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등 7개 지침 및 근로자 주택공급 및 관리규정 개정
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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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생애최초 : 제4조제1호, 제8조제2항, 제3항, 제9조제1항, 별표 1, 별지 제1호서식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 제4조, 제8조제2항, 제3항, 제9조제1항, 별표 1, 별표 2, 별지 제1호서식 근로자 : 제9조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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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등 7개 지침 및 근로자 주택공급 및 관리규정 개정
1. 개정이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15.2.27)에 따라 주택 청약자격 완화(무주택세대주→무주택세대구성원) 등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청약자에 대한 철저한 소득 검증을 위해 소득 검증 항목을 확대하며,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에 대한 세부절차를 새로이 마련하는 등 일부 운용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청약자격 완화 등 규칙 개정내용 반영(개정조문은 아래표 참조)
생애최초 : 제4조제1호, 제8조제2항, 제3항, 제9조제1항, 별표 1, 별지 제1호서식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 제4조, 제8조제2항, 제3항, 제9조제1항, 별표 1, 별표 2, 별지 제1호서식
근로자 :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신혼부부 : 제4조제1항, 제7조제4항, 제9조제2항, 제11조제1항, 별표 1, 별지 제1호서식
기존주택 전세임대 : 제7조제1항, 제3항, 제4항 및 제8항, 제13조제1항, 별지 제1호
신혼부부 전세임대 : 제5조제1항, 제3항 및 제7조제2항, 제3항, 제5항, 별지 제1호
공공주택 : 제51조제1항, 제3항부터 제6항, 제53조제4항, 제64조의6제1항, 별표 6, 별지 제9호서식
주거취약계층 : 제3조제2항, 제4항, 별지 제4호서식
ㅇ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15.2.27)으로 청약자격 완화 및 소득 기준 적용대상이 변경되었으며(무주택세대주→무주택세대구성원), 이에 따라 동 내용을 각 지침에 반영함
나. 청약자에 대한 소득기준 적용 확대 반영(다자녀 및 노부모봉양 제8조～제10조 개정)
ㅇ 주택 청약자에 대한 소득기준 적용이 확대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 및 심사 방법 등을 지침에 반영하여 사업주체 및 주택 청약자에 대한 편의(이해)를 제고하는 것임
다. 소득 검증 항목 확대 및 검증 방법 개선(생애최초 제7조제1항, 제8조제8항, 다자녀 및 노부모 제7조제1항, 제8조제8항, 신혼부부 제8조제1항, 제9조제8항, 별표3 개정)
ㅇ 보다 철저한 소득 검증을 위해 공사 등 공공기관 공급 주택의 경우 소득 검증 항목이 확대되었고, 소득 검증 방법도 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으므로 이를 반영하는 것임
라. 기타 운용상 일부 미비점 보완 등(근로자 제1조, 제7조제1항, 제12조제1항, 신혼부부 제1조, 제5조제1항, 제7조제3항, 제9조제3항, 신혼부부 전세임대 제7조제3항, 별지 제1호서식 등 개정)
ㅇ 기관명 변경(노동부→고용노동부, 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 반영,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 반영, 지침 근거 명확화 등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임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훈령안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무주택세대주로서 당해”를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항 및 제3항의 소득 산정 및 토지ㆍ자동차 소유 확인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및 세대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9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을 대상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제7호 단서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당해연도”을 “해당연도”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4호서식】
입주자 선정 평가표
□ 항목별 평가결과(배점란에 해당점수에 표시)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기준
배점
연속거주
기간
동일한 거주지에 1년 이상
10
동일한 거주지에 3개월 이상 1년 미만
5
부양가족
3인 이상
20
2인 이상
15
1인 이상
10
공급신청자 나이
60세 이상
20
60세 미만 40세 이상
15
40세 미만 30세 이상
10
소득
기준소득(하단참조)의 80% 이하
30
기준소득의 80% 초과 100% 이하
15
근로
최근 1년 이내 6개월 이상 지속 근로한 자
30
최근 1년 이내 3개월 이상 지속 근무한 자
(노숙인 대상 그룹홈에 3개월이상 입주하여 자활프로 그램에 참여한 사람 포함)
15
사회복지 관련 고려
미성년 가구원 1인 이상인 가구(민법상 미성년인 자녀만 해당)
10
65세 이상의 가구원 1인 이상인 가구
*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 등재, 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15
중증장애인 가구원이 1인 이상인 가구
*중증장애인은 장애인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시행령 제4조의 1,2,3급에 한함
15
주거지원의 필요성
(심사위원이 평가)
주거의 불안정성
쪽방, 여인숙등 불안정 주거의 기간/ 불안정성 정도
0∼15점
이주 후 안정된
정착가능성
알콜릭 ,정신질환, 기타 반사회성이 없는 경우
0∼15점
임대료 부담
가능성
근로(사업)소득, 생계급여 등을 통한 안정적인 임대료 부담능력
0∼15점
생활계획 및 퇴거 후 지역사회 정착계획
자활계획서의 현실성/구체성
최대 10년 거주 후 주거독립 가능성
0∼15점
□ 종합평가결과
총점수
* 평가점수의 합이 90점 미만인 자는 입주대상자로 부적절한 자로 분류
※ 기준소득
1. 1인가구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 0.6
2. 2인가구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 0.8
