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정기점검 매뉴얼
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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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본 매뉴얼은 건축물관리법 제17조에 따라 제정된 건축물관리점검지침(국토교통부 고시, 2020-361호, ’20.5.1.)의 시행을 위하여 세부사항을 정한 것으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은 본 매뉴얼에 따라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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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정기점검 매뉴얼
본 매뉴얼은 건축물관리법 제17조에 따라 제정된 건축물관리점검지침(국토교통부 고시, 2020-361호, ’20.5.1.)의 시행을 위하여 세부사항을 정한 것으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은 본 매뉴얼에 따라 실시하되, 개별 건축물의 특성 및 제반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응용 실시할 수 있습니다.
목 차
제 1 장 일반사항 1
1.1 배경 및 목적 1
1.2 구성 및 활용 1
1.3 정기점검 절차 2
제 2 장 점검항목별 점검방법 6
2.1 점검방법 원칙 6
2.2 점검보고서 및 정기점검표 작성순서 8
2.3 계량적 평가방법 8
2.4 ‘점검세부항목별 점검내용’ 작성방법 10
2.5 ‘건축물의 정기점검표(별지 제2호 서식)’ 작성방법 13
2.6 ‘공작물 점검표(별지 제3호 서식)’ 작성방법 14
제 3 장 점검세부항목별 점검내용 19
3.1 법규유지 19
3.2 기능유지 43
3.3 에너지 및 친환경 관리 54
3.4 구조안전 57
3.5 화재안전 69
제 4 장 노후 건축물 구조 점검방법 86
4.1 점검항목별 점검내용 86
4.2 종합 평가표 88
4.3 항목별 세부점검표 89
제 5 장 부록 99
<부록 제1호> 건축물 정기점검 보고서 서식 99
<부록 제2호> 건축물 정기점검표 서식 100
<부록 제3호> 공작물 점검표 서식 109
<부록 제4호> 건축물 정기점검 표준계약서 110
<부록 제5호> 노후건축물 점검 및 평가 방법 112
<부록 제6호> 반발경도시험 참고사항 123
제 1 장 일반사항
1.1 배경 및 목적
1.1.1 건축물을 장기간 사용하는 경우 사용승인 당시의 건축법령 및 설계도서에 적합하였더라도 건축물의 노후화, 건축 기술의 발달 및 환경여건의 변화에 따라 현행 건축법령 및 성능기준에 부족한 건축물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전문가의 정기적 점검을 통한 건축물의 법규유지, 기능유지, 에너지 및 친환경, 구조안전, 화재안전에 대한 성능유지와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1.1.2 본 매뉴얼은「건축물관리법」제17조 및「건축물관리점검지침(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361호)」에 따라 건축물 정기점검의 실시방법 및 절차 등을 구체화하여 점검기관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고 현장점검 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점검기준이다.
1.1.3 아울러 건축물관리점검지침 [별지 제2호 서식]만으로 점검을 수행할 경우 점검기관별로 작성한 점검결과가 각각 큰 차이가 발생될 수 있는 혼란을 예방하고 계량적 점검방법으로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점검결과를 유도하고자 한다.
1.2 구성 및 활용
1.2.1 본 매뉴얼의 점검항목은 법규유지, 기능유지, 에너지 및 친환경관리, 구조안전, 화재안전 5개로 대분류되고, 중분류 14개, 소분류 47개로 점검세부항목 총 69개로 구성하여 점검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건축물에 딸린 공작물, 노후 건축물(사용승인 이후 20년이 경과한 건축물의 최초 정기점검)의 구조점검 및 ‘건축물관리계획의 수립 및 이행이 적합한지 여부’에 대해 8개 항목을 점검하도록 되어 있다.
1.2.2 점검기관은 이와 같은 점검항목으로 점검대상 건축물이 사용승인 도서와 적합하게
유지・관리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도록 하며, 본 매뉴얼의 정기점검 절차, 점검항목별 점검실시방법 등에 따라 현장점검 시 활용하여야 한다.
1.3 정기점검 절차
1.3.1 정기점검 절차표
1) 점검기관 등재 신청 (점검기관 ⇨ 시・도지사)
2) 점검자 교육 (점검기관)
3) 점검대상, 점검기관 지정 및 통보 (시장・군수・구청장 ⇨ 관리자)
4) 점검책임자 선정 (점검기관)
5) 점검기관과 관리자 계약 (점검기관, 관리자)
6) 점검계획 수립 및 자료수집 (관리자, 점검책임자)
7) 점검 실시 (점검기관)
8) 점검결과 보고 (보고서, 점검표 제출 및 건축물 생애이력정보체계 입력)
(점검기관 ⇨ 시장・군수・구청장)
9) 점검결과에 따라 사용제한, 점검결과의 이행 등 실시 (관리자)
10) 건축물관리점검 결과 평가 (국토부, 시・도지사)
※ 점검결과에 따라 영업정지 등 명령(시장・군수・구청장)
1.3.2 정기점검 절차 상세안내
1) 점검기관 등재 신청 (점검기관 ⇨ 시・도지사)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모집공고에 따라 점검기관은 등재를 신청한다.
