격 및 경험요건 14
제8조 항공안전관리 감독관 및 담당자에 대한 교육훈련 14
제9조 조직의 규모 및 서비스의 복잡성에 관한 사항 14
제2장 최초승인 및 이행상태 확인 17
제10조 서류의 접수 및 검토 17
제11조 일정의 안내 17
제12조 안전관리시스템 매뉴얼 17
제13조 이행계획서 20
제14조 이행확약서 21
제15조 대체운영절차 22
제16조 현장심사 22
제17조 판정 23
제18조 이행계획 추진실적 확인․검토 23
제19조 통합 안전관리시스템 승인 23
제3장 주기적 모니터링 및 감독 27
제20조 위험도관리에 대한 모니터링 27
제21조 안전성과관리에 대한 모니터링 28
제22조 안전관리시스템 이행성숙도 평가 28
제4장 변경승인 30
제23조 심사일반 30
제24조 변경승인 대상 30
제5장 안전관리시스템의 세부항목별 검토 및 확인에 관한 사항 31
제1절 안전관리시스템 개요 등 31
제25조 개요 31
제26조 별도 구축사항 32
제2절 항공안전에 관한 정책 및 달성목표 32
제27조 최고경영관리자의 책임과 권한에 관한 사항 32
제28조 최고경영관리자의 지정 33
제29조 안전정책의 수립 33
제30조 안전목표의 설정 35
제31조 안전정책 및 안전목표의 지속발전 38
제32조 안전관리 관련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 38
제33조 안전협의회의 운영 40
제34조 총괄 안전관리자의 지정 및 역할 40
제35조 위기대응계획 관련 관계기관 협의에 관한 사항 42
제36조 매뉴얼 등 안전관리시스템 관련 기록․관리 43
제3절 항공안전 위험도의 관리 45
제37조 항공안전위해요인의 식별절차에 관한 사항 45
제38조 자체 안전보고의 운영 46
제39조 자체 안전조사의 실시 48
제40조 항공안전 위험도 평가 및 경감조치에 관한 사항 49
제4절 항공안전보증 51
제41조 안전성과의 모니터링 및 측정에 관한 사항 52
제42조 자체 안전감사의 실시 53
제43조 안전성과지표의 설정 및 운영 54
제44조 자체 설문조사의 실시 등 56
제45조 변화관리에 관한 사항 57
제46조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절차 개선에 관한 사항 58
제47조 타 관리시스템과의 통합 운영 59
제5절 항공안전증진 59
제48조 안전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59
제49조 안전관리 관련 정보 등의 공유에 관한 사항 60
제6절 데이터․정보의 수집 및 처리 61
제50조 안전데이터 수집․처리 및 활용 61
제51조 데이터․정보의 보호 62
제6장 행정사항 63
제52조 부적절한 이행에 관한 조치 64
제53조 안전관리시스템 승인 관련 서류의 보관 64
제54조 지침 개정 관리 64
제55조 유효기간 64
부 칙 64
[별표 1] 소규모 운영자에 대한 안전관리시스템 적용 65
[별표 2]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전․후 확인필요 사항 68
[별표 3] 안전관리시스템 최초승인 평가표 70
[별표 4] 안전관리시스템 이행성숙도 평가표 84
[별표 5] 안전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108
[별표 6] 위해요인 및 위험도의 기록 110
[별표 7] 안전성과지표의 적절성 확인에 관한 사항 112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모니터링 지침
제1장 일반사항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30조에 따라 안전관리시스템을 승인하고, 승인한 사항에 대한 적정성을 감독 및 모니터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safety)”이란 항공기 운항과 관련되거나 항공기운항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활동과 관련된 항공안전 위험도(risk)가 적정수준으로 감소되고 관리되는 상태를 말한다.
2. “항공안전프로그램(state safety programme)”이란 국가에서 항공안전 증진을 목적으로 국가에서 정한 제반 규정과 이에 따라 실시하는 활동의 전반을 말한다.
3. “안전관리시스템(Safety Management System)”이란 항공안전프로그램에 따라 서비스제공자가 안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으로서, 안전관리를 위하여 요구되는 조직 구조, 책임과 의무, 정책 및 절차 등을 포함한다.
4. “서비스제공자(service provider)”란 「항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시스템을 마련하고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5. “조직의 규모”란 시행규칙 제130조제2항에 명시된 운용조직의 규모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서비스제공자가 운영하는 조직의 규모를 말 하는 것으로 소속 종사자 수, 운용하는 항공기 대수, 처리하는 항공교통량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서 정하는 기업의 분류 등을 기준으로 활용 할 수 있다.
6. “업무의 복잡성”이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제130조제2항에 명시된 업무특성별 운용요건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서비스제공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유형의 다양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 할 수 있다.
