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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진천,음성 혁신도시 개발사업 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

블로그 이름33 2024. 4. 21. 18:55

출처: 국토교통부

충북진천,음성 혁신도시 개발사업 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 요약한 글입니다. 출처는 국토교통부이며 충북진천,음성 혁신도시 개발사업 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에 대한 글을 다루고 있습니다. 충북진천,음성 혁신도시 개발사업 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 내용에 대한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하단으로 가시면 충북진천,음성 혁신도시 개발사업 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 다운로드 및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molit.go.kr/USR/I0204/m_45/dtl.jsp?gubun=&search=&search_dept_id=&search_dept_nm=&old_search_dept_nm=&psize=10&search_regdate_s=&search_regdate_e=&srch_usr_nm=&srch_usr_num=&srch_usr_year=&srch_usr_titl=&srch_usr_ctnt=&lcmspage=524&idx=12863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충북진천‧음성 혁신도시 개발사업 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충북진천‧음성 혁신도시 개발사업에 대하여「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www.molit.go.kr





충북진천,음성 혁신도시 개발사업 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


충북진천‧음성 혁신도시 개발사업 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충북진천‧음성 혁신도시 개발사업에 대하여「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6조, 제7조,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의 세부내용 및 관계도서는 충청북도(043-220-4682), 진천군(043-539-3982), 음성군(043-871-3562)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충북혁신도시사업단(043-873-951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관계도면 등 게재생략).

2014년  12월  00일

                                                                 국토교통부장관

Ⅰ. 충북 진천․음성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지정 변경

1. 혁신도시 개발사업의 명칭․목적 및 시행자

 가. 명칭(변경없음) : 충북 진천․음성 혁신도시 개발사업

 나. 목적(변경없음) :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위한 혁신도시 건설

 다. 시행자(변경없음)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2.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의 위치와 면적

 가. 위치(변경없음) :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면, 음성군 맹동면 일원

 나. 면적(변경)

    - 기정 : 6,912,648.0㎡ [1단계 : 5,459,290㎡, 2단계 : 1,453,358㎡]

    - 변경 : 6,899,525.5㎡(감 13,122.5㎡) [1단계 : 5,442,826.6㎡, 2단계 : 1,456,698.9㎡]

※ 변경사유 : 1단계 사업준공지구 지적확정측량 결과 반영

3. 지정(변경)일자 : 관보고시일

4. 지정(변경)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변경없음

5.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또는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새로 지정되는 지역․지구 바로가기)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진천군청, 음성군청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충북혁신도시사업단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Ⅱ. 충북진천‧음성 혁신도시 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

1. 개발계획의 명칭 및 개요(변경)

 가. 명칭(변경없음) : 충북 진천‧음성 혁신도시개발사업

 나. 위치(변경없음) : 충북 진천군 덕산면, 음성군 맹동면 일원

 다. 면적(변경)

     - 기정 : 6,912,648.0㎡ [1단계 : 5,459,290㎡, 2단계 : 1,453,358㎡]

 
제     호

관        보

2014.   .   .(  요일)

     - 변경 : 6,899,525.5㎡(감 13,122.5㎡) [1단계 : 5,442,826.6㎡, 2단계 : 1,456,698.9㎡]

 라. 인구수용에 관한 계획(변경)
- 기정 : 39,473인,  변경 : 39,476인 (증 3인)

 마. 주택건설에 관한 계획(변경)
- 기정 : 15,183호,  변경 : 15,184호 (증 1호)

구분

면적

(㎡)

구성비

(%)

평균평형

(㎡)

인구수

(인)

세대수

(호)

비고

합계

기정

1,201,237.0

100.0

-

39,473

15,183

 

변경

1,200,977.6

100.0

 

39,476

15,184

 

단독

주택

소계

기정

361,059.0

30.0

330

2,912

1,120

 

변경

360,692.2

30.0

330

2,912

1,120

 

일반단독

기정

361,059.0

30.0

330

2,912

1,120

 

변경

360,692.2

30.0

330

2,912

1,120

 

공동

주택

소계

기정

840,178.0

70.0

-

36,561

14,063

 

변경

840,285.4

70.0

-

36,564

14,064

 

60㎡이하

기정

160,691.0

13.4

85~87

8,129

3,127

 

변경

160,802.3

13.4

85~87

8,129

3,127

 

60㎡초과

85㎡이하

기정

483,079.0

40.2

109

20,718

7,969

 

변경

483,034.1

40.2

109

20,718

7,969

 