2) 점검자 교육 (점검기관)
- 점검책임자 및 점검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건축물관리점검 신규교육 및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3) 점검대상, 점검기관 지정 및 통보 (시장・군수・구청장 ⇨ 관리자)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등재를 신청한 점검기관을 지정하고,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관리자에게 점검 대상 건축물이라는 사실과 점검 실시절차, 점검기관을 해당 점검일로부터 3개월 전까지 미리 알려야 한다.
4) 점검책임자 선정 (점검기관)
- 점검기관은 자격기준에 적합한 사람을 해당 건축물관리점검의 점검책임자로 지정해야 한다.
5) 점검기관과 관리자 계약 (점검기관, 관리자)
- 점검대상임을 통보받은 건축물의 관리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통보한 점검기관과 계약을 체결한다.(부록 제4호 건축물 정기점검 표준계약서 참고)
6) 점검계획 수립 및 자료수집 (관리자, 점검책임자)
- 관리자와 점검기관의 계약이 체결된 경우 관리자와 점검기관은 협의하여 해당 건축물의 점검일정, 점검방법 등을 포함한 점검계획을 세운다.
- 관리자는 점검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설계도서, 타 법령에 의한 점검결과 및 건축물 이력자료(건축물대장) 등의 자료를 점검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수집한다.
- 설계도서 등 관련 자료가 없는 경우 해당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7) 점검실시 (점검기관)
- 점검기관은 설계도서 등 관련 자료를 근거로 하여 대상 건축물 현장에 나가 점검을 실시하고 <부록 제1호 서식>에 따른 ‘건축물 정기, 긴급 점검 보고서’ 및 <부록 제2호 서식>에 따른 ‘건축물의 정기점검표’를 작성한다.
8) 점검결과 보고(보고서, 점검표 제출 및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 입력)
(점검기관 ⇨ 시장・군수・구청장)
- 관리자는 점검기관이 작성한 점검보고서, 점검표 및 점검세부항목별 점검내용을 확인하고, 즉시 시정이 가능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조치한 후, 점검기관에게 조치한 결과를 점검표에 반영하도록 하는 등 수정・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점검기관은 확인과정을 통해 건축법령의 이해, 건축물의 성능 향상, 경제적 가치증대 등을 컨설팅 한다.
- 점검기관은 점검보고서, 정기점검표 및 점검세부항목별 점검내용을 관리자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법정 기한(건축물관리점검을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내에 제출하거나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에 입력한다.
9) 점검결과에 따라 사용제한, 점검결과의 이행 등 실시 (관리자)
- 관리자는 건축물의 안전한 이용에 주는 영향이 중대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제한ㆍ사용금지ㆍ해체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관리자는 건축물관리점검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 내진성능, 화재안전성능 등 중대한 결함사항에 대하여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0) 건축물관리점검 결과 평가 (국토부, 시・도지사)
※ 점검결과에 따라 영업정지 등 명령 (시장・군수・구청장)
-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는 건축물관리 관련 기술수준을 향상시키고 건축물에 대한 부실점검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건축물관리점검 결과를 평가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는 관리자 및 점검기관에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는 건축물관리점검 결과에 대한 평가 결과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이 건축물관리점검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개선을 명할 수 있다.
- 시장・군수・구청장은 점검결과에 따라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3.3 건축물관리점검(정기/긴급점검) 절차도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그림1.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035pixel, 세로 746pixel
제 2 장 점검항목별 점검방법
◈ 점검기준 주요 원칙
∘ 점검기관은 사용승인도서에 따라 건축물 안전 및 성능의 유지・관리 여부를 육안으로 점검하고 관리자가 법규를 준수하고 건축물의 성능과 안전을 효율적으로 개선・관리할 수 있도록 컨설팅 함
∘ 점검기관은 각 점검항목에 대하여 계량적(점수제)으로 평가함
- 점검항목은 5개 점검대항목, 14개 점검중항목, 47개 점검소항목, 69개 점검세부항목으로 분류
※ “설계도서(사용승인도서)와의 적합 여부”는 도면 등 설계도서가 있는 경우 현장 점검결과가 설계도서와의 일치 여부에 따라 ‘적합’, ‘부적합’에 체크하고, 도면이 없는 경우에는 ‘도면없음’ 표기한다. 점검항목이 사용승인 시점에 적용대상이 아니면 ‘해당없음’에 체크한다.