가. 여객, 화물, 위험물 등 운송 대상의 다양성(「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사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나. 운항목적의 다양성(「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항공기사용사업의 경우에 해당한다)
다. 운영여건의 다양성
1) 산악 지형, 북극 지방, 연안 등 고도의 착륙기술이 필요한 공항에 취항하거나 취항지가 다양한 경우
2) 관할 관제구역의 공역구조
3) 공항 이동지역 레이아웃, 주변 지형
4) 평상시 항공안전프로그램 또는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관계기관의 수
5) 제19조에 따른 통합 안전관리시스템을 운영하는 경우
6) 기타 항공서비스에 영향을 주는 요소 등
7. “안전리스크(safety risk area)”란 국가 또는 서비스제공자 등 안전관리를 하는 주체가 주어진 운영여건(operational context) 속에서 항공기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관리하여야 하는 운영여건, 사고유형 또는 관련 안전관리체계상의 구성요소 등을 말한다.
8. “리스크 종합분석(risk picture)”란 항공안전프로그램 또는 안전관리시스템을 운영하는 자가 모든 안전리스크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우선순위를 부여하기 위해 실시하는 종합적인 분석을 말한다.
9. “안전목표(safety objective)”란 항공안전프로그램 또는 안전관리시스템의 운영결과로 성취하고자 하는 상위 목표를 말한다.
10. “안전성과지표(Safety Performance Indicator)”란 안전성과를 모니터링하고 평가하기 위해 사용하는 척도(parameter)를 말한다.
11. “안전성과목표(Safety Performance Target)”란 각 안전성과지표에 대하여 국가 또는 서비스제공자가 설정한 단위기간 동안 계획하거나 달성하려는 목표를 말한다.
12. “적정안전성과 수준(Acceptable level of safety performance)”이란 안전성과지표 및 각 안전성과지표에 대한 안전성과목표와 연계되어 종합적으로 도출되는 안전수준을 말한다.
13. “안전성과(safety performance)”란 국가 또는 서비스제공자가 안전성과지표 및 안전성과목표 대비 실적의 정도를 말한다.
14. “위험도(safety risk)”란 법 제2조제10의3에서 정한 사항을 말한다.
15. “위해요인(hazard)”이란 법 제2조제10의2에서 정한 사항을 말한다.
16. “안전문제(safety issue)”란 항공안전 위험도를 증가시키는 각종 요인, 사건, 상태 등을 말한다.
17. “국가 위해요인”이란 위해요인 중 그 영향력이 단일 서비스제공자의 범위를 넘어 국가 전반의 항공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위해요인을 말한다.
18. “인적요인(human factor)”이란 사람의 각종 절차를 따르거나 시스템을 운영할 때 당초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발생하게 하는 행동 및 역량에 관한 특성을 말한다.
19. “안전문화(safety culture)”란 안전관리에 대한 의지, 책임의식을 좌우하는 조직 및 구성원의 가치관ㆍ태도ㆍ인식ㆍ역량, 행동양식 등을 말한다.
20. “공정문화(just culture)”란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람의 의도치 않은 실수에 대한 발생원인을 종사자 자체가 아닌 조직문화, 업무환경, 업무절차ㆍ운영체계 등의 특성이 제14조에 따른 사람의 인적요인과의 작용으로 나타난 결과임을 강조하는 문화를 말한다.
21. “항공안전 위험도관리(safety risk management)”란 항공안전프로그램 또는 안전관리시스템의 일환으로 위해요인을 식별하고 이에 대한 위험도를 분석ㆍ평가ㆍ경감하는 활동을 말한다.
22. “항공안전보증(safety assurance)”이란 항공안전프로그램 또는 안전관리시스템(이하 “안전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의 일환으로 이행하는 안전활동이 계획한 안전목표 및 안전성과지표에 대한 목표를 달성 할 수 있도록 지속 감시하고 필요시 위험도 경감조치를 하는 활동을 말한다.
23. “항공안전증진(safety promotion)”란 항공안전프로그램 또는 안전관리시스템의 일환으로 실시한 항공안전 위험도관리를 통해 도출된 안전정보를 관계자에게 알리고 소통하는 활동을 말한다.
24. “항공안전관리 담당자”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항공안전프로그램 운영 및 안전관리시스템(이하 “안전관리시스템”이라 한다) 승인․모니터링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가. 항공안전프로그램의 총괄 유지ㆍ관리 업무
나. 제작, 전문교육기관, 항공교통, 운항, 정비, 공항, 항행안전시설 등 각 부문별 항공안전프로그램의 유지ㆍ관리, 안전관리시스템의 승인 및 변경승인 관련 서류심사,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자별 안전성과지표의 승인 및 모니터링 관련 서류심사 등에 관한 업무
다. 위해요인 식별, 위험도 분석ㆍ평가 등을 통한 안전감독계획 수립, 감독결과 평가 및 위험도경감 대책 수립 등에 관한 업무
라. 법 제59조에 따른 항공안전 의무보고를 접수, 분류, 분석하는 업무 (총괄 및 각 부문별 업무를 수행하는 자 등 모두를 포함한다)
25. “항공안전관리 감독관”이란 제6조에 따른 항공안전관리 담당자가 실시하는 서류심사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지원을 하고 관련 내용의 진위여부 및 실현 가능성 여부를 현장에서 심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 이 규정은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기관의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안전관리시스템에 대한 기준을 수립하고 관련 승인ㆍ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국토교통부의 각 과 및 지방항공청에 적용한다.
