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선 복선전철 건설사업 사업계획 변경(5차) 승인
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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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1055호 하남선 복선전철 건설사업 사업계획 변경(5차)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488호(2014.8.19.),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201호(2015.4.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550호(2015.8.3.),
www.molit.go.kr
하남선 복선전철 건설사업 사업계획 변경(5차)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1055호
하남선 복선전철 건설사업 사업계획 변경(5차)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488호(2014.8.19.),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201호(2015.4.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550호(2015.8.3.), 경기도고시 제2015-154호(2015.8.13.)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372호(2015.11.27.)로 고시한 ‘하남선 복선전철 건설사업’ 사업계획을 ｢도시철도법｣ 제7조,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5차) 승인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규모(변경)
가. 위 치
ㅇ 당초
- 1공구 : 서울시 강동구 상일동 ∼ 강일동(서울시계)
- 2공구 : 경기도 하남시 풍산동(하남시계) ∼ 망월동
- 3공구 : 경기도 하남시 망월동 ∼ 덕풍동
- 4공구 : 경기도 하남시 덕풍동 ∼ 신장동
ㅇ 변경
- 1공구 : 서울시 강동구 상일동 ∼ 강일동(서울시계)
- 2공구 : 경기도 하남시 풍산동(하남시계) ∼ 망월동
- 3공구 : 경기도 하남시 망월동 ∼ 덕풍동
- 4공구 : 경기도 하남시 덕풍동 ∼ 신장동
- 5공구 : 경기도 하남시 신장동 ∼ 창우동(추가)
나. 규 모
(당초)
ㅇ 연장 6.1km, 역사 4개소, 차량기지 입출고선 1.4km
- 1공구 : 연장 1.1km, 역사 1개소, 차량기지 입출고선 1.4km
- 2공구 : 연장 1.6km, 역사 1개소
- 3공구 : 연장 2.1km, 역사 1개소
- 4공구 : 연장 1.3km, 역사 1개소
(변경)
ㅇ 연장 7.7km, 역사 5개소, 차량기지 입출고선 1.4km
- 1공구 : 연장 1.1km, 역사 1개소, 차량기지 입출고선 1.4km
- 2공구 : 연장 1.6km, 역사 1개소
- 3공구 : 연장 2.1km, 역사 1개소
- 4공구 : 연장 1.3km, 역사 1개소
- 5공구 : 연장 1.6km, 역사 1개소(추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가. 종 류：도시철도사업
나. 명 칭 : 하남선 복선전철 건설사업
3. 사업시행자의 주소와 성명(변경)
가. 주 소
(당초)
ㅇ 1공구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ㅇ 2, 3, 4공구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가 경기도청,
경기도 하남시 대청로 10(신장동) 하남시청
(변경)
ㅇ 1공구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ㅇ 2, 3, 4, 5공구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가 경기도청,
경기도 하남시 대청로 10(신장동) 하남시청
나. 성 명
ㅇ 당초
- 1공구 : 서울특별시장
- 2, 3, 4공구 : 경기도지사, 하남시장
ㅇ 변경
- 1공구 : 서울특별시장
- 2, 3, 4, 5공구 : 경기도지사, 하남시장
4. 사업의 준공예정일 : 2020년 12월(변경없음)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사항(변경)
가. 결정취지
ㅇ 하남선 복선전철 건설사업 구간 중 1공구 구간(서울시 강동구 상일동∼강일동) 및 2, 3, 4, 5공구 구간(하남시 풍산동~창우동)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나. 도시관리계획시설(철도)결정 조서
1) 1공구(변경없음)
2) 2, 3, 4, 5공구(변경)
가) 교통시설
(1) 본 선(변경)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연장
(m)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 요
경과지
기정
철도
철도
(지하철
5호선)
경기도
하남시
풍산동
464-38번지
(하남시계)
경기도
하남시
신장동
407-15번지
하남미사
공공주택지구
신장초등학교
4,957
85,159
2014.08.19.
(국토부
2014-488호)
2,3,4
공구
변경
철도
철도
(지하철
5호선)
경기도
하남시
풍산동
464-38번지
(하남시계)
경기도
하남시
창우동
519번지
하남미사
공공주택지구
신장초등학교
하남시청
창우초등학교
6,595
(1,638)
112,537
(27,378)
( )는
금회
5공구
추가
분임
※ 상기 면적은 정거장 및 환기구가 포함된 면적임.