3. 3인가구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4. 4인이상 가구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입주대상자) ① (생 략)
제3조(입주대상자) ① (현행과 같음)
② 입주대상자는 「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2조제9호의 무주택세대주로서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태아를 포함한 가구원수가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이하같다)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퍼센트 이하인 자로 한다.
②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제2항 및 제3항의 소득 산정 및 토지ㆍ자동차 소유 확인은 세대주 및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의 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존ㆍ비속으로 하되,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주의 직계 존ㆍ비속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대상으로 한다. 단,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소득 산정 및 토지ㆍ자동차 소유 확인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및 세대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9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을 대상으로 한다. -------------------------------------------------------------------------------------------------------------------------------------------------------------------------------------------------------------------------------------. ------------------------------------------------------------------------------------------------------------------------------------------.
제14조(임대차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등) ①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체결된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14조(임대차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등) ①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임대차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경우. 다만, 상속ㆍ판결 또는 혼인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되어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6월이내에 당해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7. --------------------------------------------. ------------------------------------------------------------------------------------------------------------------------------------------------------- 해당 ----------------------------------------.
8. ∼ 10. (생 략)
8. ∼ 10.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7조(주택의 공급)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당해연도 지원실적과 제16조제2항에 따라 각 시ㆍ도지사가 제출한 주거취약계층 수요량 등을 고려하여 다음연도 사업시행자별 공급계획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와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한다.
제17조(주택의 공급) ① -------------------- 해당연도-----------------------------------------------------------------------------------------------------------------------------------------------------------------------------------------------------------.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훈령안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2항 단서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무주택세대주(「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9호에 따른 무주택세대주를”을 “무주택세대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9호에 따른 무주택세대구성원을”로, “같다. 제1호 나의 경우에는 세대주 요건을 제외한다)를”을 “같다)을”로 하고, 같은 항 제2호가목 본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및 제2항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무주택세대주는”을 “무주택세대구성원은”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본문 및 제4호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무주택세대주”를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단서 중 “무주택세대주”를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제2호의 소득 산정 및 토지ㆍ자동차 소유 확인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및 세대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9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을 대상으로 한다.
제53조제4항제1호나목 중 “무주택세대주”를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7호 단서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61조제3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64조의3제1항 중 “당해지역”을 “해당 지역”으로 한다.
제64조의4제1항 중 “당해주택”을 “해당 주택”으로 한다.