제4조(담당의 구분) 서비스제공자의 안전관리시스템 승인ㆍ감독ㆍ모니터링에 관한 책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국토교통부장관
가. 항공운항과장: 법 제90조에 따라 운항증명을 받은 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안전관리시스템 승인ㆍ감독ㆍ모니터링에 관한 업무
나. 항공기술과장: 법에서 정하는 형식증명, 부가형식증명, 제작증명, 기술표준품형식승인 또는 부품등제작자증명을 받은 자의 안전관리시스템 승인ㆍ감독ㆍ모니터링에 관한 업무
다. 항공교통과장: 법에서 정하는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의 안전관리시스템 승인ㆍ감독ㆍ모니터링에 관한 업무
라. 공항안전환경과장: 「공항시설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공항운영증명을 받은 자의 안전관리시스템 승인에 관한 업무
마. 항행시설과장: 「공항시설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항행안전시설을 설치한 자의 안전관리시스템 승인ㆍ감독ㆍ모니터링에 관한 업무
2. 지방항공청장(각 지방항공청에서의 업무담당은 지방항공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가. 법 제90조(제9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운항증명을 받은 국내항공운송사업자, 소형항공운송사업자 및 항공기사용사업자의 안전관리시스템 승인ㆍ감독ㆍ모니터링에 관한 업무
나. 법 제97조제1항에 따른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의 안전관리시스템 승인ㆍ감독ㆍ모니터링에 관한 업무
다. 법 제55조제2호에 따른 국외운항항공기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의 안전관리시스템 승인ㆍ감독ㆍ모니터링에 관한 업무
라. 법 제35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항공종사자 양성을 위하여 법 제4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지정된 전문교육기관의 안전관리시스템 승인ㆍ감독ㆍ모니터링 관한 업무
마. 「공항시설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공항운영증명을 받은 자의 안전관리시스템 감독 및 모니터링에 관한 업무
제5조(절차의 구성) ① 안전관리시스템에 대한 승인ㆍ감독ㆍ모니터링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최초승인: 안전관리시스템을 승인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가 관련 구비서류를 접수하는 시점부터 신청자에 대한 심사를 통해 승인여부를 판정하는 단계
가. 접수: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62호서식 및 시행규칙 제130조제1항의 각 호에 따른 서류의 제출 여부를 확인하고 접수하는 단계
나. 심사: 제12조부터 제15조에 따라 구비서류에 작성된 내용에 대한 서류심사를 하고 서류에 포함된 내용의 진위를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하는 단계
다. 판정: 가목 및 나목 관련 사항의 적절성을 판단하여 심사결과를 신청자에게 알려주는 단계
2. 이행상태 확인: 안전관리시스템을 승인받은 자(이하 “운영자”라 한다)가 승인신청 단계에서 제출한 이행계획서에 작성된 사항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필요 시 보완하도록 지시하는 단계
3. 모니터링 및 감독: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안전관리시스템의 운영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이에 대한 성숙도를 주기적으로 평가하는 단계
가. 모니터링
1) 위험도관리: 운영자가 발굴한 위해요인에 대한 현황, 위해요인에 대한 위험도 분석ㆍ평가 결과, 위험도를 경감하기 위해 마련한 조치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운영자에게 보완하도록 지시하는 활동
2) 안전성과관리: 운영자가 실시한 안전성과지표 모니터링 및 관련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안전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개선하도록 하는 활동
나. 감독
운영자가 운영하는 안전관리시스템의 성숙도를 주기적으로 평가하는 활동
4. 변경승인: 운영자가 시행규칙 제130조제4항에 따라 변경승인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이에 대한 적절성을 확인하여 변경승인을 하는 단계
② 제4조에 따라 안전관리시스템을 승인․감독․모니터링을 하는 자(이하 “담당부서장”이라 한다)는 제1항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국가 위해요인을 인지한 경우, 이를 「항공안전데이터 처리 및 활용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③ 담당부서장은 제1항에서 명시한 사항에 대한 추진일정을 안전관리시스템 신청자 또는 운영자와 긴밀히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제6조(항공안전관리 감독관의 자격 및 경험요건) 각 분야별 서비스제공자에 대한 항공안전관리 감독관(이하 “감독관”이라 한다)의 자격 및 경험요건은 분야별로 다음 각 호에 따라 적용한다.
1. 운항 및 감항 분야:「항공안전감독관 업무규정」(국토교통부 훈령)에서 정하는 운항감독관 및 감항감독관에 대한 요건
2. 항공교통 분야:「항행안전감독업무 규정」(국토교통부 고시)에서 정하는 항행안전감독관에 대한 요건
3. 공항운영 분야:「공항운영검사 등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른 공항안전검사관에 대한 요건
4. 종사자훈련 분야:「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 지정ㆍ검사업무 지침」(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른 검사관에 대한 요건
5. 항행안전시설: 「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 업무규정」(국토교통부 고시) 에 따른 요건
제7조(항공안전관리 담당자의 자격 및 경험요건) 항공안전관리 담당자에 대한 자격 및 경험요건은 「직무분류운영지침」(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라 분야별로 구분한다.