(2) 정거장(변경)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연장
(m)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기정
1
철도
도시철도
(정거장3)
경기도
하남시
덕풍동
727-3번지
경기도
하남시
덕풍동
780번지
-
165.8
10,088
2015.04.01
(국토부
2015-201호)
3공구
기정
2
철도
도시철도
(정거장2)
경기도
하남시
망월동
100번지
경기도
하남시
망월동
113-6번지
하남미사
공공주택지구
187.5
12,674
2공구
기정
3
철도
도시철도
(정거장4)
경기도 하남시
덕풍동
319-1번지
경기도 하남시
덕풍동
424-1번지
신장초등학교
192
7,714
4공구
추가
4
철도
도시철도
(정거장5)
경기도
하남시
창우동
517번지
경기도
하남시
창우동
518-4번지
창우초등
학교
192.05
9,237
5공구
(금회
신설)
(3) 환기구(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1
철도
도시철도
(환기구7)
경기도 하남시 망월동 830-134번지 일대
615
2015.04.01.
(국토부
2015-201호)
3공구
기정
2
철도
도시철도
(환기구8)
경기도 하남시 덕풍동 727-3번지 일대
419
3공구
기정
3
철도
도시철도
(환기구9)
경기도 하남시 덕풍동 970번지 일대
412
3공구
기정
4
철도
도시철도
(환기구10)
경기도 하남시 덕풍동 산9번지 일대
605
3공구
다. 도시관리계획 결정도면(S=1:1,000) : 게재 생략
라. 지형도면 : 지형도면 고시도는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관보 게재생략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토지 등의 소유자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관계인 주소ㆍ성명 : 별항1
［별항1］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조서
□ 편입용지(수용 용지)
ㅇ 1, 2, 3, 4공구(변경없음)
ㅇ 5공구 (변경(추가))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원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성 명
주 소
권리
종류
권리자주소
성 명
구분
1
하남시
신장동
520-1
도
5,241.6
56.0
공
하남시
2
하남시
신장동
520
대
27,165.0
2.0
공
하남시
3
하남시
신장동
480-4
도
83.0
8.0
국
국토교통부
4
하남시
신장동
81-40
도
282.0
3.0
공
하남시
5
하남시
창우동
517
공
1,852.3
113.0
공
하남시
6
하남시
창우동
520
대
81,775.4
330.0
한신공영 주식회사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 65-32
은행아파트
대지권설정
주식회사
뉴서울주택건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5-23
동부건설 주식회사
서울 중구 초동 21-9
남광토건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삼성동 87
7
하남시
창우동
526
도
20,375.9
330.0
공
하남시
8
하남시
창우동
518-3
공
1,701.9
754.0
공
하남시
9
하남시
창우동
518-4
공
3,494.5
41.0
공
하남시
10
하남시
창우동
527
도
8,746.5
20.0
공
하남시
11
하남시
창우동
521-1
공
2,162.0
430.0
공
하남시
12
하남시
창우동
519
공
792.6
72.0
공
하남시
13
하남시
창우동
519-1
도
694.9
12.0
공
하남시
□ 편입용지(지하사용 용지)
ㅇ 1, 2, 3, 4공구(변경없음)
ㅇ 5공구 (변경(추가))
- 사 업 명 : 하남선 복선전철 건설사업(5공구)
- 소 재 지 : 경기도 하남시
- 사용기간 : 사용권리 취득일로부터 도시철도 존속일까지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원면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구분지상권
성 명
주 소
권리
종류
권리자주소
성명
평균해수면
(+100m)기준
()m~()m사이()m
토피심도(m)
1
하남시
신장동
407-15
도
1,560.0
124.0
공
하남시
92.20 ∼
112.52
16.89
2
하남시
신장동
502-3
도
56.0
22.0
국
국토교통부
92.20 ∼
112.40
17.04
3
하남시
신장동
501-3