85㎡초과

기정

196,408.0

16.4

114~134

7,714

2,967

 

변경

196,449.0

16.4

114~134

7,717

2,968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변경없음)

사업시행자의 명칭

주소

대표자의 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

이재영

 
3. 이전공공기관 등의 수용계획(변경)

구분

이전공공기관

위치

면적 (㎡)

비고



-

1,040,656.0

1,040.656.5

11개소

기정

기술표준원

음성군 맹동면 두성리 1038대

70,000.0

70,000.0

 

기정

한국가스안전공사

음성군 맹동면 두성리 1347대

54,000.0

54,000.0

 

변경

한국소비자원

음성군 맹동면 두성리 1409대

26,000.0

26,000.1

 

변경

한국고용정보원

음성군 맹동면 두성리 1445대

11,161.0

11,161.1

 

기정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진천군 덕산면 두촌리 2598대

35,400.0

35,400.0

 

기정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진천군 덕산면 두촌리 2603대

35,120.0

35,120.0

 

기정

법무연수원

진천군 덕산면 두촌리 1541대

624,025.0

624,025.0

 

기정

중앙공무원교육원

진천군 덕산면 두촌리 3021대

133,000.0

133,000.0

 

기정

한국교육개발원

진천군 덕산면 두촌리 2842대

24,000.0

24,000.0

 

변경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진천군 덕산면 두촌리 3015대

25,000.0

25,000.3

 

기정

한국가스안전공사(기숙사)

진천군 덕산면 옥동리 1전 일원

2,950.0

2,950.0

 

 

 
제     호

관        보

2014.   .   .(  요일)

4. 혁신도시 개발사업의 시행기간(변경없음)

 가. 사업착수일 :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지정일(2007년 3월 19일)

 나. 사업준공일 : 2014년 12월 31일(1단계-2014년 12월 31일, 2단계-2015년 12월 31일)

5.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변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         계

6,912,648.0

6,899,525.5

100.0

100.0

 

주택

건설

용지

소    계

1,261,495.0

1,261,212.9

18.3

18.3

 

단독주택용지

361,059.0

360,692.2

5.2

5.2

 

아파트건설용지

840,178.0

840,285.4

12.2

12.2

 

근린생활시설용지

60,258.0

60,235.3

0.9

0.9

 

상업용지

168,449.0

168,305.4

2.4

2.4

 

혁신

클러

스터

용지

소    계

1,247,414.0

1,247,326.2

18.1

18.1

 

이전공공기관용지

1,040,656.0

1,040,656.5

15.1

15..1

11개 기관 (1개 기관 임차) 

산학연클러스터용지

206,758.0

206,669.7

3.0

3.0

 

산  업  용  지

565,617.0

565,373.5

8.2

8.2

 

공원⋅

녹지

소    계

1,738,964.0

1,734,470.3

25.1

25.1

 

공원

905,490.0

905,176.1

13.1

13.1

저류지 54,060㎡,

하수처리장 29,360㎡ 포함

녹지

702,053.0

698,272.0

10.1

10.1

 

하천

98,661.0

98,668.1

1.4

1.4

소하천 : 4개소
(저류지 11,514㎡포함)

공공공지

32,760.0

32,624.1

0.5

0.5

 

도시

지원

시설

용지

소    계

1,446,680.0

1,438,204.6

20.9

20.9

중복결정면적 제외

학교

113,593.0

113,598.1

1.6

1.6

초4개소, 중2개소, 고2개소

유치원

7,378.0

7,373.7

0.1

0.1

3개소

문화체육시설

31,444.0

31,430.8

0.5

0.5

3개소

복지 및 가족친화시설

15,435.0

15,421.3

0.2

0.2

2개소

주유소

8,479.0

8,481.7

0.1

0.1

4개소

공공청사

11,866.0

11,869.0

0.2

0.2

동사무소2, 우체국1, 보건소1, 경찰지구대2, 공공청사1

광장

7,553.0

7,569.4

0.1

0.1

5개소 

종교용지

8,152.0

8,130.9

0.1

0.1

3개소

자동차정류장

8,084.0

8,072.5

0.1

0.1

1개소

하수도시설

686.0

619.3

0.1

0.1

오수펌프장

(하수처리장 29,360㎡

체육공원1 중복결정)

(29,360.0)

(29,354.3)

(0.4)

(0.4)

저 류 지

(65,886.0)

(65,949.3)

(1.0)

(1.0)