제8조(항공안전관리 감독관 및 담당자에 대한 교육훈련) ① 감독관 및 담당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관련 사항은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 규정」(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6조ㆍ제7조 및 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는 본 훈령에서 정하는 안전관리시스템에 대한 승인ㆍ감독ㆍ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조직의 규모 및 서비스의 복잡성에 관한 사항) ① 담당부서장은 시행규칙 제130조제2항에 따라 서비스제공자의 조직규모 및 업무의 복잡성을 고려하여 안전관리시스템 관련 승인ㆍ감독ㆍ모니터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담당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서비스제공자의 조직규모 관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규모가 작은 조직(이하 “소규모 조직”이라 한다)으로 인정한다.
1. 항공기를 운용하는 서비스제공자(단, 「항공사업법」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는 제외한다)로서 법 제7조에 따라 등록된 항공기가 5대 이하인 서비스제공자
2. 항공기를 운용하지 않는 서비스제공자로서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30명 이하인 서비스제공자 (단, 법 제58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시스템을 운영하는 서비스제공자는 해당 기관에 대한 정원을 기준으로 한다)
③ 담당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의 복잡성 관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복잡한 업무를 제공하는 자(이하 “복잡서비스 운영자”라 한다)로 인정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운송대상 중 두 가지 이상을 운송하는 자
가. 여객
나. 화물
다. 위험물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운항목적 중 두 가지 이상의 목적으로 운항을 하는 자
가. 비료 또는 농약 살포, 씨앗 뿌리기 등 농업 지원
나. 산불 등 화재 진압
다. 수색 및 구조(응급구호 및 환자 이송을 포함한다)
라. 헬리콥터를 이용한 건설자재 등의 운반(헬리콥터 외부에 건설자재 등을 매달고 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다음 각 목의 운영여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항공기를 운용하는 자가 정기적으로 운항을 하는 목적 공항 중 어느 하나가 「고정익 항공기를 위한 운항기술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특수공항으로 지정된 공항인 경우
나. 운영하는 공항의 활주로 중 어느 하나가 공항 내의 다른 활주로와 평행하지 않게 배치되어 있는 경우
4. 제19조에 따른 통합 안전관리시스템을 운영하거나 복수의 안전관리시스템을 승인 받은 경우
5.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항공사업법」 제7조에서 정하는 국제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정비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④ 담당부서장은 소규모 조직에 해당하는 서비스제공자 중 제3항에서 정하는 복잡서비스 운영자에 해당되지 않는 자(이하 “소규모 운영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제5장에서 정한 사항을 기본으로 별표 1에서 정한 사항을 적용 할 수 있다.
⑤ 담당부서장은 별표 1에 따라 승인한 소규모 운영자의 조직 규모가 확장되었거나 서비스가 복잡한 범위로 변경된 것을 인지한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규모 및 복잡성에 따라 적절하게 안전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지 별표 3의 점검표를 활용하여 확인하고 필요 시 미비점을 보완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 제26조에 따른 별도 구축사항에 대한 점검표는 해당하는 담당부서장이 마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2장 최초승인 및 이행상태 확인
제10조(서류의 접수 및 검토) ① 담당부서장은 신청자가 승인신청서를 적절히 작성하고 관련 시행규칙 제13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구비서류별 검토사항은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에서 정한 사항을 따른다.
③ 담당부서장은 승인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적절성을 확인하고 이를 접수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사항이 부적절하게 작성되었거나 누락된 경우, 신청자에게 이를 알리고 보완하도록 한다.
제11조(일정의 안내) ① 담당부서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구비서류에 대한 보완필요사항, 심사계획 및 예상되는 심사기간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필요 시 심사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
② 담당부서장은 신청자에게 승인서가 교부되기 전까지 운항ㆍ훈련 등 서비스를 시작해서는 아니 됨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12조(안전관리시스템 매뉴얼) ① 담당부서장은 안전관리시스템 매뉴얼(이하 “매뉴얼”이라 한다)에 대한 적절성을 확인하고 검토하여야 한다.