천
135.0
51.0
국
국토교통부
92.18 ∼
112.49
17.03
4
하남시
신장동
447-8
도
283.0
126.0
공
하남시
92.18 ∼
112.47
17.00
5
하남시
신장동
537
도
15,864.2
2,552.0
공
하남시
91.53 ∼
112.49
17.32
6
하남시
신장동
520-2
공
13,911.9
74.0
공
하남시
91.51 ∼
111.82
17.90
7
하남시
신장동
520-1
도
5,241.6
626.0
공
하남시
91.36 ∼
112.07
2.17
8
하남시
신장동
520
대
27,165.0
1,933.0
공
하남시
90.94 ∼
111.65
19.91
9
하남시
신장동
544
도
2,745.2
186.0
공
하남시
90.89 ∼
111.13
17.87
10
하남시
신장동
525
잡
1,783.2
561.0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
서울 송파구 신천동 11-6
1층
제101호
90.75 ∼
111.09
18.28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
서울 송파구 신천동 11-6
1층
제102호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
서울 송파구 신천동 11-6
1층
제103호
송경숙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 467-56
현대빌라 비02호
근저당권
설정
서울 중구 충정로1가 75
(화곡지점)
농업협동
조합중앙회
1층
제104호
김종인
서울 노원구 공릉동 230
현대빌라 5-101
근저당권
설정
서울 중구 태평로2가 120
(성남은행동지점)
주식회사
신한은행
2층
제201호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
서울 송파구 신천동 11-6
2층
제202호
박은희
서울 송파구 석촌동 293-5
201호
근저당권
설정
서울 중구 회현동1가 203
(본점)
주식회사
우리은행
2층
제203호
김종인
서울 노원구 공릉동 230
현대빌라 5-101
근저당권
설정
서울 중구 태평로2가 120
(성남은행동지점)
주식회사
신한은행
2층
제204호
김종인
서울 노원구 공릉동 230
현대빌라 5-101
근저당권
설정
서울 중구 태평로2가 120
(성남은행동지점)
주식회사
신한은행
2층
제205.
박양근
경기도 하남시 하남대로 802번길 111 302동 1502호
(신장동, 에코타운)
압류
권리자
하남시
2층
제206호
근저당권
설정
서울 중구 을지로2가 50
(하남지점)
중소기업
은행
근저당권
설정
서울 중구 태평로2가 120
(하남지점)
주식회사
신한은행
김선남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동 613
대주아파트 1201-302
근저당권
설정
서울 중구 을지로2가 181
(화양동지점)
주식회사
한국외환
은행
3층
제301호
박진식
경기도 하남시 하남대로 802번길 111 302동102호
(신장동, 에코타운)
근저당권
설정
경기도 광주시 중앙로 87
(역동)(경안지점)
광주지구
축산업
협동조합
3층
제302호
김미영
이진옥
서울 강동구 성내동 422
태천해오름아파트 1001호
근저당권
설정
서울 중구 남대문로2가9-1
(둔촌서지점)
주식회사
국민은행
3층
제303호
이장원
서울 강남구 일원로 120, 108동 203호 (일원동, 샘터마을(아))
3층
제304호
이장원
서울 강남구 일원동 718
샘터마을아파트 108-202
근저당권
설정
서울 송파구 마천로 275 (마천동)
송파농업
협동조합
4층
제401호
이장원
서울 강남구 일원동 718
샘터마을아파트 108-202
근저당권
설정
서울 송파구 마천로 275 (마천동)
송파농업
협동조합
5층
제501호
이장원
서울 강남구 일원동 718
샘터마을아파트 108-202
근저당권
설정
서울 송파구 마천동 115-4
송파농업
협동조합
6층
제601호
권순례
경기도 하남시 하남대로 802번길 111 302동 152호
(신장동, 에코타운)
근저당권
설정 2건
서울 중구 태평로2가 120
(하남지점)
주식회사
신한은행
7층
제701호
권순례
경기도 하남시 하남대로 802번길 111 302동 152호
(신장동, 에코타운)
근저당권
설정 2건
서울 중구 태평로2가 120
(하남지점)
주식회사
신한은행
7층
제702호
이정애
서울 강남구 일원로 120, 108동 203호 (일원동, 샘터마을아파트)
7층
제703호
11
하남시
신장동
524-4
대
487.3
1.0
이홍범
경기도 하남시 대청로 34, 3층
근저당권
설정
서울 중구 통일로 120(하남시지부)
농협은행
주식회사
90.71 ∼
111.05
18.20
12
하남시
신장동
545
도
3,492.1
448.0
공
하남시
90.68 ∼
111.09
