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업무처리지침 (마을연계형 소규모 공공주택사업 업무처리지침)

블로그 이름33 2024. 3. 30. 23:05

출처: 국토교통부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업무처리지침 (마을연계형 소규모 공공주택사업 업무처리지침) 요약한 글입니다. 출처는 국토교통부이며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업무처리지침 (마을연계형 소규모 공공주택사업 업무처리지침)에 대한 글을 다루고 있습니다.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업무처리지침 (마을연계형 소규모 공공주택사업 업무처리지침) 내용에 대한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하단으로 가시면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업무처리지침 (마을연계형 소규모 공공주택사업 업무처리지침) 다운로드 및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molit.go.kr/USR/I0204/m_45/dtl.jsp?gubun=&search=&search_dept_id=&search_dept_nm=&old_search_dept_nm=&psize=10&search_regdate_s=&search_regdate_e=&srch_usr_nm=&srch_usr_num=&srch_usr_year=&srch_usr_titl=&srch_usr_ctnt=&lcmspage=361&idx=14421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국토교통부 훈령 제709호  「마을연계형 소규모 공공주택사업 업무처리지침」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16년 5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공공주택특별법(법률 제13433

www.molit.go.kr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업무처리지침 (마을연계형 소규모 공공주택사업 업무처리지침)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업무처리지침

 

 국토교통부훈령 제586호, 2015.9. 7,      제정

국토교통부훈령 제709호, 2016.5.12,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7조에 따라 지정되는 소규모 주택지구에서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이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와 사업자가 공공주택건설사업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분담하여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건설과 그 주변지역의 체계적ㆍ계획적 정비를 연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사업자"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공공주택사업자를 말한다.

  3. "주변지역"이란 공공주택지구 경계를 기준으로 주변에 행정, 교육, 문화, 상업 등 생활편의시설이 다수 분포한 지역을 말한다.

제3조(사업의 목적)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은 지역수요에 부응하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맞춤형 주거복지를 실현하고,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주변지역 정비를 통한 주거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비용분담) ① 제2조제1호의 사업에 따른 비용은 공공주택 건설에 소요되는 건설사업비(부대비용을 포함한다)와 주변지역 정비를 위한 계획수립비로 구성한다.

 
  ② 건설사업비의 100분의 10 이상의 비용과 간선시설 설치비 및 그에 따른 각종 부담금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다만,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낙후지역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건설사업비 분담 비율을 사업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계획수립비는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자가 협의하여 분담한다.

제5조(사업의 시행)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안을 받아 시행한다.

제6조(제안서 제출) ①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대상지 현황, 사업비 분담방안, 장기공공임대주택 유형 및 호수, 주변지역 정비계획 등을 포함한 별지 제1호 서식의 제안서를 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제안서에 대하여 검토 후에 의견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제안서 평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조에 따라 접수된 제안서에 대하여 평가한 후 사업의 우선순위를 선정한다.

  ② 제안서 평가는 별표1의 기준에 따라 시행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제안 지역의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을 제안한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임대주택 수요 분석 및 사업의 타당성 등에 대한 평가를 위해 주택, 도시계획, 교통, 조경 등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8조(협약체결) 제7조에 따라 선정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자는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담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9조(지구지정 등)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에 대한 공공주택지구 지정 및 지구계획 승인 등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시행한다.

 
제10조(주변지역 정비계획 수립 등) ① 지방자치단체가 제10조에 따른 협약 체결 후 주변지역의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그 면적은 30만㎡ 미만(공공주택지구 면적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계획의 목적

    2. 정비구역의 범위 및 실행방안

    3. 타 정부지원사업 대상 선정 현황 및 신청 계획

    4. 지역주민의 정주여건 개선과 공동체 활성화 등을 위한 시설 및 프로그램 구상

    5. 그 밖에 정비계획에 필요한 사항

  ② 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주변지역 정비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해당 지역 주민과 협의하여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재검토 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586호, 2015.9.7.>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시행절차 등에 관한 적용례) 이 지침 시행일 이전에 지자체장과 시행자가 제10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체결한 협약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적정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 <제709호, 2016.5.12.>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조의 개정 규정은 이 훈령 시행 후 최초로 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한 제안서 분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사업제안서 평가기준