② 담당부서장은 승인신청서를 접수하기 전, 매뉴얼에 대한 다음 사항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을 위한 각종 절차 등을 명시한 매뉴얼 형식의 구성 여부
2. 법 제58조제4항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 및 법 제56조제1항제2호에 관한 사항을 운용하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서 정한 사항의 포함 여부
③ 담당부서장은 승인신청서를 접수한 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매뉴얼에 포함되었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1. 안전정책 및 안전목표에 관한 사항(별도 문서형식으로 관리하는 안전정책 선언문 및 안전목표 등을 포함한다)
가. 안전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나. 안전목표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관리시스템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가. 매뉴얼의 근거ㆍ목적, 개정에 관한 사항 등
나. 국가에서 정하는 안전관리시스템관련 기준(법 제58조, 시행규칙 제130조 및 제132조에 관한 사항 등)
3.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가. 안전보고체계(최고경영관리자에 대한 보고체계, 자체 안전보고, 국가 안전보고 등을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나. 항공안전 위해요인 식별(자체 안전조사 포함) 및 위험도 측정(분석․측정)에 관한 사항
다. 위험도 경감에 관한 사항
라. 안전성과 모니터링 및 측정에 관한 사항
마. 자체 안전감사 및 안전관리시스템 지속발전에 관한 사항
바. 변화관리에 관한 사항
사. 위기대응계획에 관한 사항
아. 복합 안전관리시스템을 운영하는 경우 관련 세부사항
자. 안전 관련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차. 안전관리시스템 관련 문서 및 자료의 기록ㆍ관리
카. 내외부 안전정보 공유 등 안전증진에 관한 사항
4. 안전관리시스템 관련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
가.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분장 기준(보직자의 경력요건을 포함한다)
나. 업무분장 현황
다. 위기대응 상황에서의 업무분장 변화 등
5. 각종 문서․자료의 기록관리
④ 담당부서장은 제3항에 따른 사항을 검토한 후, 신청자가 운영하고자 하는 조직의 규모 및 서비스의 복잡성 등을 고려하여 제5장에 따른 사항에 대한 적정성 및 실현 가능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⑤ 기록관리 양식, 안전정책 선언문 등 매뉴얼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서류로 제출하도록 요청하여 그에 대한 적절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⑥ 담당부서장은 신청자가 수립한 안전정책, 안전목표, 안전성과지표(안전성과목표, 경보수준 및 이의 설정에 활용된 기초자료를 포함한다) 등 관련 서류는 반드시 제출토록 요구하고 해당 서류에 대한 적절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13조(이행계획서) ① 담당부서장은 신청인이 제출한 이행계획서의 적절성을 확인하고 필요 시 각종 증빙자료를 요구하여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이행계획서는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국토교통부 고시) 별표 3에 포함된 ‘안전관리시스템 차이점분석 점검표’를 활용하여 분석한 차이점에 대한 향후 이행계획을 작성하는 것으로 담당부서장은 표 1의 양식에 따른 항목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③ 담당부서장은 신청자가 제출한 이행계획서의 실현 가능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관련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고 현장방문을 통한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표 1. 이행계획서 작성양식]
순번
점검항목
답변
차이점 설명
조치사항 또는 대체운영절차
담당
이행상태
기한
1
안전목표를 수립하였는가?
일부이행
안전목표는 있으나, 핵심 리스크, 지표와의 연계성 부족.
-핵심 리스크에 부합하게 안전목표 보완
-지표와 연계성 강화
예방
안전팀
진행중
‘22.10월
④ 담당부서장은 신청자가 별표 2에 포함된 ‘사전구축사항’ 관련 차이점이 있는 경우, 제15조에 따른 대체운영절차가 마련되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대체운영절차가 수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사전구축사항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⑥ 별표 2의 “확인필요사항”은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한 이후, 이의 실제 작동여부를 확인하는 활동으로 안전관리시스템 승인 후 1년이 되는 시점부터 이에 대한 확인을 실시하여야 하며 제22조에 따른 이행성숙도 평가와 병행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⑦ 담당부서장은 별표 3의 점검표를 활용하여 별표 2에 관한 사항의 충족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단, 제26조에 따른 별도 구축사항에 대한 점검표는 담당부서장이 마련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⑧ 담당부서장은 최고경영관리자가 별표 3이 아닌 별도의 점검표를 활용하여 제7항에 따른 심사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항공안전정책과장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반영한 별도의 점검표가 분야별 행정규칙에 반영된 경우에는 동 협의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
1. 현행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의 충실한 내용 반영
2. 별표 3에서 정한 평가항목 관련 내용의 반영
제14조(이행확약서) ① 담당부서장은 신청자가 제출한 이행확약서의 적절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 담당부서장은 최고경영관리자가 이행계획서에 작성한 사항에 대한 이행의지가 반영되었는지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통해 검토하고, 안전문화를 저해하는 사항 등 부적절한 내용이 포함 된 경우에는 이를 보완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이행확약서 하단에 최고경영관리자 친필서명 여부
2. 이행계획서 추진을 담당하는 조직 및 인력의 확보 여부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인력은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을 위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제34조의 총괄조직의 일환으로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제15조(대체운영절차) ① 담당부서장은 신청자가 사업특성 또는 운영환경 등의 사유로 시행규칙 별표 20에서 정하는 승인기준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대체하거나 보완하기 위한 이행수단의 제출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같이 대체운영절차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제13조에 따른 이행계획서의 양식에 작성하여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③ 담당부서장은 신청자가 제출한 대체운영절차에 대한 실현 가능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증빙서류 제출 및 현장방문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6조(현장심사) ① 담당부서장은 제12조부터 제15조에 따라 서류심사를 완료한 이후, 첨부 서류 등에 포함된 사항의 진위여부 확인 및 실제 이행을 위한 장소․인력․장비․시설 등의 적절성을 확인하기 위해 별표 3의 점검표를 활용하여 현장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26조에서 정한 다른 별도 구축사항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장이 별도로 점검표를 마련하여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3을 대체하는 별도의 점검표를 마련하여 심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3조제7항과 같이 조치할 수 있다.
