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택시 운행인가 및 사후관리 요령
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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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1. 개정이유 모범택시 사업자 및 종사자에게 부과되고 있는 규제 가운데 상위법령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해 위임의 범위를 벗어나 국민의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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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택시 운행인가 및 사후관리 요령
1. 개정이유
모범택시 사업자 및 종사자에게 부과되고 있는 규제 가운데 상위법령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해 위임의 범위를 벗어나 국민의 권리‧의무를 규정하는 규제를 철폐하고, 「모범택시 등 운행인가 및 사후관리 요령」에서 대형택시 및 고급택시와 관련된 내용을 삭제하여 차량종류 변경을 인가사항에서 신고사항으로 완화하고 기존 택시사업자가 조합에 신고하는 것만으로 대형택시 및 고급택시로의 변경을 가능하도록 하여 새로운 택시 서비스를 창출하고 택시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형택시 및 고급택시로의 차량 종류변경 기준 완화 및 관련 규정의 폐지(안 제1조 내지 제15조)
택시서비스의 다양화 및 새로운 택시서비스 창출을 위해 관할관청의 인가사항이었던 대형택시 및 고급택시로의 사업계획변경 승인(운행인가), 의무사항이었던 차종 표시, 무선호출통신망 구성, 운전자 복장, 운전자 교육 등 관련 규정을 삭제
나. 모범택시 양도시 향후 모범택시 운행인가 제한 폐지(안 제6조제2항)
모범택시 운행인가를 받더라도 사업자의 경제적 사정에 따라 자유롭게 양도하고 추후 택시 양수 시 모범택시 운행인가를 다시 받을 수 있도록 운행인가 제한 폐지
다. 모범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자격요건 삭제(안 제11조제1항)
상위법령의 위임없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의 운수종사자 자격요건 결격사유보다 강화된 결격사유를 규정한 조항 삭제
라. 모범택시 운전자의 복장 의무착용 규정 완화 (안 제12조)
관할관청이 다른 택시운전자와의 구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승무시 지정된 복장을 착용할 수 있도록 함
마. 모범택시 운전자 의무교육 이수 완화(안 제13조제1항)
모범택시 인가 후 모범택시 의무교육을 승무 전이 아닌 관할관청이 정하는 기간 내에 교육을 이수토록 함
바. 모범택시 사업자의 행정처분 가산규정 삭제(안 제14조 삭제)
모범택시 사업자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 위반시 상위법령의 위임근거 없이 행정처분을 가산하도록 한 규정 폐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4. 9. 23. ～ 10. 14.) 결과, 개별 사업자 건의(1건)
국토교통부 훈령 제 호
모범택시 등 운행인가 및 사후관리 요령 일부개정
모범택시 등 운행인가 및 사후관리 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모범택시 등 운행인가 및 사후관리 요령”을 “모범택시 운행인가 및 사후관리 요령”으로 한다.
제1조 중 “모범택시, 대형택시 및 고급택시(이하 ”모범택시등“이라 한다)”를 ”모범택시“로 한다.
제1조, 제3조, 제4조제1항 본문, 제4조제1항제6호, 제4조제2항, 제8조제2항, 제10조 및 제13조 중 “모범택시등의”를 “모범택시의”로 한다.
제2조 제2호 및 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제2호로 한다.
제3조 중 “모범택시등이”를 “모범택시가”로 한다.
제3조, 제4조제1항 본문, 제5조제1항 및 제6조제1항 중 “모범택시등을”를 “모범택시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제11조”를 “제10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도급제”를 “소속 운수종사자가 아닌 자에 대한 택시 제공”으로, 같은 항 제2호 중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전자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하며, 무사고기간 및 법규준수도”를 “무사고 기간 및 법규준수도“로 하며, 같은 항 제2호의2를 삭제한다.
제6조제1항 본문 중 “모범택시등으로“를 ”모범택시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7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과 제4항을 각각 제2항과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3항) 중 “모범택시등을”를 “모범택시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모범택시등은”을 “모범택시는”으로 하고, “제6조의3”을 “제7조”로 한다.
제9조 중 “모범택시등에”를 “모범택시에“로 한다.
제11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과 제3항을 각각 제1항과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2항) 중 “모범택시등을 운행하는 경우에는 소속운전자 중 제1항의 규정에 적합한 자로서”를 “모범택시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소속운전자 중”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모범택시등의”를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모범택시의”로, “모범택시등에만”을 “모범택시에만”으로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운전자의 복장) 관할관청은 모범택시의 운전자에 대하여 다른 택시운전자와의 구별을 위해 필요한 경우 통일된 복식을 제정 운용하고, 승무시 지정된 복장을 착용하도록 할 수 있다.
제13조제1항 중 “규칙제41조의9의 규정에 불구하고 승무하기 전에 동규칙 제41조의9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을 “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규칙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관할관청이 정하는 기간 내에”로 한다.