※ “현행기준과의 비교・검토”는 컨설팅을 위한 참고사항으로 점검항목이 현행기준에 비해 안전성・성능이 보통 이하이면 ‘개선필요’, 그러하지 않으면 ‘해당없음’에 체크
2.1 점검방법 원칙
2.1.1 점검기관은 먼저 관리자와 면담을 한 후 건축물관리법과 정기점검의 취지를 설명한다. 그리고 점검항목의 유지관리 여부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의 제시를 통해 건축물의 안전・기능 유지 및 에너지 효율 증가 등의 성능이 개선 및 관리될 수 있도록 컨설팅한다.
2.1.2 점검기관은 “점검세부항목별 점검내용(제3장)”에 따라 점검세부항목 점검을 먼저 하여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건축물 정기점검 보고서(부록 제1호)” 와 “건축물의 정기점검표(부록 제2호)”를 작성하여야 한다.
2.1.3 점검기관은 정기점검을 사용승인도서에 따라 육안점검으로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일부 점검항목에 한하여 계측 또는 계산을 통해 길이, 면적, 수량, 건 수 등을 기재하고 현황정보를 작성한다. 또한 관리자 또는 사용자의 청문을 통해 건축물의 유지관리 상태를 파악한다. 다만, 관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와 필요한 경우 구조안전에 대한 점검은 간단한 장비(슈미트 해머, 균열폭 측정기 등)를 사용하거나 내진설계 적용여부의 확인은 구조 분야 전문가에게 협력 받을 수 있으며, 기능유지에 대한 점검결과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자의 요청으로 관련 분야 전문가에게 자문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특수한 건축물의 경우 점검책임자는 점검을 위해 특수구조 부위 및 구조변경에 대한 정보 등을 사전검토 하여야하며, 점검 요령은 「건축물관리점검지침」 제26조를 따른다.
※ 관리자의 요청에 따라 구조안전점검에 장비를 사용하거나 구조분야 전문가의 협력을 받는 경우와 기능유지 관련 전문가에게 자문하는 경우에 대한 비용은 「건축물관리점검지침」제32조부터 제38조에 따른 대가 외에 별도 실비로 계상한다.
2.1.4 정기점검은 계량적 평가방법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이러한 방법은 점검기관에 따라 점검결과가 상이하여 발생하는 혼란을 방지하고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며, 단순히 적법/위법을 판단하는 것뿐만 아니라 건축물의 성능을 개선시키고자 하는 의도이다.
2.1.5 점검기관은 최종 승인된 사용승인도서(또는 건축물대장)를 기준으로 유지・관리 현황을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기준이 되는 도서는 사용승인도면, 건축물대장, 건축 관련 각종 인증자료, 이전 건축물 유지・관리 및 정기점검보고서, 관리자로부터의 청문 결과 순으로 적용한다.
2.1.6 타 법령에 따라 점검이 필요한 경우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타 법령에 따라 실시한 점검사항이 있는 경우, 당해 연도에 점검하는 경우는 그 결과를 준용하고 시기가 지난 경우에는 참조하여 점검한다. (타 법령에 의한 점검과 본 점검의 내용이 상충하여 발생하는 혼란을 방지)
해당 연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공동주택관리법」 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점검 또는 안전진단이 실시된 경우에는 정기점검 중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또한, 아래와 같이 타 법령에 따라 실시한 점검사항의 이행여부를 확인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1)「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안전점검
2)「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등
3)「수도법」 제33조에 따른 위생상의 조치
4)「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8조 및 제32조에 따른 승강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
5)「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기의 검사
6)「전기사업법」 제66조에 따른 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
7)「하수도법」 제39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
8)「공동주택관리법」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른 안전점검 및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9)「도시가스사업법」 제17조에 따른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10)「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에 따른 안전진단
2.1.7 점검기관은 점검보고서 내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첨부서류 : 정기점검, 공작물, 긴급점검 점검표, 점검계약서, 점검교육 이수증 등
2.2 점검보고서 및 정기점검표 작성순서
2.2.1 ‘점검세부항목별 점검내용(제3장 참조)’을 우선 작성한다.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 이후 최초 정기점검 대상인 경우에는 ‘구조안전’ 항목에 대하여 제4장의 내용을 작성한다.
2.2.2 ‘점검세부항목별 점검내용’을 근거로 하여 ‘건축물의 정기점검표(부록 제2호 서식)’를 작성한다.
2.2.3 ‘건축물 정기점검 보고서(부록 제1호)’를 작성한다.
2.2.4 ‘건축물 정기점검 보고서(부록 제1호 서식)’, ‘건축물의 정기점검표(부록 제2호)’, ‘점검세부항목별 점검내용’ 순서대로 구성하여 관리자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한다.
2.3 계량적 평가방법
2.3.1 평가의 원칙
1) 평가는 3단계로 구분하여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또는 4단계로 구분하여 ‘양호’, ‘보통’, ‘미흡’, ‘불량’으로 평가한다.
