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일부개정
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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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159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6년 4월 5일 국토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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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159호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일부개정 2016. 4. 5
1. 목적 및 적용방법
1-1. 이 기준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한 정비사업 시행시 주택규모별 건설비율과 임대주택의 건설비율 및 규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2.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주택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을 말하며, 그 면적은 일반건축물대장 또는 집합건축물 대장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전용면적을 정확히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실측하여 산정한다.
나. “시·도”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또는 대도시”를 말한다.
다. “시․도지사”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을 말한다.
2. 주거환경개선사업
2-1.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임대주택”을 포함한다)의 90퍼센트는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으로 건설하여야 한다.
2-2. 임대주택은 시·도지사가 전체 세대수의 30퍼센트 이하에서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건설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에 해당 정비구역내의 주민(세입자 포함)을 대상으로 임대주택 수요를 조사하여 정비계획에 모두 반영 가능한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2-3. 40제곱미터 이하 규모의 임대주택은 (2-2)에 의한 전체 임대주택 세대수의 50퍼센트 이하에서 시‧도지사가 정하여 공보에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건설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에 해당 정비구역내의 주민(세입자 포함)을 대상으로 40제곱미터 이하 규모의 임대주택 수요를 조사하여 정비계획에 모두 반영 가능한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2-4. 삭제 <2016.4.5>
2-5. (2-2) 내지 (2-3)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다른 주거환경개선구역과 연계하여 전체 구역에 대한 공급비율을 기준으로 사업구역 별 차등 적용할 수 있으며, 주택건설을 위한 대지면적이 10,000제곱미터 이하의 소규모 사업구역은 임대주택건설의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주택재개발사업
3-1.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80퍼센트 이상을 85제곱미터 이하로 건설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그 이하 규모의 건설비율을 별도로 정하여 공보에 고시할 수 있다. 다만, 주택단지 전체를 평균 5층 이하로 건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2. 임대주택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건설하여야 한다.
3-2-1.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3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으로 정한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함으로써 증가된 세대수는 제외한다〕의 15퍼센트(법 제30조의3제3항에 따라 공급되는 임대주택은 제외한다)를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며, 전체 임대주택 세대수(법 제30조의3제3항에 따라 공급되는 임대주택은 제외한다)의 30퍼센트 이상 또는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퍼센트 이상을 주거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 규모의 임대주택(법 제30조의3제3항에 따라 공급되는 임대주택은 제외한다)을 건설하여야 한다.
3-2-2. 삭제 <2015.3.10>
3-2-3. 다음의 “가” 부터 “마” 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2-1 및 3-2-2의 규정에 불구하고 임대주택을 건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가 200세대 미만인 경우
나. 도시관리계획 상 자연경관지구 및 최고고도지구 내에서 7층 이하의 층수제한을 받게 되는 경우
다.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자연경관․역사문화경관 보호 및 한옥 보존 등을 위하여 7층 이하로 개발계획을 수립한 경우
라. ｢항공법｣및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의 고도제한에 따라 7층 이하의 층수제한을 받게 되는 경우
마.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용도지역을 변경하지 않고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3-3. (3-2-1) 및 (3-2-2)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비구역 내에 학교용지를 확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주택 세대수를 50퍼센트 범위 내에서 차감하여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차감하여 조정한 임대주택 세대수 이상을 인근 정비구역에서 확보하여야 한다.
3-4. (3-1)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수도권을 제외한 기타 시․도의 경우 시․도지사가 그 기준을 50퍼센트 범위 안에서 완화하여 공보에 고시한 경우에는 고시된 기준에 따르며, (3-2-1)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도지사가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다음 범위 안에서 공보에 고시한 경우에는 고시된 기준에 따른다. 다만, 시장․군수가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관할 구역에서 시행된 주택재개발사업에서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가목(1)에 해당하는 세입자가 입주하는 임대주택 세대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시․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한 임대주택 비율보다 높은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 임대주택 비율 이하의 범위에서 임대주택 비율을 높일 수 있다.
해당 시․도지사가 고시한 임대주택 비율 +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 × )
가.「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15퍼센트 이하
나. 삭제 <2015.3.10>
다. “가”목 외의 지역 :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12퍼센트 이하
4. 주택재건축사업
4-1. 85제곱미터 이하 규모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60퍼센트 이상 건설하여야 한다.
4-2. 삭제 <2014.10.23>
4-3. 주택재건축사업조합의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주택을 기존 주택(재건축하기 전의 주택을 말한다)의 주거전용면적을 축소하거나 30퍼센트의 범위에서 확대하여 건설하고, 조합원 이외의 자에게 분양하는 주택을 모두 85제곱미터 이하 규모로 건설하는 때에는 (4-1)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4. (4-1) 및 (4-3)의 기준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에 한하여 적용한다.
5. 행정사항
5-1. 국토교통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제528호, 2005.5.19>
① 이 기준은 2005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
② “2.주거환경개선사업” 기준은 이 기준 시행 후 최초로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공람을 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부터 적용한다.
③ “3.주택재개발사업” 및 “4.주택재건축사업” 기준은 이 기준 시행 후 최초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주택재개발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부터 적용한다.
④ (다른 지침의 폐지) “재건축사업의 국민주택규모 건설비율에 관한 기준”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제273호, 2006.7.20>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52호, 2008.5.16>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44호, 2009.2.2>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393호, 2009.6.24>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551호, 2009.8.13>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959호, 2012.1.4>
①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임대주택 건설비율에 관한 적용례) 제 2011-959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법 제4조에 따라 정비계획 수립(변경수립을 포함한다)을 위하여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 칙<제461호, 2012.8.2>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64호, 2013.5.29>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3-889호, 2013.12.24.>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등 일부개정)
이 고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014-635호, 2014.10.23>
① (시행일) 이 기준은 2015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② (주택재건축사업의 주택 규모 및 건설비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받았거나 신청한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제2014-63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제2015-127호, 2015.3.10>
① (시행일) 이 기준은 2015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② (주택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건설비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 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받았거나 신청한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제2015-127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제2016-159호, 2016.4.5>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