제17조(판정) ① 담당부서장은 심사결과를 토대로 신청자가 운영하고자 하는 조직의 규모 및 서비스의 복잡성 등에 부합하고 제5장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국토교통부 위임전결규정」(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라 내부결재를 받은 후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검토과정에서 승인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관련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이행계획 추진실적 확인ㆍ검토) ① 담당부서장은 운영자에게 승인서를 교부한 날을 기준으로 약 1년이 되는 시점에 실시하는 제22조에 따른 이행성숙도 평가에서 제13조에 따른 이행계획서의 이행현황(별표 2의 “확인 필요사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담당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필요 시 운영자에게 추가적인 자료를 제출하도록 지시하거나, 현장을 방문하여 관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③ 담당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을 통해 운영자가 안전관리시스템을 승인받은 것과 동일하게 운영 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하거나 이에 대한 이행을 고의적으로 회피하려는 것을 인지한 경우, 제52조에 따라 운영자를 처분할 수 있다.
제19조(통합 안전관리시스템 승인)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8조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 중 복수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이하 “복수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단일의 통합형 안전관리시스템(이하 “통합 안전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승인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합 안전관리시스템 승인을 담당하는 담당부서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1. 국토교통부 및 지방항공청 등이 담당하는 사항에 대해 통합 안전관리시스템 승인 신청이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의 소관과장이 지방항공청과 협조하여 승인심사를 실시
2. 국토교통부 내 두 개 이상의 과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통합 안전관리시스템 승인 신청이 있는 경우
가. 기존에 승인받은 안전관리시스템에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 새로운 사업에 대한 안전관리시스템을 담당하는 부서장이 관계부서와 협조를 통해 심사를 실시
나. 신청자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에 대한 최초로 안전관리시스템 승인이 신청된 경우 : 복수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서비스에 해당하는 사항을 소관하는 부서장이 관계부서와 협조하여 심사를 실시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업무의 효율성 증진을 위해 담당부서장 간 협의를 통해 승인심사를 총괄하는 담당부서장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③ 담당부서장은 복수사업자로부터 제1항에 대한 승인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복수사업자가 제5장에 따른 사항을 모든 서비스에 적용할 수 있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그림 1. 통합안전관리시스템 운영 형식(예시. 항공사 및 제작업 통합)]
-일체형 통합안전관리시스템-
-분리형 통합안전관리시스템-
1. 그림 1과 같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조직을 구성하였거나, 이에 상응하는 조직을 구성한 경우
가. 일체형 : 제34조에 따른 총괄조직이 단일 조직으로 구성되어 각 서비스영역의 안전관리시스템 담당자가 해당 조직에서 합동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형태
나. 분리형 : 제34조에 따른 총괄조직(이하 “개별 총괄조직”이라 한다)이 각 서비스별로 구성되어 있고, 개별 총괄조직의 운영결과를 통합ㆍ관리하는 별도의 총괄조직을 운영하는 형태. 단, 개별 총괄조직 중 복수사업자가 운영하는 모든 서비스를 통합관리 할 수 있는 역량ㆍ기능을 갖춘 조직이 있는 경우에는 총괄조직의 기능을 병행토록 할 수 있다.
2. 복수사업자가 모든 서비스에 공통으로 적용하는 안전정책, 안전목표, 안전성과지표 등을 마련하고, 최고경영관리자까지 단일의 안전보고체계를 구축한 경우
3. 복수사업자가 안전데이터 수집ㆍ처리경로, 의사결정 과정, 예산ㆍ인력 등 자원배분에 대한 체계적 운영절차를 구축 한 경우
4. 안전관리시스템 관련 담당자 별 업무가 명확히 구분된 경우
5. 각 서비스별 안전정보 공유, 상호소통 등을 위한 절차가 구축되었고, 이를 이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입증된 경우
④ 담당부서장은 복수사업자가 제3항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통합 안전관리시스템을 승인할 수 있다.
⑤ 담당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통합 안전관리시스템을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부서의 담당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1. 관계부서 간 관련 규정에 대한 일관된 해석ㆍ감독ㆍ모니터링 등을 실시하기 위한 사전 교육의 이수
2. 통합 안전관리시스템 승인 관련 표준화된 교육의 이수
3. 감독 및 데이터 모니터링 인력 간 적극적인 소통의 실시
4. 감독 및 모니터링 활동의 표준화를 위한 방안의 마련 및 운영
⑥ 통합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자에 대하여 제3장 및 제4장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경우에는 최초승인을 심사한 부서장이 이를 담당한다. 단, 서비스제공자의 운영여건 변화, 국토교통부 조직개편 등의 사유로 기존의 담당부서장이 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협의를 통해 담당부서장을 변경할 수 있다.
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복수사업자가 각 서비스에 대한 별도의 안전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복수의 개별 안전관리시스템을 운영하도록 승인할 수 있다.
제3장 주기적 모니터링 및 감독
제20조(위험도관리에 대한 모니터링) ① 담당부서장은 운영자 또는 운영자가 고용한 종사자가 법 제59조에 따라 제출한 항공안전의무보고에 대하여 안전관리시스템에서의 항공안전 위험도관리 현황을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상시 확인하여야 한다.