 

평가 항목

주요 평가내용

 배점

입지 적정성

▪주택건설지구 입지조건(입지특성, 접근성, 규모 및 사업추진 용이성 등), 주변지역 기초생활시설 현황, 지역 쇠퇴도 등을 고려하여 평가

(30)

수요 타당성

▪공공임대주택 수요대비 공급현황(공공임대주택 입주대상자 현황, 공급현황 등), 기타 공공주택 수요(귀농귀촌자, 다문화가정, 외국인 노동자 등 잠재수요 정도)를 고려하여 평가

(25)

지방자치단체 추진 의지 및

주민 관심도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업추진 의지(정책사업 추진, 전담조직 및 인력 등), 주민참여 실적 및 추진역량 등을 고려하여 평가

▪주택건설사업비, 간선시설 설치비, 각종부담금, 주변지역 정비계획 수립비용 등 지자체의 사업비 부담정도를 고려하여 평가

(25)

주변지역 정비계획의

타당성

▪지역특화자원 및 자산 발굴 노력, 특화 자원을 활용한 주민의 활동, 공동체 보존·활용을 위한 프로그램, 주변정비계획 제시(안)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

(20)

가점

▪주변지역 정비계획의 실행력 확보를 위한 타 국비지원사업과의 연계가능성을 평가

(+5)

 
 
[별지 제1호 서식]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제안서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제안서







지방자치단체명

○ ○시(군․구)

제안자명

○ ○ 시장 (군수․구청장)  ○  ○  ○

주무부서

부서명

 

부서장 성명

 

부서장 연락처

 전    화 :

 휴대전화 :

 이 메 일 :

실무담당자

소속부서

 

성명

 

연락처

 전    화 :

 휴대전화 :

 이 메 일 :

신  청  내  용

사 업 내 용

공공주택 건설사업

주변지역 정비계획

사 업 위 치

○○시 XX구 △△동 ․ □□동

○○시 XX구 △△동 ․ □□동

사 업 면 적

00천㎡ (00천평)

000천㎡ (000천평)

주요사업내용

-주택건설호수 : 000호

-임대주택유형 및 세대수

 (국임 00호, 영구 00호, 행복 00호)

(주요 대표 세부사업 요약)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H/W 계획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S/W 계획 등

(주요 대표 세부사업 요약)

부담가능비용

건설사업비

               억원(     %)

간선시설 설치비

        억원

각종 부담금

        억원

주변지역 정비계획수립비용

       %

   

      위와 같이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 ○ 시장(군수 또 구청장)  ○  ○  ○  (직인)

                              귀하

 

  <구비서류> 사업구상서 (요약서 포함) 10부

 
 
Ⅰ. 사업개요 및 대상지 분석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 마을연계형 소규모 공공주택사업 제안을 요청하는 취지와 목적을 고려하여 해당 지역의 도입 필요성 기술

 
 

 2. 일반현황

 

 ◦ 위치/면적: 대상지에 포함되는 주소(법정/행정동명, 자연마을명 등 포함)

 ◦ 대상지 내 토지이용현황, 인구, 산업, 주택, 주거 등

※ 규모, 입지, 인문·경제·지리적 요인 등과 같은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선정의 적정성 측면에서 기술

 
 

 3. 지역 현황 및 특성

   * 1/50,000∼1/25,000 지형도, 위성영상지도 등에 작성

해당 읍·면․동의 위치 표시

 <○○군 ○○읍(면)> - 위치도1

 
읍·면․동내에서의 사업대상지

(주변지역 정비계획 범위 및 공공주택대상지 위치표시)

 <사업대상지> - 위치도2

 
 

※ 지형도내에 적당한 여백을 활용하여 주요 기초생활시설 위치와 사업장소의 위치가  파악될 수 있도록 표기

 
 