18.20
13
하남시
신장동
524-9
대
310.8
95.0
문형식
서울 강남구 대치동 511
한도미도맨션 205-302
90.66 ∼
111.02
18.34
14
하남시
신장동
524-8
대
302.6
214.0
조국휘
경기도 하남시 신장동 524-8
6층
근저당권
설정
하남시 신장동 430-6(신장동지점)
하남농협
협동조합
90.60 ∼
111.00
18.46
15
하남시
신장동
524-7
대
302.0
163.0
홍완표
서울 강남구 도곡동 934-10
역삼우성아파트 1-411
90.56 ∼
110.94
18.62
김순자
서울 강남구 도곡동 934-10
역삼우성아파트 1-411
홍성환
서울 양천구 신월동 987-1
신월시영아파트 10-408
16
하남시
신장동
524-6
대
340.6
68.0
최창건
서울 송파구 신천동 20-4
진주아파트 5동 106호
90.55 ∼
110.90
18.67
신호재
서울 송파구 신천동 20-4
진주아파트 5동 106호
최지혜
서울 송파구 신천동 20-4
진주아파트 5동 106호
17
하남시
신장동
547
천
54,300.6
867.0
공
경기도
90.31 ∼
110.89
12.55
18
하남시
신장동
554
도
1,369.3
2.0
공
하남시
90.29 ∼
110.65
18.61
19
하남시
신장동
551
도
10,575.1
4,066.0
공
하남시
89.41 ∼
110.64
18.84
20
하남시
창우동
517
공
1,852.3
238.0
공
하남시
93.95 ∼
117.85
5.33
21
하남시
창우동
525
도
5,178.8
51.0
공
하남시
93.95 ∼
117.85
5.33
22
하남시
창우동
526
도
20,375.9
11,194.0
공
하남시
89.03 ∼
118.62
5.08
23
하남시
창우동
518-3
공
1,701.9
601.0
공
하남시
94.23 ∼
118.62
3.73
24
하남시
창우동
518-4
공
3,794.5
28.0
공
하남시
94.23 ∼
118.62
3.73
25
하남시
창우동
527
도
8,746.5
106.0
공
하남시
109.12 ∼
118.62
3.73
26
하남시
창우동
524
도
2,248.2
1.0
공
하남시
90.32 ∼
110.86
17.45
27
하남시
창우동
519
공
792.6
540.0
공
하남시
94.87 ∼
121.42
2.08
28
하남시
창우동
519-1
도
694.9
269.0
공
하남시
94.87 ∼
121.42
2.08
□ 편입용지(일시사용 용지)
ㅇ 1, 2, 3, 4공구(변경없음)
ㅇ 5공구 (변경(추가))
- 사 업 명 : 하남선 복선전철 건설사업(5공구)
- 소 재 지 : 경기도 하남시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원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성 명
주 소
권리
종류
권리자주소
성 명
구분
1
하남시
신장동
538
도
10,936.8
20.0
공
하남시
2
하남시
신장동
520-1
도
5,241.6
150.0
공
하남시
3
하남시
신장동
520
대
27,165.0
97.0
공
하남시
4
하남시
신장동
480-4
도
83.0
14.0
국
국토교통부
5
하남시
신장동
81-40
도
282.0
21.0
공
하남시
6
하남시
창우동
517
공
1,852.3
120.0
공
하남시
7
하남시
창우동
526
도
20,375.9
529.0
공
하남시
8
하남시
창우동
525
도
5,172.8
27.0
공
하남시
9
하남시
창우동
518-3
공
1,701.9
123.0
공
하남시
10
하남시
창우동
520
대
81,775.4
105.0
한신공영
주식회사
서울 서초구 잠원동 65-32
은행아파트
대지권설정
(주) 뉴서울
주택건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5-23
동부건설
주식회사
서울 중구 초동 21-9
남광토건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삼성동 87
11
하남시
창우동
518-2
학
10,629.2
50.0
공
경기도(교육감)
12
하남시
창우동
518-4
공
3,494.5
51.0
공
하남시
13
하남시
창우동
527
도
8,746.5
59.0
공
하남시
14
하남시
창우동
521-1
공
2,162.0
1.0
공
하남시
15
하남시
창우동
519
공
792.6
135.0
공
하남시
16
하남시
창우동
519-1
도
694.9
73.0
공
하남시
17
하남시
창우동
99-1
답
348.0
10.0
윤재헌
경기도 광주군 동부면 창우리 243
18
하남시
창우동
99-5
답
506.0
33.0
국
국토교통부
19
하남시
창우동
99-10
답
33.0
1.0
공
하남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