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시티 규제혁신지구 지정 등’ 고시
출처: 국토교통부
‘스마트시티 규제혁신지구 지정 등’ 고시 요약한 글입니다. 출처는 국토교통부이며 ‘스마트시티 규제혁신지구 지정 등’ 고시에 대한 글을 다루고 있습니다. ‘스마트시티 규제혁신지구 지정 등’ 고시 내용에 대한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하단으로 가시면 ‘스마트시티 규제혁신지구 지정 등’ 고시 다운로드 및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626호 ‘스마트시티 규제혁신지구 지정 등’ 고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제47조 제1항, 법 시행령 제50조 및 법 시행령 52조 등에 따라 스마트시
www.molit.go.kr
‘스마트시티 규제혁신지구 지정 등’ 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626호
‘스마트시티 규제혁신지구 지정 등’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제47조 제1항, 법 시행령 제50조 및 법 시행령 52조 등에 따라 스마트시티 규제혁신지구(세종특별자치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부천시, 시흥시) 지정하고 사업지구 내 규제특례사업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9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１ 세종특별자치시
1. 스마트시티 규제혁신지구 명칭, 위치 및 기간
ㅇ 명 칭 : 세종 국가시범도시 스마트규제 혁신지구
ㅇ 위 치 : 세종특별자치시 전체
ㅇ 기 간 : 고시일로부터 6년
2. 스마트시티 규제혁신지구 목적
ㅇ 국가시범도시 혁신서비스의 상용화 전략 및 실증전략 필요
ㅇ 국가시범도시 연계사업의 성과도출을 위한 규제 일괄해소
ㅇ 세종 국가시범도시의 성공적 건설 지원
3. 혁신지구 내 주요 사업내용
ㅇ (혁신 기술ㆍ서비스) 총 9개 분야 35가지 혁신서비스ㆍ인프라 도입
- (모빌리티) PM공유, 차량공유, 자율주행, 통합모빌리티, 수요응답형 모빌리티, 스마트주차, 스마트도로, 보행자안전 서비스
- (헬스케어) 스마트 헬스키퍼, 건강토큰, AI기반 응급의료시스템, 클라우드 기반 원스톱 의료서비스
- (교육) 스마트 학습공간, 학습체계, 에듀테크, 생애교육 서비스
- (에너지ㆍ환경) 신재생에너지 공급, 에너지 스마트 거래관리, 에너지 자립도시, 융복합 충전인프라, 친환경 음식물 자원화
- (안전ㆍ생활) 범죄예방 및 긴급대처, 공연자-잠재적 관객 맞춤연계, 가변형 공연 문화공간, 스마트 통합배송, 합강습지 및 자연보호구역 관찰ㆍ교육, 안개발생 예측, 시민참여형 거버넌스, 융복합 어린이 놀이터 콘텐츠, 커뮤니티 증진형 스마트팜
- 데이터허브, 스마트 IoT, 디지털 트윈, 사이버 보안 등 4가지 인프라 도입
ㅇ (실증사업) 총 4개 스마트실증사업 시행
- 퍼스널 모빌리티 사업성 파악을 위한 유동인구 기반의 수요 예측 및 배치 추천 서비스
- 드론과 IoT를 활용한 도시가스배관 안전 관리 서비스
- 시각장애인을 위한 비대면 주문결제 및 경로안내 플랫폼 서비스
- 스마트 모빌리티 리빙랩형 종합실증
4. 관계서류 열람 방법
ㅇ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스마트시티기반조성실(031-389-6367)에 위치도 및 관련 자료를 비치하여 이해관계자 등 일반인이 열람토록 함
２ 부산광역시
1. 스마트시티 규제혁신지구 명칭, 위치 및 기간