2) “세부항목 점검결과”의 가중치는 ‘양호(1.0)’, ‘보통(0.8)’, ‘미흡(0.6)’, 불량(0.4) 또는 ‘적합(1.0)’, ‘부적합(0.4)’, ‘해당없음(-)’으로 한다. 점수는 항목별 배점에 가중치(1.0, 0.8, 0.6, 0.4)를 곱하여 표기한다.
※ ‘해당없음(-)’일 경우에는 점수에 (-) 표기를 하고 합계점수에 반영하지 않는다.
3) 세부항목 “점검 판단결과”는 “세부항목 점검결과”의 합계점수에 근거하여 ‘양호(백분율 환산 점수 90% 초과)’, ‘보통(백분율 환산 점수 70% 초과 90% 이하 )’, ‘미흡(백분율 환산 점수 50% 초과 70% 이하)’, ‘불량(백분율 환산 점수 50% 이하)’으로 평가한다.
2.3.2 정기검점 보고서 및 건축물의 정기점검표의 등급/건수 작성방법
1) 점검중항목의 등급은 점검소항목의 합계 점수를 백분율로 환산하여 ‘A등급(95점 이상)’, ‘B등급(95점 미만 85점 이상)’, ‘C등급(85점 미만 65점 이상)’, ‘D등급(65점 미만 55점 이상)’, ‘E등급(55점 미만)’으로 작성한다.
※ 계량적 평가기준을 근거로 평가점수를 백분율로 환산하여 평가한다.
※ ‘해당없음’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항목에 대한 점수가 반영되지 않음으로, 합계점수가 100점이 되지 못한다. 따라서 합산된 점수를 백분율로 환산하여 평가한다.(예를 들면, ‘해당없음’ 항목의 배점이 20점일 경우, 총점은 80점이 된다. 따라서 80점을 100점 기준으로 환산하여 평가등급을 작성한다.)
2) 점검대항목 법규유지의 점검중항목 대지와 높이 형태, 친환경인증은 건수로 작성한다.
3) 건축물 정기점검 보고서의 ‘건축물 점검결과 총괄표’는 점검결과에 따라 건축물의 법규유지, 기능유지, 에너지 및 친환경, 구조안전, 화재안전으로 구분하고 점검중항목(14개)의 항목별 건수와 등급을 표기한다.
※ 해당이 없는 경우 ‘-’으로 표기한다.
2.3.3 계량적 평가기준(평가점수와 평가등급의 관계)
중항목 등급 판정
세부항목 점검 판단결과
상태
점수
성능등급
점수
상태등급
95점 이상
A
90점 초과
양호
건축물의 안전이 확보된 상태이며, 건축물의 제반 성능이 사용승인 당시 설계 성능대로 매우 우수하게 유지된 경우
85점 이상~ 95점 미만
B
건축물의 안전이 확보된 상태이며, 건축물의 제반 성능이 사용승인 당시 설계 성능대로 우수하게 유지된 경우
65점 이상~ 85점 미만
C
70점 초과~ 90점 이하
보통
건축물의 안전에 영향이 없는 상태이며, 건축물의 제반 성능이 사용승인 당시 설계 성능대로 유지된 경우
55점 이상~ 65점 미만
D
50점 초과~ 70점 이하
미흡
건축물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며, 건축물의 제반 성능저하가 있어서 개선이 필요한 경우
55점 미만
E
50점 이하
불량
건축물의 안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며, 건축물의 제반 성능저하가 심각하여 긴급한 개선이 필요한 경우
2.4 ‘점검세부항목별 점검내용’ 작성방법
2.4.1 ‘점검세부항목 및 계량적 평가’ 작성방법
1) 점검세부항목은 육안점검이 가능한 항목으로서 사전에 관련 서류 및 설계도서 등을 검토한 후 현장점검계획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며, 건축주 또는 관리자, 사용자 등에 대한 청문결과를 고려하여 점검한다.
2) “설계도서(사용승인도서)와의 적합여부”는 정기점검의 실질적인 부분으로서 각 ‘점검세부항목’ 별로 도면 등 설계도서가 있는 경우 현장 점검결과가 설계도서와의 일치 여부에 따라 ‘적합’, ‘부적합’에 체크하고, 도면이 없는 경우에는 ‘도면없음’ 표기한다. 점검항목이 사용승인 시점에 적용대상이 아니면 ‘해당없음’에 체크한다.
가) 다만, 성능점검의 경우 각 ‘세부항목’의 점검 판단결과가 ‘양호’와 ‘보통’인 경우 ‘적합’에 체크하고 ‘미흡’, ‘불량’인 경우 ‘부적합’에 체크한다.
