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절차설계요령

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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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molit.go.kr/USR/I0204/m_45/dtl.jsp?gubun=&search=&search_dept_id=&search_dept_nm=&old_search_dept_nm=&psize=10&search_regdate_s=&search_regdate_e=&srch_usr_nm=&srch_usr_num=&srch_usr_year=&srch_usr_titl=&srch_usr_ctnt=&lcmspage=198&idx=16067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비행절차설계요령

규제심사대상 확인

 

 

 

 

접수번호 :

1998호

 

 

 

제    목 :

비행절차설계요령
 

 

 

위의 비행절차설계요령을(를) 검토한 결과 행정규제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규제심사대상이 없음을 확인함.

 

 

2019. 06. 11.

 

 

 ※ 동 확인증은 위 법령 제·개정안에 대한 것으로, 이후 입법과정에서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법령에 따라 반드시 규제조정실과 규제심사 대상 여부에 관해 협의를 거쳐야 함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