공원 및 하천중복결정

전기공급설비

3,638.0

3,640.7

0.1

0.1

송전탑 4개소 포함

통신시설

150.0

149.9

0.0

0.0

1개소

주차장

45,216.0

45,091.5

0.7

0.7

33개소

보행자도로

44,367.0

44,476.9

0.6

0.6

 

도로

1,140,639.0

1,132,278.9

16.4

16.4

 

유    보    지

484,029.0

484,362.6

7.0

7.0

7개소

주1) (  )면적은 중복결정 면적

 
제     호

관        보

2014.   .   .(  요일)

6. 도로, 상‧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변경)

 가. 지구내 도로계획(변경)

류별

구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합계

기정

347

66,062

1,176,561

110

23,295

346,993

75

24,295

426,390

162

18,472

311,957

변경

361

67,484

1,190,403

116

24,252

356,563

78

24,668

429,528

167

18,564

312,422

증감

증)14

증)1,422

증)13,842

증)6

증)957

증)9,570

증)3

증)373

증)3,138

증)5

증)92

증)465









소계

기정

198

60,623

1,041,568

101

22,366

337,605

57

23,286

413,516

40

14,971

290,447

변경

207

61,953

1,054,282

107

23,323

347,175

60

23,659

416,654

40

14,971

290,453

증감

증)9

증)1,330

증)12,714

증)6

증)957

증)9,570

증)3

증)373

증)3,138

-

-

증)6

대로

기정

10

15,673

435,376

1

1,526

54,936

1

4,890

146,700

8

9,257

233,740

중로

기정

85

27,867

446,121

16

7,064

144,909

50

17,018

255,792

19

3,785

45,420

변경

86

27,889

446,451

16

7,064

144,909

51

17,040

256,122

19

3,785

45,420

증감

증)1

증)22

증)330

-

-

-

증)1

증)22

증)330

-

-

-

소로

기정

103

17,083

160,071

84

13,776

137,760

6

1,378

11,024

13

1,929

11,287

변경

111

18,391

172,455

90

14,733

147,330

8

1,729

13,832

13

1,929

11,293

증감

증)8

증)1,308

증)12,384

증)6

증)957

증)9,570

증)2

증)351

증)2,808

-

-

증)6

가각 및

가감속

차로

기정

-

-

91,085

-

-

-

-

-

-

-

-

-

변경

- 

- 

91,754

- 

- 

- 

- 

- 

- 

- 

- 

- 

증감

-

-

증)669

-

-

-

-

-

-

-

-

-















소계

기정

149

5,439

43,772

9

929

9,388

18

1,009

12,874

122

3,501

21,510

변경

154

5,531

44,231

9

929

9,388

18

1,009

12,874

127

3,593

21,969

증감

증)5

증)92

증)459

-

-

-

-

-

-

증)5

증)92

증)459

중로

기정

13

826

11,970

-

-

-

12

686

10,290

1

140

1,680

소로

기정

136

4,613

31,802

9

929

9,388

6

323

2,584

121

3,361

19,830

변경

141

4,705

32,261

9

929

9,388

6

323

2,584

126

3,453

20,289

증감

증)5

증)92

증)459

-

-

-

-

-

-

증)5

증)92

증)459

가각 및

가감속

차로

기정

- 

- 

136

- 

- 

- 

- 

- 

- 

- 

- 

- 

변경

-

-

-

-

-

-

-

-

-

-

-

-

증감

-

-

감)136

-

-

-

-

-

-

-

-

-

 나. 지구외 도로(변경없음) : 게재생략

 다. 상수도(변경)

  ∘급수량 산정

구분

일최대급수량(㎥/일)

비고

기정

변경

생활 용수

15,434

15,435

 

산업 용수

3,833

3,833

 



19,267

19,268

 

 
 라. 하수도(변경)

  ∘오수량 산정

구분

일최대오수량(㎥/일)

비고

기정

변경

생활오수

가정오수

8,282

8,283

 

영업오수

3,012

3,012

 

공공오수

1,255

1,255

 



12,549

12,550

 

 
 마.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제     호

관        보

2014.   .   .(  요일)

  ∘전력공급계획(변경없음)

구분

수요추정

비고

변압기설비용량(KVA)

260,443

 

최대전력수요(KW)

234,399

 

 
  ∘도시가스공급계획(변경없음)

구분

수요추정

비고

총수요량(T.O.E/년)

70,096

 

 

난방용(T.O.E/년)

57,789

 