제64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무주택세대주 중 당해”를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해당”으로 한다.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6] <개정 2010. 3. 12><개정 2012. 12. 3>
입주자 선정기준
1. 입주자 선정기준일 이전 최근 3년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자활사업프로그램에 참여한 기간(무주택세대구성원이 참여한 기간 포함) 또는 취업1)ㆍ창업2)을 통해 경제활동에 참여한 기간(무주택세대구성원이 참여한 기간 포함)을 합산한 총 기간에 대하여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
가. 24개월 이상 : 3점
나. 12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 2점
다. 12개월 미만 : 1점
2. 입주자 선정기준일 현재 신청인의 해당 시(특별시․광역시 포함)․군 지역에서의 연속 거주기간에 대하여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
가. 5년 이상 : 3점
나. 3년 이상 5년 미만 : 2점
다. 3년 미만 : 1점
3. 부양가족(제51조제6항의 세대원을 말한다)의 수는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3자녀 이상 가구(「민법」상 미성년인 자녀만 해당)이거나,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재된 경우를 말하여,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을 부양하거나, 신청인을 포함한 가구 구성원 중 중증장애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의 경우에 한함)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각각 가점 1점을 추가 부여
가. 3인 이상 : 3점
나. 2인 : 2점
다. 1인 : 1점
4.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여부(인정회차를 기준으로 하며, 신청인 명의의 통장만 인정)에 대하여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
가. 24회 이상 납입 : 3점
나. 12회 이상 24회 미만 납입 : 2점
다. 6회 이상 12회 미만 납입 : 1점
5. 현 거주지의 최저주거기준 미달 여부에 대하여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규정된 보장시설 거주자는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화장실을 모두 구비한 것으로 본다
가.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화장실을 모두 구비하지 못한 주택에 거주하는 자 : 2점
나.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화장실 중 어느 하나를 구비하지 못한 주택에 거주하는 자 : 1점
1) 취업이라 함은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취업을 통해 경제활동에 참여한 기간은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등을 통해 확인 가능
2) 창업이라 함은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후 사업을 영위하고 소득세법에 따라 매년 사업소득 신고를 하는 것을 말하며 창업을 통해 경제활동에 참여한 기간은 세무서를 통해 확인 가능
■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별지 제9호서식]
매입임대주택 공급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주택신청유형
□ 1․2인 가구용
□ 3․4인 가구용
□ 5인 이상 가구용
□ 그룹홈용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1. 그룹홈용은 그룹홈 미달시에만 5인 이상 가구에 공급 가능합니다.
2. 신청 이후 주택형의 변경은 불가능하다는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시 구 동 번지 호
전화번호
휴대전화( ) -
집전화 ( ) -
해당시․군․구
전입일
년 월 일
신청순위
1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 한부모가족
2순위
□ 월평균소득 50%이하인 자, □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우선
□ 유공자
주택 및 자산현황
□ 무주택
□ 토지(개별공시지가 5천만원 이하)
□ 자동차(차량기준가액 2천2백만원 이하)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1.「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9호에 따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적용합니다.
2. 토지 및 자동차는 2순위 월평균소득 50%이하인 자의 경우 작성합니다.
3. 자산확인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입주자격에서 탈락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매입임대주택 공급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시장(군수 ․ 구청장) 귀하
본인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격(갱신계약 포함) 심사 및 입주 후 관리를 위해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소득 및 재산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보 열람 및 제공에 동의합니다.
□ 동일순위 경쟁시의 배점항목(아래는 해당 동 주민센터에서 작성)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평가
평점
① 입주자 선정기준일 이전 최근 3년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자활사업프로그램 또는 취업․창업을 통해 경제활동에 참여한 기간을 합산한 총 기간(무주택세대구성원이 참여한 기간 포함)
가. 24개월 이상
나. 12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다. 12개월 미만
3점
2점
1점
( )월
( )점
② 입주자 선정기준일 현재 신청인의 해당 시(특별시․광역시 포함)․군지역에서의 연속 거주기간
가. 5년 이상
나. 3년 이상 5년 미만
다. 3년 미만
3점
2점
1점
( )년
( )점
③ 부양가족의 수
(세대주 제외)
가. 3인 이상
나. 2인
다. 1인
3점
2점
1점
( )인
( )점
* 별도가점
- 3자녀 이상(민법상 미성년자)
-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부양(세대원에 한함,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중증장애인(신청인 포함)
1점
1점
1점
- 3자녀( )
- 부양 ( )
- 장애인( )
( )점
( )점
( )점
④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여부
(인정회차 기준, 신청인명의의 통장만 인정)
가. 24회 이상 납입
나. 12회 이상 24회 미만 납입
다. 6회 이상 12회 미만 납입
3점
2점
1점
( )회
( )점
⑤ 현 거주지의 최저주거기준 미달 여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규정된 보장시설거주자는 전용입식부엌․전용수세식화장실 모두 구비한 것으로 봄)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화장실 중
가. 모두 구비하지 못한 주택
나. 하나만 구비한 주택
2점
1점
- 전용입식부엌( )
- 전용수세식
화장실( )
( )점
위와 같이 관련사항을 확인합니다.