나) 해당 항목의 건축기준이 과거 사용승인 시점에 규정되어 있지 않거나 점검대상 건축물이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와 육안점검으로 점검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없음’에 체크한다. (‘비고’에 점검할 수 없는 사유를 기술한다.)
3) “세부항목 점검현황”은 해당하는 항목에 표기하고 해당없는 항목은 표기하지 않는다.
4) “세부항목 점검결과”는 점검기준에 근거하여 ‘양호(가중치 1.0)’, ‘보통(가중치 0.8)’, ‘미흡(가중치 0.6)’, ‘불량(가중치 0.4)’에 체크하고 체크한 점수[배점 × 항목별 가중치(1.0, 0.8, 0.6, 0.4)]를 합산하여 표기한다.
일부 항목은 ‘적합(가중치 1.0)’, ‘부적합(가중치 0.4)’, ‘해당없음(-)’에 체크하고 체크한 점수[배점 × 항목별 가중치(1.0, 0.4, -)]를 합산하여 표기한다.
※ ‘해당없음(-)’일 경우에는 점수에 (-) 표기를 하고 합계점수에 반영하지 않는다.
5) “점검 판단결과”는 “세부항목 점검결과”의 합계점수에 근거하여 ‘양호(백분율 환산 점수 90% 초과)’, ‘보통(백분율 환산 점수 70% 초과 90% 이하 )’, ‘미흡(백분율 환산 점수 50% 초과 70% 이하)’, ‘불량(백분율 환산 점수 50% 이하)’, ‘해당없음(대상 건축물이 적용대상이 아니거나 육안으로 점검할 수 없는 경우)’에 체크한다.
예를 들어 세부항목 총 배점이 20점일 경우, 점검판단기준은 ‘양호(18점 초과)’, ‘보통(14점 초과 18점 이하 )’, ‘미흡(10점 초과 14점 이하)’, ‘불량(10점 이하)’이 된다. 그리고 “세부항목 점검결과”의 합계점수가 16점일 경우 ‘보통(14점 초과 18점 이하)’에 체크하면 된다.
가) 다만, 법규유지에 해당하는 경우 “세부항목 점검현황”에서 체크한 건수를 합산하여 표기하고 점검기준에 근거하여 ‘적합(0건)’, ‘부적합(1건 이상)’, ‘해당없음(대상 건축물이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에 체크한다.
나) 친환경 인증에 해당하는 경우 인증 유지 여부를 확인하여 ‘인증(인증을 받은 건축물이 인증내용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재인증(인증을 받은 건축물이 해당 기간 내에 재인증을 받은 경우)’, ‘만료(인증을 받은 건축물이 해당 기간 내에 재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 ‘해당없음(대상건축물이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에 체크하고 ‘인증’, ‘재인증’일 경우 건수를 표기하며 세부항목별 건수를 합산하여 소계에 건수를 표기한다.
6) ‘범죄예방’ 항목 점검 시 세부항목 중 ‘접근통제’, ‘영역성 확보’, ‘조경기준’, ‘조명기준’은 공통사항으로 점검하고 ‘세부기준1’과 ‘세부기준2’는 해당 용도일 경우에만 점검한다.
7) 체크방법은 (예시 :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로 표기한다.
※ 사용승인도면 또는 현황도면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 정기점검이 이루어지기 어려움
※ 현행 및 과거 건축 관계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할 수 있으며, 과거 법령은 ‘연혁’을 클릭하여 특정 과거시점의 법령을 조회할 수 있음
※ 해당없음에 체크하는 경우 점수를 기재하지 않고 합계 및 평균산정시에도 제외하고 계산함
8) “현행기준과의 비교・검토”는 성능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참고하는 부분으로서 건축물의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건축물의 성능향상,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한 정보를 서비스하는 항목이다.
- 해당 항목의 현행기준을 참고하여 건축물의 성능・안전성・편의성 등이 ‘미흡’이하로 판단될 경우 ‘개선필요’에 체크하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해당없음’에 체크한다. (법 규정이 새롭게 제정되어 점검이 어려울 경우에도 ‘해당없음’에 체크한다)
2.4.2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 작성방법
1) 아래의 경우 개선을 위한 간략한 의견을 제시해야 하며, 세부적인 점검(구조 및 화재안전 관련 점검 등)이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의 점검을 받을 수 있도록 관리자에게 안내한다.
가)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
나) 사용승인 당시의 건축법 및 관련법에 부적합한 경우(위법내용이 있을 시)
다) “설계도서와의 적합여부”에서 ‘부적합’에 체크한 경우(사용승인이후 변경된 경우)
라) “설계도서와의 적합여부”에서 ‘적합’에 체크하였으나 개선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성능개선이 필요한 경우)
마) “현행기준과의 비교・검토”에서 ‘개선필요’에 체크한 경우(강화된 기준에 의해 성능개선이 가능한 경우)
2)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은 해당 점검세부항목에 대하여 위법의 경우와 적법하지만 성능개선이 필요한 경우로 나누어 의견을 기술한다. 이때, 관리자 또는 사용자의 청문결과도 반영하여 의견을 기술한다.