1. 운영자가 도출한 사건ㆍ상황ㆍ상태 등(이하 “이벤트”라 한다)에 대한 발생개요의 적절성
2. 운영자가 이벤트에 대해 식별한 위해요인 또는 안전문제를 도출하는 과정의 적절성
3. 제2호의 과정에서 도출된 위해요인 또는 안전문제에 대한 위험도 분석, 평가 및 위험도 경감조치 등 후속조치의 적절성
4. 운영자가 해당 이벤트에 대하여 제39조에 따른 자체 안전조사를 실시한 결과로 도출한 안전문제 및 개선권고 등에 대한 적절성
② 담당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과정에서 부적절한 사항을 발견한 경우, 운영자에게 이를 개선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담당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과는 별도로 법 제60조에 따라 사실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운영자 또는 운영자가 고용한 종사자가 제1항에 따른 사항을 확인한 경우에는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보고내용에 포함된 규정위반사항에 대한 처분을 아니할 수 있다.
④ 담당부서장은 운영자가 그 밖의 안전데이터 및 안전정보(이하 “데이터ㆍ정보”라 한다)를 활용하여 발굴한 위해요인에 대한 처리결과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및 제2항과 동일한 검토과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⑤ 담당부서장은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확인한 사항에 대하여 항공업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항공안전데이터 처리 및 활용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라 이를 국가 위해요인으로 등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21조(안전성과관리에 대한 모니터링) 담당부서장은 각 운영자가 분기에 1회 이상 제출하는 안전성과지표에 관한 운영실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승인받은 모든 지표에 대한 운영실적
2. 발생실적에 대한 분석자료
3. 발생 경향성에 대한 비교ㆍ분석 자료
4. 실적이 저조한 지표가 확인된 경우에는 운영자가 발굴한 위해요인 또는 안전문제, 위험도 경감을 위한 조치사항 등
제22조(안전관리시스템 이행성숙도 평가) ① 담당부서장은 각 운영자를 대상으로 안전관리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성숙도 평가(이하 “이행성숙도 평가”라 한다)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행성숙도 평가는 별표 4의 점검표를 활용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단, 제26조에 따른 별도 구축사항은 해당하는 담당부서장이 별도로 마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③ 담당부서장이 별표 4가 아닌 해당 분야의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점검표를 활용하여 제2항에 따른 심사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항공안전정책과장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반영한 별도의 점검표가 분야별 행정규칙에 반영된 경우에는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현행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의 충실한 내용 반영
2. 별표 4에서 정한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의 반영
④ 제1항에 따른 이행성숙도 평가는 제5장에 따라 안전관리시스템의 모든 세부항목에 대해 실시하여야 한다.
⑤ 담당부서장은 제1항의 평가과정에서 이행을 하고 있지 않은 세부항목(별표 4의 각 항목별 평가결과가 1단계로 평가된 경우를 말한다)이 발견되었거나 세부항목별 이행수준이 전 년도 대비 낮아진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개선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담당부서장은 제5항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제52조에서 명시한 근거법령에 따른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4장 변경승인
제23조(심사일반) ① 담당부서장은 시행규칙 제130조에 따라 운영자로부터 시행규칙 별지 제64호서식의 안전관리시스템 변경승인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제5장에서 정한 관련 변경사항에 대한 적합성을 심사하여 변경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별표 3의 점검표 중 변경승인 대상에 해당하는 질의항목을 활용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과정에서 기준에 미달하는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변경승인이 불가하며 변경승인이 불가한 사유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변경승인 대상) 시행규칙 제130조제3항에서 정한 변경승인 대상의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목표: 기존에 수립한 안전목표를 보완하거나, 환경변화ㆍ항공안전 위험도의 변화 등에 따라 안전목표를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
2. 안전조직: 안전관리시스템 이행 대상이 되는 조직에 변화가 있는 경우, 최고경영관리자ㆍ총괄 안전관리자 등이 변경되거나 장기간 부재로 권한 및 책임이 제3자에게 위임되는 경우, 안전위원회 관련 변동사항
3. 보고체계: 안전문제, 이벤트 등이 최고경영관리자에게 보고되는 경로의 변경 및 자체 안전보고 관련 사항의 변경
4. 항공안전위해요인 식별 및 위험도 관리 : 위해요인 식별ㆍ위험도 분석 및 평가ㆍ위험도 경감 등 관련 사항의 변경
5. 안전성과지표: 리스크(단일 지표가 아닌 ‘지표군’을 의미한다)의 구분, 안전성과지표의 구분, 지표별 목표 등 관련 사항의 변경
6. 변화관리: 조직구조 변화, 안전에 영향을 주는 체계ㆍ절차 등의 변경 또는 준수가 불가한 경우, 운영환경(새로운 기종ㆍ노선ㆍ항공로 등) 및 운영패턴(화물기 또는 여객기 급증, 서비스 규모 급감 또는 급증 등)의 변화 등 관련 사항의 변경
7. 자체 안전감사 등 안전보증: 안전성과 관리, 자체 안전감사 등 관련 사항의 변경
제5장 안전관리시스템의 세부항목별 검토 및 확인에 관한 사항
제1절 안전관리시스템 개요 등
제25조(개요) ① 모든 분야의 서비스제공자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안전관리시스템에 관한 사항은 본 훈령을 적용하되, 분야별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규칙을 적용한다.