총점
점
소속
확인자
(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9조(입주자 모집공고 등) ① (생 략)
제49조(입주자 모집공고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 등은 기존주택의 공급물량을 감안하여 제51조제1항 및 제2항,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당해 사업대상지역에서 활동 중인 「민법」 및 「공익 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하 “비영리법인”이라 함)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 -------------------- 해당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51조(입주자 선정) ① 시장등은 관할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9호에 따른 무주택세대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 제1호 나의 경우에는 세대주 요건을 제외한다)를 대상으로 다음의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한다.
제51조(입주자 선정) ① --------------------------------------------- 무주택세대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9호에 따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 같다)을----------------------------------------------------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2순위는 다음 각 목의 자에 한한다.
2. -----------------------------------------.
가.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태아를 포함한 가구원수가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50퍼센트 이하인 자. 다만, 개별공시지가의 합산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토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당시 과세표준액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최초등록일 또는 이전등록일로부터 경과년수에 따라 매년 10퍼센트씩 감가상각하여 산출한 금액)이 2천2백만원을 초과하는 비영업용자동차(장애인용 자동차를 제외한다)를 소유한 경우에는 입주대상자에서 제외
가. 해당 -----------------------------------------------------------------------------------------------------------------------------------------------------------------------------------------------------------. --------------------------------------------------------------------------------------------------------------------------------------------------------------------------------------------------------------------------------------------------------------------------------------------------------------------------------------------------------------------------------------------------------------------------------------------------------
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ㆍ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 포함)중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인 자
나.----------------------------------------------------------------------------------------------------------------------------------------------------------------------------------- 해당 -------------------------------------------------------------------------------
② 제1항에서 입주희망자 간에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제6호 각 항목의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동일 점수인 경우에는 당해 사업대상지역으로의 전입일이 빠른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② --------------------------------------------------------------------------------------------------------------------------------------------------------------- 해당 ------------------------------------------------------------------------.
③ 시장등은 제1항 및 제2항의 입주자선정순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적으로 입주자로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급물량의 2퍼센트 범위에서 우선 공급할 수 있다.
③ -----------------------------------------------------------------------------------------------------------------------------------------------------------------------------------------------------------------------------------------.
1. 시장 등이 긴급히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도공공임대아파트의 임차인으로서 경락을 희망하지 않거나 경락을 받을 수 없어 퇴거하였거나 퇴거하는 무주택세대주는 우선 입주자로 선정할 수 있다.
1. ---------------------------------------------------------------------------------------------------------------------------------------------------------------------------------- 무주택세대구성원은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기존주택 매입시 당해 주택에 거주 중인 가구가 제1항제1호, 제2호 중 장애인 입주자격을 갖춘 경우 이를 입주자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자에 대해서는 시행자가 지역별로 임대여건 등을 고려하여 따로 인정할 수 있다.
3. ------------------ 해당 -----------------------------------------------------------------------------------------------------------------------. ----------------------------------------------------------------------------------------------------------------------------------------------------------.
4.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제7조제1항 및 제7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입주자로서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후 전세계약의 해지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주택에서 퇴거한 자로서 전세주택의 마련이 곤란하거나 긴급히 주택지원이 필요한 경우 우선 입주자로 선정할 수 있다(이 경우 시행자는 입주결과를 시장 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 해당 ---------------------------------------------------------------------------------------------------------------------------------------------------------------------------------------------------------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④ 시장 등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의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이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기존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입주자 선정순위에도 불구하고 그 공급량의 2%를 공급할 수 있다.