3) 위법의 경우라도 즉각적인 개선이 가능한 부분은 점검주체에게 개선시키고 성능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성능개선이 필요한 경우’ 난에 기술한다.
4)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을 표기한다.
2.4.3 ‘개선방안에 대한 근거 및 관련 법령 등’ 작성방법
1)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경우는 그 사유, 근거, 관련 법령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2)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을 표기한다.
2.4.4 ‘현황사진’ 작성방법
1) ‘적합’ 또는 ‘부적합’을 나타내는 현황사진을 첨부한다.(현황사진이 많을 경우 별지에 첨부할 수 있으며, ‘적합’은 경우에 따라서 현황사진을 첨부하지 않을 수 있음)
2) 사진이 없는 경우에는 ‘-’을 표기한다.
2.3.5 ‘비고’ 작성방법
1) 사용승인도서가 없어 현황도면을 작성하였으나 도면이 불충분하여 점검할 수 없는 항목인 경우와 육안점검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 사유를 기술한다.
예시) 도면이 불충분하여 동 항목을 점검할 수 없음, 육안으로 점검이 불가능하여 점검할 수 없음
2) “설계도서와의 적합여부”에서 ‘해당없음’에 체크한 경우 법적 근거 또는 사유를 기술한다.
3) 기타 부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술한다.
2.5 ‘건축물의 정기점검표(부록 제2호)’ 작성방법
2.5.1 ‘각 세부 판단 점검항목’ 체크방법
- ‘점검세부항목별 점검내용’에 따라 작성한 내용을 근거로 작성한다.
2.5.2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필요한 경우 작성)’ 작성방법
- 2.4.2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에 따라 작성한 내용을 근거로 작성한다.
2.5.3 ‘건축물관리계획의 수립 및 이행이 적합한지 여부’ 작성방법
- ‘점검세부항목별 점검내용’, 건축물대장, 설계도서, 인증 서류, 각종 확인서, 시험성적서, 건축물관리계획서(장기수선계획 포함) 등을 근거로 ‘적합’, ‘부적합’여부를 판정하여 작성한다.
2.5.4 ‘주요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 작성방법
- ‘점검세부항목별 점검내용’에 따라 작성한 내용을 근거로 건축물 기능유지, 에너지 절감, 화재안전 강화, 구조안전 강화, 그 밖의 방안(수명 연장 등)을 요약하여 작성한다.
2.5.5 ‘종합의견’ 작성방법
- ‘주요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참조하여 건축물의 안전 및 성능에 대한 문제점과 최적의 개선방안 등 총괄적인 분석 및 의견을 작성한다.
2.5.6 ‘구조안전(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 이후 최초 정기점검 대상)’ 항목 작성방법
- ‘제4장 노후 건축물 구조 점검방법’, ‘부록 제5호 노후건축물 점검 및 평가방법’ 및 ‘부록 제6호 반발경도시험 참고사항’을 참고하여 작성한다.
2.6 ‘공작물 점검표(부록 제3호)’ 작성방법
2.6.1 공작물의 정기점검 항목은 공작물의 개요, 종류와 구조계산/구조안전확인서의 여부 등의 일반사항과 공작물 축조신고 때 작성/제출하는 구조안전 점검표의 주요항목인 ① 전반적인 구조안전 확인, ② 지지구조물 확인, ③ 주요 구조부재 확인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2.6.2 일반사항에는 공작물 축조시에 작성된 축조신고번호와 축조승인일 등을 기록하고, 공작물의 종류에 해당 유형을 체크한다.
2.6.3 구조계산/구조안전확인서는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8조에 따라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의 제출 대상 여부인지를 확인하여 해당사항을 체크하고, 공작물의 높이와 층수, 장변/단변 길이 및 면적 등을 계측하여 기록한다.
< 공작물 정기점검 서식 - 일반사항 >
공작물 개요
축조신고번호
안전 등급
축조승인일
(____) 등급
공작물 종류
□ 굴뚝 □ 장식탑 □ 광고판 □ 골프연습장 철탑
□ 옹 벽 □ 광고탑 □ 고가수조 □ 지하대피호,
□ 담장 □ 기념탑 □ 통신용 철탑 □ 기계식주차장,
□ 철골 조립식 주차장 □ 기타
구조계산/구조안전
확인서
◦구조계산서/구조안전확인서 제출 여부: □ 확인 □ 미확인 □ 판단불가
◦공작물 높이 ( ) m, 층 수 ( ) 층,
장변길이 ( ) m, 단변길이 ( ) m, 면 적( ) m2
2.6.4 공작물의 전반적인 구조안전 확인에서는 공작물의 시공 이후 공작물의 흔들림, 공작물 주위의 위험시설물 존재 여부, 공작물의 기울어짐 및 안전점검의 용이성 등을 검토하여 점검항목에 열거서식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점검항목은 점검내용에 따라 우선적으로 ‘예’, ‘아니오’ 여부를 체크한다.