ㅇ 명 칭 : 부산 국가시범도시 스마트규제 혁신지구
ㅇ 위 치 : 부산광역시 전체
ㅇ 기 간 : 고시일로부터 6년
2. 스마트시티 규제혁신지구 목적
ㅇ 융복합 솔루션의 특성상 규제가 복잡해 일괄해소
ㅇ 부산 국가시범도시의 성공적 건설 지원
3. 혁신지구 내 주요 사업내용
ㅇ (혁신 기술ㆍ서비스) 총 3가지 플랫폼 및 10대 전략과제 도입
- 로봇활용 생활혁신 : AI 기반 돌봄 로봇, 주차 로봇, 물류이송 로봇, 의료 로봇 등 일상 속에서 다양한 로봇 서비스를 경험하고 삶이 바뀌는 선도적 로봇 활용을 통한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 배움ㆍ일ㆍ놀이터 융합사회 : LWP 융합 커뮤니티 공간 조성,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 등 배움-일-놀이를 유연하게 수용하고 확장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 및 미래형 스마트 근무 시스템 도입으로 스마트시티 근무환경에 맞는 새로운 경제활동 모델 제시
- 도시행정ㆍ도시관리 지능화 : 증강현실 기술, 로봇, 블록체인 등을 활용한 도시 운영·관리로 시민 편의 도모 및 시민이 참여하는 미래형 도시행정에 특화된 스마트 도시관리 모델
- 스마트 워터 : 빌딩형 정수시설을 도심 내 소비자 가까이 배치하여 갓 정수한 물을 직접 공급하는 미래형 물공급 체계를 시범 도입, 사용한 물의 양과 수질정보를 관리하는 SWM 기술 적용, 물을 100% 재이용하는 시스템 구축 등 물관리 기술의 종합 전시장
- 제로에너지 도시 : 국내 최초로 도시단위에서 물의 온도차를 활용 도시 냉·난방을 공급하고, 에너지 자급률 100%를 실현하는 제로에너지 시범주택단지를 조성하는 등 유지관리비 부담 등을 줄여 에너지 비용저감
- 스마트 교육ㆍ리빙 : 증강 교육 등 새로운 학교 시스템을 통한 스마트 교육, 한 번의 터치만으로 도시 내의 모든 시설이 예약되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City App(도시 종합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등 특화된 서비스 개발
- 스마트 헬스케어 : 개인 맞춤형 스마트 헬스케어 플랫폼 구축, 첨단 스마트헬스케어 클러스터 도입, 의료 빅데이터 활용한 환자상태 진단 및 처방하는 미래형 의료시스템 실증도입
- 스마트 교통 : 자율주행 기반 C-ITS 인프라 및 스마트 신호시스템 도입, 자율주행 셔틀 및 친환경 차량을 활용한 스마트 모빌리티, 로봇을 이용한 스마트파킹 및 주차공간 공유 시스템 도입 등 특화된 스마트 교통서비스 구축
- 스마트 안전 : 실시간 심리파악 시스템 등 지능형 모니터링 인프라를 기반으로 사고 및 재해 발생 예측·경보 시스템 도입으로 차별화된 스마트한 도시 안전관리 가능
- 스마트 공원 : 스마트 기술과 디자인을 통한 생태환경 회복력과 이용자의 창조적 활동 공간으로 스마트 랜드마크 파크로 특화된 도시공원 조성
ㅇ (실증사업) 총 2개 스마트실증사업 시행
- 전동보장구 이용자의 이동권 개선을 위한 IoT 기반의 운행보조시스템
- 라이프로그와 의료정보를 결합한 만성질환 돌봄 서비스
4. 관계서류 열람 방법
ㅇ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스마트시티기반조성실(031-389-6367)에 위치도 및 관련 자료를 비치하여 이해관계자 등 일반인이 열람토록 함
３ 인천광역시
1. 스마트시티 규제혁신지구 명칭, 위치 및 기간
ㅇ 명 칭 : 인천 시티챌린지 스마트규제 혁신지구
ㅇ 위 치 : 인천광역시 전체 / ㅇ 기 간 : 고시일로부터 6년
2. 스마트시티 규제혁신지구 목적
ㅇ 인천 스마트시티 챌린지사업 서비스 실현을 위한 규제 해소