④ ------------------------------------------------------------------------------------------------------------------------------------------------- 무주택세대구성원으---------------------------------------------------------------------------------------------------------------------------------------------------------------.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⑤ 시장 등은 제1항 및 제2항의 입주자선정순위에도 불구하고 제48조제1항에 따른 2인이하가구용임대주택(제28조제3항에 따른 원룸형에 한하며, 주거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두 개의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다)의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량의 30퍼센트 범위에서 지역 특성 및 입주 수요 등을 감안하여 입주자를 별도로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입주자 선정대상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주에 한한다.
⑤ ------------------------------------------------------------------------------------------------------------------------------------------------------------------------------------------------------------------------------------------------------------------------------------------------------------------------------------------------------------------------------------------------------. ------------------------------------------------------ 무주택세대구성원-----.
⑥ 제1항제2호의 소득 산정 및 토지ㆍ자동차 소유 확인은 세대주 및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의 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존ㆍ비속으로 하되,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주의 직계 존ㆍ비속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대상으로 한다. 단,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⑥ 제1항제2호의 소득 산정 및 토지ㆍ자동차 소유 확인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및 세대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9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을 대상으로 한다. ------------------------------------------------------------------------------------------------------------------------------------------.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제53조(주택의 임대) ① ∼ ③ (생 략)
제53조(주택의 임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에 따라 재계약을 하고자하는 사람은 다음 제1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제2호 및 제3호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④ -----------------------------------------------------------------------------------------------------------------------------------.
1. 재계약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에 적합해야 한다.
1.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제51조제3항제1호에 따른 부도공공임대아파트 퇴거자로서 입주자 및 제64조의6제1항제2호의 입주자는 무주택세대주일 것
나.---------------------------------------------------------------------------------------------------------------- 무주택세대구성원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⑤ 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입주자가 퇴거한 경우 그 명단을 시장 등에게 통보하고 필요시 신규 입주자 선정을 의뢰할 수 있다.
⑤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임대차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경우. 다만, 상속ㆍ판결 또는 결혼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되어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6월이내에 당해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예외
7. --------------------------------------------. ------------------------------------------------------------------------------------------------------------------------------------------------------- 해당 -----------------------------------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⑥ㆍ⑦ (생 략)
⑥ㆍ⑦ (현행과 같음)
제61조(운영기관 의무사항 이행 등) 제57조에 따라 선정된 운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61조(운영기관 의무사항 이행 등)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운영기관은 당해 주택이 일반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 등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에는 간판ㆍ표식 등을 부착하거나 설치할 수 없다.
3. ------------- 해당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64조의3(철거 후 신축주택의 유형 및 입주자 선정) ① 시행자는 제64조의2에 따라 철거 후 신축대상 주택으로 승인받은 경우 해당부지의 입지여건 및 당해지역의 임대주택 현황 등을 감안하여 공동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및 다가구주택 등으로 신축하여 공급할 수 있다.
제64조의3(철거 후 신축주택의 유형 및 입주자 선정) ① ----------------------------------------------------------------------------------------------------- 해당 지역-----------------------------------------------------------------------------------------------------------------------.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4조의4(보조금 등 반환 및 신축 지원) ① 시행자는 제64조의2에 따라 철거 후 신축대상주택으로 승인받은 주택의 매입당시 지원금(「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보조금 및 「주택법」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 전부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주택 철거시행이전에 반환 또는 상환하여야 한다.
제64조의4(보조금 등 반환 및 신축 지원) ① ----------------------------------------------------------------------------------------------------------------------------------------------------------------------------------------------------------------------------------------- 해당 주택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4조의6(장기 미임대주택 관리 등) ① 사업시행자는 제64조에 따른 기존주택 입주전의 전반적인 보수를 한 날로부터 6개월간 입주신청자가 없을 경우에는 무주택세대주 중 당해 사업대상지역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여 공급할 수 있다.
제64조의6(장기 미임대주택 관리 등) ① --------------------------------------------------------------------------------------------------------------------------------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해당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