2) 점검항목별로 ‘예’, ‘아니오’의 해당 여부에 따라 추가점검내용에 대한 해당 여부를 체크한다. 추가 점검항목의 가중치는 개별 항목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가장 근접한 값을 선택하여 체크한다.
< 공작물 정기점검 서식 - 전반적 구조 안전 확인 >
점검
구분
점검소항목
점검세부항목
배점
전반적 구조 안전 확인
공작물 흔들림
◦공작물 전체의 흔들림이 없는 견고한 고정: □예 (1.0) □ 아니요
ㆍ「아니요」선택시 흔들림 정도 :
□ 한 손의 힘(0.4) □ 1인 힘(0.6) □ 2인 힘(0.8)
총
(20)점
위험시설물 주위설치
◦주위에 위험시설물 등의 추가설치 여부: □ 예 □ 아니요(1.0)
ㆍ「예」 선택시 추가 설치시설 :
□ 가스시설(0.4) □ 전기시설(0.6) □ 통신망(0.8) □ 기타(0.8)
총
(5)점
공작물 기울어짐
◦공작물 기울어짐(/150 이내이거나 육안) 인지 여부:
□ 예(0.4) □ 아니요(1.0)
총
(10)점
안전점검 용이성
◦안전점검을 위한 접근 가능 및 점검구 유/무: □ 예(1.0) □ 아니요
ㆍ「아니요」선택시 사유 :
□ 점검구 폐쇄(0.4) □ 공작물 마감(0.6) □ 접근통로 방해시설(0.8)
총
(5)점
2.6.5 ‘공작물의 흔들림’은 점검자의 인력으로 외력을 가하여 인지할 수 있을 정도의 흔들림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2.6.6 ‘위험시설물 주위 설치여부’는 공작물의 전도 시 영향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전선 등 전기시설, 가스시설, 통신망 등이 위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여기서 공작물의 주위에 설치된 위험시설물의 위험정도에 따라 가중치를 달리하여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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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위험시설 설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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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전기시설 설치
위험시설물 주위 설치여부 사례
2.6.7 ‘공작물 기울어짐’은 당초의 의도가 아니라면, 도면과 비교하여 1/150 이상 기울어짐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공작물의 높이와 측면으로 기울어진 거리를 계산하여 기울어짐의 상태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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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작물 기울어짐 점검 사례
2.6.8 ‘안전점검 용이성’은 점검통로 및 점검구 등을 확보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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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cb80014.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30pixel, 세로 1400pixel
점검이 용이하지 않은 사례
2.6.9 공작물을 지지하고 있는 지지체에 균열/손상이 발생한 정도에 따라 ‘지지구조물의 안전성’을 검토한다. 공작물 지지체는 최초 시공시에 안정한 상태를 나타내나, 이후 강풍 등이 빈번하게 발생되면 공작물의 지지부에 휨모멘트가 발생하여 균열 및 손상을 야기할 수 있고, 이러한 균열/손상이 진전되면 지지부의 파괴에 의한 전도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 깊게 점검하여야 한다.
2.6.10 공작물을 콘크리트 지지구조물 등에 고정할 때는 통상적으로 앵커볼트를 사용하게 된다. 이러한 앵커볼트도 사용 중에 반복되는 강풍 등에 의해 앵커볼트의 파괴, 뽑힘, 풀림 등이 발생될 수 있다. 따라서 ‘앵커볼트 설치상태’에서는 풀림이나 빠진 앵커볼트의 개수와 전체 앵커볼트의 비율 등을 고려하여 안전성을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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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볼트가 빠지거나 균열/손상이 발생된 상태
< 공작물 정기점검 서식 – 지지 구조물 안전 확인 >
점검
구분
점검소항목
점검세부항목
배점
지지
구조물 안전 확인
지지구조물 상태
◦공작물 지지 콘크리트의 0.2mm 내외 균열 유/무:
□ 예(0.4) □ 아니요(1.0)
총
(10)점
◦공작물 지지 연결부 콘크리트 박락 유/무:
□ 예(0.4) □ 아니요(1.0)
총
(10)점
앵커볼트 설치상태
◦공작물을 지지하는 지지체 개수:
□ 3 개 □ 4 개 □ 5～6 개 □ 7～9 개 □ 10 개 이상
◦앵커볼트가 풀림 또는 빠짐 : □ 예, □ 아니요(1.0)
ㆍ「예」 선택시 풀리거나 빠진 개수의 비율: ( ) 개 / ( ) 총계
ㆍ 앵커볼트의 풀림이나 빠짐에 의한 평가 : (1 – 비율) × 배점 (20점)
총
(20)점
2.6.11 ‘부식 방지처리’ 항목은 공작물을 구성하는 구조부재가 도금 또는 방청도장으로 부식방지처리가 되어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부식방지처리가 안되어 있어 부식이 발생된 경우는 그 발생면적 비율에 따라 해당항목에 체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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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cb80018.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38pixel, 세로 92pixel
주요 구조부재에 부식이 발생된 사례
2.6.12 ‘볼트 접합부’ 항목은 볼트접합부에 사용된 볼트의 규격 및 개수가 구조도와 동일하게 시공되어 있는지 여부와 육안점검에 의해 볼트접합부의 풀림 또는 빠짐이 발생된 개수를 확인하여 해당 항목에 체크한다.