② 담당부서장은 모든 서비스제공자가 운영하는 안전관리시스템이 시행규칙 제132조에 따라 4개 구성요소ㆍ12개 세부항목으로 구성되도록 승인하여야 한다.
③ 담당부서장은 운영자가 이행의무 중 일부를 계약관계에 있는 제3의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책임을 제3의 기관으로 전가하는 것은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담당부서장은 검토 또는 확인 대상의 서비스제공자가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내용이 제3의 기관과의 계약서에 명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필요 시 이를 조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6조(별도 구축사항) 담당부서장은 운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25조제2항에 추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갖추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1. 시행규칙 제130조의2에 해당하는 항공운송사업자: 법 제58조제4항에 따른 비행자료분석프로그램
2.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 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항공교통관제 업무 중 레이더를 이용하여 항공교통관제 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8조제5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이 포함된 안전관리시스템
3. 법 제5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서비스제공자: 시행규칙 제128조의2제3항 및 제4항을 충족하는 피로위험관리시스템
제2절 항공안전에 관한 정책 및 달성목표
제27조(최고경영관리자의 책임과 권한에 관한 사항) 최고경영관리자의 책임과 권한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제28조에 따른 최고경영관리자 지정에 관한 사항
2. 제29조에 따른 최고경영관리자가 수립하여야 하는 안전정책에 관한 사항
3. 제30조에 따른 최고경영관리자가 설정하여야 하는 안전목표에 관한 사항
제28조(최고경영관리자의 지정) ① 담당부서장은 시행규칙 별표20제1호가목1)에 따라 다음의 권한 및 책임을 가진 자가 안전관리시스템의 최고경영관리자로 지정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1. 항공기 운항 및 제작ㆍ교육ㆍ사업 등의 서비스 실시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 권한
2. 항공기 운항 및 제작ㆍ교육ㆍ사업 등의 서비스 관련 재정적ㆍ인적 자원 활용에 관한 최종 결정 권한
3. 해당 기관ㆍ법인 등의 안전성과에 대한 최종 책임
② 담당부서장은 제1항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자로 지정된 최고경영관리자가 조직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실시 여부, 자원 활용, 안전성과 등에 관한 최종 권한과 책임을 가진 사람으로 조직의 대표이사(또는 사장)를 대상으로 국한되지 않고 실제로 이와 같은 권한을 가진 자(그룹의 ‘회장’ 등이 해당될 수 있다)인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29조(안전정책의 수립) ① 담당부서장은 시행규칙 별표20제1호가목2)에 따라 최고경영관리자가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의 사항을 모두 포함하는 안전정책을 수립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안전문화 활성화 유도 등 안전의 책임에 관한 사항
2. 안전정책 이행을 위한 재정적ㆍ인적 자원 등의 제공에 관한 사항
3. 항공기사고ㆍ항공기준사고(이하 “사고ㆍ준사고”라 한다), 항공안전장애에 관한 정보 등 데이터ㆍ정보의 수집, 보고절차 등에 관한 사항
4. 안전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준수하지 못한 경우 조직 구성원의 징계 등에 관한 사항
② 담당부서장은 최고경영관리자가 제1항제4호 관련 징계 대상이 되는 요건, 상황, 상태 등을 안전정책에 명확히 명시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2항과 관련하여 담당부서장은 최고경영관리자가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는 관계자에게 공정한 처분이 집행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복수의 전문가들이 징계의 실시 여부, 징계의 경중 등을 결정하도록 절차를 마련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1. 운영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특성을 이해하고 있는 자
2. 법 제60조제2항 및 같은 법 제61조제4항에서 정하는 처분 면제 관련 사항에 대한 취지 등 공정문화 및 인적요인에 대한 사항을 이해하고 있는 자
3. 안전관리시스템 전반에 관한 사항을 이해하고 있는 자
4. 그 밖의 담당부서장이 필요한 전문가로 인정하는 자
④ 담당부서장은 최고경영관리자가 조직내에 안전문화 및 공정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안전정책 선언문에 포함하였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⑤ 담당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정책이 정책선언문 형식으로 작성(친필서명 포함)되어 조직 구성원이 이를 상시 열람 할 수 있도록 관리되고 있는 지 확인하여야 한다.
제30조(안전목표의 설정) ① 담당부서장은 시행규칙 별표20제1호가목3)에 따라 최고경영관리자가 안전정책에 따라 다음의 사항을 모두 포함하는 조직의 안전목표를 수립하는 절차 및 이를 활용한 안전목표를 마련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안전성과의 모니터링 및 측정에 관한 사항
2. 안전관리시스템의 유효성 확보의 책임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안전목표는 조직의 안전성과관리를 위한 기본전략과 활동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것으로 안전정책에 부합하고 조직의 핵심 안전리스크를 중점적으로 감축하도록 설정하여야 하며, 과정중심 또는 운영중심 등 다양한 형식으로 복수의 안전목표를 설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과정중심 목표 : 조직원의 안전관리 활동(행동) 또는 위험도 관리를 위한 조직 차원의 안전성과 활동 과정
2. 운영중심 목표 : 사고․준사고, 항공안전장애, 운영에 관한 손실 방지를 위한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