 

4. 주택건설대상지 현황

 ◦ 입지여건 : 주택건설대상지의 교통접근성, 기초생활시설 접근성, 진입도로 설치여건 등

 ◦ 개발여건 : 용도지역, 지형 및 생태환경, 토지이용 및 지장물, 공법상 제한사항 등

주택건설대상지

(용도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고시도면에 작성)

※지구계 결정사유 :

 
 

대상지 및 주변 현황사진

대상지 및 주변 현황사진

대상지 및 주변 현황사진

대상지 및 주변 현황사진

 
 

 ◦ 편입 토지조서

연번

지번

공부상 면적

(㎡)

편입면적

(㎡)

공시지가

 (천원/㎡)

소유자

비고

1



 

 

 

 

 

2

00리(동)

00-00

 

 

 

 

 

3

 

 

 

 

 

 

4

 

 

 

 

 

 

 

 

 

 

 

 

 

 

 

 

 

 

 

 

 
 
Ⅱ. 사업내용 및 추진계획

 

 1. 입지의 적정성

 ◦ 주택건설지구 입지조건

   - 주택건설지구의 규모 및 사업추진 용이성(지역중심성 및 접근성 등)

구분

내용

비고

대지면적

m2

 

용도지역지구

지구

 

허용용적률

%

 

높이 및 층수제한

 

법률적 제한요건

기간도로와 접하는 폭

m

 

민원 등 사전협의사항

 

 

 
 

 ◦ 주변지역 기초생활시설 입지정도

    - 기초생활시설 현황과 각 시설별 특징 및 접근성 등

구분

개소

주택건설지역과의 거리(m)

공동이용시설

 

 

교통시설

 

 

공간시설

 

 

유통·공급시설

 

 

공공·문화체육시설

 

 

방재시설

 

 

환경기초시설

 

 

의료시설

 

 

 
 

 ◦ 지역쇠퇴도

    - 주택건설지구를 중심으로 하는 대상지역(읍·면·동)의 도시쇠퇴 현황 개요

항목

내용(해당되는 항목)

쇠퇴현황(수치화)

인구

 

 

사업체

 

 

노후주택

 

 

 
 

 

 
 2. 수요 타당성

 

 ◦ 공공임대주택 수요 대비 공급현황

    - 시․군․구내 공공임대주택 입주대상계층 현황

번호

구분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기초생활수급자)

 



위안부 피해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정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등록증이 교부된 자

 



65세 이상 노인(기초생활수급자)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

 



월평균소득이 도시근로자의 50%인자

 



청약저축 가입자

 



다자녀가구

 



중소기업종사자

 



기타 자치단체장이 필요로 하는 계층

 

*중복작성 안됨

 
    - 시․군․구내 공공임대주택 공급현황

구분

세대수

입주년도

특징

국민임대

 

 

<2~3줄 이내 자유기술>

영구임대

 

 

<2~3줄 이내 자유기술>

행복주택

 

 

<2~3줄 이내 자유기술>

장기전세

 

 

<2~3줄 이내 자유기술>

기타

 

 

<2~3줄 이내 자유기술>

 
 

 ◦ 시․군․구내 기타 공공주택 수요

    - 귀농귀촌, 다문화가정, 외국인 노동자 인구 현황 등  

구분

대상계층(인)

특징

귀농귀촌자

 

<2~3줄 이내 자유기술>

다문화가정

 

<2~3줄 이내 자유기술>

외국인노동자

 

<2~3줄 이내 자유기술>

<다른 필요 계층 추가 가능>

 

<2~3줄 이내 자유기술>

 
 

 
 3. 지방자치단체 추진의지 및 주민 관심도

 

 ◦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업추진 의지

    (공약사항 등 주요 정책 포함여부, 지자체 전담조직 및 인력배치 등)  

    - 공공주택 건설과 주변지역 정비계획 관련 사항

공공주택 부문

순번

공약(내용 포함)

정책(내용 포함)

 