2.6.13 ‘용접 접합부’ 항목은 용접접합부의 용접길이, 용접방법 등이 구조도와 동일한 방법으로 용접되었는지 여부와 육안점검에 의한 용접부 균열/탈락 관측 개소를 확인하여 해당 항목에 체크한다.
2.6.14 ‘판재 및 마감재’ 항목은 공작물 유형 중 폐단면을 갖는 종각형 장식탑에 사용된 판재 및 마감재가 견고하게 고정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탈락위험이 있는 경우에 개소를 확인하여 해당 항목에 체크한다.
< 공작물 정기점검 서식 – 주요 구조 부재 >
점검
구분
점검소항목
점검세부항목
배점
주요 구조
부재
부식방지처리
◦주요 구조부재의 부식률 여부 :
□ 예, 근사 부식비율 ( ) % □ 아니요(1.0)
ㆍ「예」 선택시
근사 부식비율 : □ 1~4%(0.8) □ 5~9%(0.6) □ 10%이상(0.4)
총
(5)점
볼트접합부 (해당 시)
◦육안점검에 의한 볼트접합부의 풀림 또는 빠짐 여부:
□ 예, 근사 관측개소 ( ) 개 □ 아니요(1.0)
ㆍ「예」 선택시
근사 관측개소 : □ 1~3개(0.8) □ 4~6개(0.6) □ 7개 이상(0.4)
총
(5)점
용접접합부 (해당 시)
◦육안점검에 의한 용접부 균열/탈락 관측 여부:
□ 예, 근사 관측개소 ( ) 개 □ 아니요(1.0)
ㆍ「예」 선택시
근사 관측개소 : □ 1~3개(0.8) □ 4~6개(0.6) □ 7개 이상(0.4)
총
(5)점
판재 및 마감재
◦육안점검에 의한 판 부재의 탈락 위험:
□ 예, 근사 관측개소 ( ) 개 □ 아니요(1.0)
ㆍ「예」 선택시
근사 관측개소 : □ 1~3개(0.8) □ 4~6개(0.6) □ 7개 이상(0.4)
총
(5)점
제 3 장 점검세부항목별 점검내용
3.1 법규 유지
3.1.1 대지의 조경
구 분
점 검 내 용
점검 항목
점검대항목
법규 유지
점검중항목
대지
점검소항목
대지의 조경
현행기준과의 비교・검토
설계도서(사용승인도서)와의 적합여부
□ 개선필요 □ 해당없음
□ 적합 □ 부적합 □ 도면없음 □ 해당없음
점검세부항목
및
계량적 평가
세부항목
점검 판단결과
소계
조경면적 유지 여부
(6건)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건
세부항목
점검현황
◦조경면적 변경 유형
□ 실외기 □ 간이 시설물 □ 쓰레기 분리시설 □ 식재 훼손 □ 바닥 포장 □ 기타 ( )
- 조경면적 : 기준 면적 ( ) m2
세부항목
점검기준
※ 조경면적 변경 유형 항목에 체크하여 변경 유형별 체크한 건수를 합산하여 기입하고 합산건수에 따라 점검 판단결과를 '적합’,'부적합’,'해당없음’에 체크함
※ ‘해당없음’일 경우, 건수에 ( - ) 로 표기함
※ 기준면적은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 또는 관련 도서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작성함
※ 점검기준
▸ 적합 (0건) : 조경면적이 사용승인도면대로 유지되고 있는 경우
▸ 부적합 (1건 이상) : 조경면적이 사용승인도면을 기준으로 변경 또는 감소되었을 경우
▸ 해당없음 ( - ) : 대상건축물이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
<개선사항(위법)>
<성능개선사항>
개선방안에 대한 근거 및
관련법령 등
현황사진
비 고
※관련법규
건축법 제42조, 건축법 시행령 제27조, 건축법 시행규칙 제26조의2
3.1.2 옥상의 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