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에너지소비증명에 관한 기준 폐지안

출처: 국토교통부

건축물 에너지소비증명에 관한 기준 폐지안 요약한 글입니다. 출처는 국토교통부이며 건축물 에너지소비증명에 관한 기준 폐지안에 대한 글을 다루고 있습니다. 건축물 에너지소비증명에 관한 기준 폐지안 내용에 대한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하단으로 가시면 건축물 에너지소비증명에 관한 기준 폐지안 다운로드 및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molit.go.kr/USR/I0204/m_45/dtl.jsp?gubun=&search=&search_dept_id=&search_dept_nm=&old_search_dept_nm=&psize=10&search_regdate_s=&search_regdate_e=&srch_usr_nm=&srch_usr_num=&srch_usr_year=&srch_usr_titl=&srch_usr_ctnt=&lcmspage=484&idx=13193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건축물 에너지소비증명에 관한 기준 폐지안


건축물 에너지소비증명에 관한 기준 폐지안

 

1. 폐지이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개정(´15.5.29 시행)으로 부동산 매매·임대 시 에너지평가서 첨부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 에너지소비증명에 관한 기준｣을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건축물 에너지소비증명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3-38호, 2013.4.15)을 폐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특기할 사항 없음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252호

 

건축물 에너지소비증명에 관한 기준 폐지안

 

  ｢건축물 에너지소비증명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3-38호, 2013.4.15)을 폐지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