ㅇ 국가법제도의 불확실성 해소 및 신기술 적용을 통한 혁신산업 육성
ㅇ 규제특례 제도를 통한 도시문제 해결로 시민불편사항 해소
3. 혁신지구 내 주요 사업내용
ㅇ (혁신 기술ㆍ서비스) 사회참여형 I-멀티모달서비스 도입
- 인천 스마트시티 챌린지사업은 신규 모빌리티 수단을 포함하여 다양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며, 멀티모달서비스를 도입하여 교통수단 정보 연계, 통합 결제 기능 제공
- 멀티모달플랫폼 상에서 In-car서비스를 연동하여 이용자들이 모빌리티서비스 뿐만 아니라 지역 내 상권에 대한 접근성 향상
ㅇ (실증사업) 총 2개 스마트실증사업 시행
- 지능형 단거리 합승택시 기술・서비스
- 수요응답형버스(I-MOD) 서비스
4. 관계서류 열람 방법
ㅇ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스마트시티기반조성실(031-389-6367)에 위치도 및 관련 자료를 비치하여 이해관계자 등 일반인이 열람토록 함
４ 부천시
1. 스마트시티 규제혁신지구 명칭, 위치 및 기간
ㅇ 명 칭 : 부천 시티챌린지 스마트규제 혁신지구
ㅇ 위 치 : 부천시 전체 / ㅇ 기 간 : 고시일로부터 6년
2. 스마트시티 규제혁신지구 목적
ㅇ 끊임없는 혁신기술ㆍ서비스 창출을 통한 도시의 지속가능성 제고
ㅇ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 고도화 및 성장 ․ 확산기반 마련
ㅇ 강소기업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 및 글로벌 스마트시티 시장 진출 기반 마련
3. 혁신지구 내 주요 사업내용
ㅇ (혁신 기술ㆍ서비스) 3대 분야 12개 혁신기반 서비스 추진 예정
- 사업분야 : 시민의 일상 취약분야인 교통, 안전, 환경 3대 분야의 도시문제를 혁신기술을 활용하여 해결 및 서비스 생태계 구축
- 적용기술 : AI, 엣지컴퓨터, 클라우드, 5G 등 4차산업혁명 신기술을 적용한 체감형 서비스 및 공유경제 통합플랫폼과 융합
- 제공서비스 : 소유 교통체계에서 공유 교통체계의 전환을 촉진하는 스마트 교통, 시민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의 스마트 안전, 깨끗한 골목길을 시민에게 돌려주는 스마트 환경 등으로 구성
ㅇ (실증사업) 스마트도시 운영을 위한 공유경제플랫폼
4. 관계서류 열람 방법
ㅇ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스마트시티기반조성실(031-389-6367)에 위치도 및 관련 자료를 비치하여 이해관계자 등 일반인이 열람토록 함
５ 시흥시
1. 스마트시티 규제혁신지구 명칭, 위치 및 기간
ㅇ 명 칭 : 시흥 혁신성장동력 R&D 스마트규제혁신지구
ㅇ 위 치 : 시흥시 전체 / ㅇ 기 간 : 고시일로부터 6년
2. 스마트시티 규제혁신지구 목적
ㅇ 스마트시티 실증도시 추진 및 기존 규제의 영햐을 받는 도입 예정 솔루션에 대한 규제 해소
ㅇ 융·복합 서비스 제공 및 비즈니스 모델 운영을 위한 규제해소
3. 혁신지구 내 주요 사업내용
ㅇ (혁신 기술ㆍ서비스) 데이터 기반 스마트시티를 구축하기 위해 총 5가지 카테고리에서 서비스 개발 및 도입 예정
- 환경, 에너지, 복지 분야 서비스 도입예정
- 개발형 데이터 허브 플랫폼 도입예정 등
- 지역수요기반 스마트시티 비즈니스 창출 모델 개발 수행
4. 관계서류 열람 방법
ㅇ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스마트시티기반조성실(031-389-6367)에 위치도 및 관련 자료를 비치하여 이해관계자 등 일반인이 열람토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