 

취사용(T.O.E/년)

12,307

 

 
  ∘열공급계획(변경없음)

구분

수요추정

비고

연결열부하(Mcal/H)

406,059

 

최대열부하(Gcal/hr)

268.7

 

 
7. 기타사항(변경없음)

 가. 도시정보화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나.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다. 관계기관 및 관할 군수의 의견과 이에 대한 반영여부에 관한 사항

  ∘개발계획 변경 승인서와 같음 : 게재생략

 

Ⅲ. 충북진천‧음성 혁신도시 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충북 진천‧음성 혁신도시 개발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변경없음)

사업시행자의 명칭

주소

대표자의 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

이재영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변경없음) : 게재생략

4.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 게재생략

5.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

 가. 위치(변경없음) : 충북 진천군 덕산면, 음성군 맹동면 일원

 나. 면적(변경)

     - 기정 : 6,912,648.0㎡ [1단계 : 5,459,290㎡, 2단계 : 1,453,358㎡]

     - 변경 : 6,899,525.5㎡(감 13,122.5㎡) [1단계 : 5,442,826.6㎡, 2단계 : 1,456,698.9㎡]

6. 이해관계인에 대한 서류의 공시송달 방법(변경없음) : 게재생략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 [별지1] (관계도면 게재생략 : 관계도면은 충청북도, 진천군, 음성군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충북혁신도시사업단에 비치)

8.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일자 : 관보고시일

9.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또는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 새로 지정되는 지역․e지구 바로가기)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진천군청, 음성군청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충북혁신도시사업단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별지1]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Ⅰ.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제     호

관        보

2014.   .   .(  요일)

1.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조서(변경)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지구단위계획

구역명

위 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

충북 진천․음성 혁신도시

지구단위계획구역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면,

음성군 맹동면

일원

6,925,282.0

감)13,122.5

6,899,525.5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지구단위계획구역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충북 진천․음성 혁신도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 감)13,122.5㎡

․확정측량 결과 반영

  
 

Ⅱ. 도시관리계획 결정

1. 용도지역결정(변경)조서

 가. 충북 진천·음성 혁신도시(사업지구내)(변경)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용도

지역

용도지역

세분

면적(㎡)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6,925,282.0

감)25,756.5

6,899,525.5

100.0

 

주거

지역

소계

4,198,652.0

감)5,715.4

4,204,367.4

60.9

 

제1종전용주거지역

53,661.0

감)20.7

53,681.7

0.8

 

제1종일반주거지역

669,171.0

감)5,231.6

674,402.6

9.8

 

제2종일반주거지역

1,227,289.0

증)4,436.9

1,222,852.1

17.7

 

제3종일반주거지역

1,067,974.0

증)1,938.5

1,066,035.5

15.5

 

준주거지역

1,180,557.0

감)6,838.5

1,187,395.5

17.2

 

상업

지역

소계

354,835.0

감)651.6

355,486.6

5.2

 

일반상업지역

267,581.0

증)132.9

267,448.1

3.9

 

근린상업지역

87,254.0

감)784.5

88,038.5

1.3

 

공업

지역

소계

713,511.0

증)933.2

712,577.8

10.3

 

준공업지역

713,511.0

증)933.2

712,577.8

10.3

 

녹지

지역

소계

1,658,284.0

증)31,190.3

1,627,093.7

23.6

 

자연녹지지역

1,542,381.0

증)28,659.5

1,513,721.5

21.9

 

보전녹지지역

115,903.0

증)2,530.8

113,372.2

1.6

 

※ 기정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264호 사항을 기재함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위치

도면표시번호

기정

면적(㎡)

용적률

(%)

변경사유

기정

변경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면,

음성군 맹동면

일원

-

제1종전용주거지역

53,661.0

53,681.7

100

․확정측량 결과 반영

-

제1종일반주거지역

669,171.0

674,402.6

180

-

제2종일반주거지역

1,227,289.0

1,222,852.1

250

-

제3종일반주거지역

1,067,974.0

1,066,035.5

160~180

-

준주거지역

1,180,557.0

1,187,395.5

500

-

일반상업지역

267,581.0

267,448.1

600

-

근린상업지역

87,254.0

88,038.5

400

-

준공업지역

713,511.0

712,577.8

400

-

자연녹지지역

1,542,381.0

1,513,721.5

100

-

보전녹지지역

115,903.0

113,372.2

80

 

 2. 도시계획시설조서(변경)

 가. 교통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