<2~3줄 이내 자유기술>

<2~3줄 이내 자유기술>

주변지역 정비계획 부문

순번

공약(내용 포함)

정책(내용 포함)

 

<2~3줄 이내 자유기술>

<2~3줄 이내 자유기술>

 
 

    - 관련 조직여부, 조직의 규모 및 권한 평가

부서명

부서장 계급

부서원수

주요업무

 

 

 

<2~3줄 이내 자유기술>

 

 

 

<2~3줄 이내 자유기술>

 
 

 ◦ 주민참여 실적 및 추진역량(마을만들기 관련 주민협의체 운영실적, 지역 내

    마을 간사, 마을 건축가 등 인력 현황 등)    

    - 주민협의체 명칭, 작년 운영회의 횟수, 구성원 수, 논의내용

번호

협의체명

구성원수

운영회의

논의 내용

 

 

 

 

<2~3줄 이내 자유기술>

 

 

 

 

<2~3줄 이내 자유기술>

 
 

    - 마을 간사 및 마을건축가 등 마을 만들기를 실질적으로 주도할 수 있는 인력현황

번호

성명

거주 지역

주요 활동

(혹은 기여할 수 있는 활동)

 

 

 

<2~3줄 이내 자유기술>

 

 

 

<2~3줄 이내 자유기술>

 
 

 ◦ 사업추진에 대한 해당지역 주민의견

번호

주요 내용

 

<일시, 의견수렴 방법, 의견 등 2~3줄 이내 자유기술>

 

 

 
 

 
◦ 사업비 부담 정도

구분

부담금액

비 고

건설사업비

       억원(    %)

정산

간선시설 설치비

     억원

진입도로․상하수도, 전기통신, 도시가스 등

각종 부담금

      억원

상하수도 원인자부담금, 폐기물처리부담금 등

주변지역 정비계획 수립비용

       %

최소 50% 이상

 
 

 4. 주변지역 정비계획

 

 ◦ 지역특화자원 및 자산발굴노력

   - 지역특산상품 상품화 내역

순번

상품명

주요 특징

 

 

<2~3줄 이내 자유기술>

 

 

<2~3줄 이내 자유기술>

 

 

<2~3줄 이내 자유기술>

 
 

  - 중앙정부 주도의 지역특화관련 지원제도 및 평가입상 횟수

순번

상품명

주요 특징

 

 

<2~3줄 이내 자유기술>

 

 

<2~3줄 이내 자유기술>

 

 

<2~3줄 이내 자유기술>

 
 

 ◦ 특화자원을 활용한 주민의 활동(사회적 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 등 설립 현황 등)

   - 사회적 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 설립연도 및 운영실적 작성

순번

명칭

설립연도

운영실적

 

 

 

<2~3줄 이내 자유기술>

 

 

 

<2~3줄 이내 자유기술>

 

 

 

<2~3줄 이내 자유기술>

 
 

 ◦ 공동체 보존·활용을 위한 프로그램

     
프로그램 운영현황

순번

프로그램

운영주체

운영실적

1

 

 

<2~3줄 이내 자유기술>

2

 

 

<2~3줄 이내 자유기술>

3

 

 

<2~3줄 이내 자유기술>

 
 
 ◦ 주변지역 정비계획 제시(안)

   - 계획 목표 및 전략

     
※ 지역의 현안 및 문제점을 감안한 주변지역 정비계획의 목표와 전략 기술

 
 

   - 계획내용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H/W 계획

      
순번

정비계획 내용

 

<2~3줄 이내 자유기술>

 

<2~3줄 이내 자유기술>

 

<2~3줄 이내 자유기술>

 

<2~3줄 이내 자유기술>

 

<2~3줄 이내 자유기술>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S/W 계획

      
순번

정비계획 내용

 

<2~3줄 이내 자유기술>

 

<2~3줄 이내 자유기술>

 

<2~3줄 이내 자유기술>

 

<2~3줄 이내 자유기술>

 

<2~3줄 이내 자유기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