제14조를 삭제하고,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를 각각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로 하며, 제14조(종전의 제15조) 본문, 제14조(종전의 제15조)제1호, 제14조(종전의 제15조)제2호, 제14조(종전의 제15조)제3호, 제14조(종전의 제15조)제4호 중 “모범택시등의”를 각각 “모범택시의”로, 제14조(종전의 제15조)제1호 중 “도급제”를 “소속 운수종사자가 아닌 자에 대한 택시 제공”으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2015. 7. 1.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
현 행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 의한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당해 사업용자동차를 모범택시, 대형택시 및 고급택시(이하 “모범택시등”이라 한다)로 차종을 변경하여 운행하는 경우 사업계획의 변경인가와 사후관리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고급교통수단으로서의 모범택시등의 효율적 운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모범택시로-------------------------------------------------------------------------------------------------------------------------------------------모범택시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 략)
2. “대형택시”라 함은 일반택시운송사업 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용자동차 중 관할관청으로부터 대형택시로 운행인가를 받아 운행하는 택시를 말한다.
3. “고급택시”라 함은 일반택시운송사업 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용자동차 중 관할관청으로부터 고급택시로 운행인가를 받아 운행하는 택시를 말한다.
4. (생 략)
제2조(용어의 정의)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 3. <삭 제>
4. 2. (현행과 같음)
제3조(운행지역)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은 관할구역내에 모범택시등이
운행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도의 경우 관할구역내의 공항, 역, 터미널 및 주요관광지 등 모범택시등의 운행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당해 시장‧군수가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모범택시등을 운행할 수 있다.
제3조(운행지역) -----------------------------모범택시가----
----------------------------------------------------------------------모범택시의--------------------------------------------------------------모범택시를-----------------.
제4조(운행계획 수립·공고) ① 관할관청이 모범택시등을 최초로 운행하거나 그 운행을 확대하고자 하는 때에는 모범택시등의 운행에 관한 세부계획(이하 “운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운행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5. (생 략)
6. 기타 이용자의 편의증진 및 모범택시등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관할관청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② 운행계획의 수립시에는 모범택시등의 예상수요 및 이미 운행중인 택시의 실차율 등의 운행여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 ④ (생 략)
제4조(운행계획 수립·공고) ① ----------모범택시를------------------------------------------- 모범택시의------------------------------------------------------------------------------------------.
1. ~ 5. (현행과 같음)
6. --------------------모범택시의----------------------------------------------
② ----------------모범택시의-------------------------------------------------------------.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5조(운행인가)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공고된 운행계획에 따라 모범택시등을 운행하고자 하는 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관할관청에 사업계획의 변경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생 략)
1.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경우 경영상태, 노사관계안정성, 호출택시보유여부, 전액관리제 이행실태, 영수증 발급기 및 신용카드결제기 설치 등 정상운행여건을 갖춘 사업자에게 우선하여 인가하여야 하며, 명의이용금지위반·도급제 등 불법 경영행위를 하고 있거나 경영이 부실한 업체는 인가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2.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전자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하며, 무사고기간 및 법규준수도 등을 고려하여 성실 사업자에게 우선하여 인가하여야 한다.
2의2.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대형택시 또는 고급택시로의 사업계획변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 제2호의 규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개인택시면허 또는 양도·양수인가후 5년이상 무사고사업자에게 우선하여 인가하여야 한다.
제5조(운행인가) ①-----------------------------------------모범택시를-------------------------------------------------------제10조의-----------------------------------------------.
② (현행과 같음)
1. ----------------------------------------------------------------------------------------------------------------------------------------------------------------소속 운수종사자가 아닌 자에 대한 택시 제공 등-----------------------------------.
2. ------------------ 무사고기간 및 법규준수도 등을 고려하여-----------------------------------------------------------------------------.
2의2. <삭 제>
제6조(양도제한) ①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모범택시등으로 운행인가를 받은 자는 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 모범택시등을 중형택시로 다시 전환하는 경우와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면허차량 전부를 양도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단서의 규정에 의거 모범택시등을 중형택시로 전환하여 양도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향후 모범택시등의 운행인가를 제한할 수 있다.
제6조(양도제한) ① ----------------- 모범택시로 -----------------------------------------------------------------------------------------모범택시를------------------------------------------------------------------------------------.
② <삭 제>
제7조(요금결정) ① (생 략)
② 대형택시 및 고급택시의 이용요금은 지역실정과 운행여건을 감안하여 별도의 운임체계를 정할 수 있다.
③ 호출에 의하여 모범택시등을 이용하는 경우 관할관청이 정하는 일정액의 호출료를 적용할 수 있다.
④ (생 략)
제8조(차종 및 표시) ① 모범택시등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의3 규정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승용자동차로 한다.
② 모범택시등의 외부색상과 표시등은 시·도별 지역적 특성과 운행행태 등을 고려하여 다른 택시와의 구분이 용이하도록 관할관청이 따로이 정하여야 한다.
제9조(무선호출통신망 구성) 관할관청은 모범택시등에 무선호출에 응할 수 있는 통신장비를 갖추도록 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호출에 의해서도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무선호출통신망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10조(전용승차대 설치·운영) 관할관청은 모범택시등의 이용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공항, 역, 터미널, 주요호텔등에 모범택시등의 전용승차대를 설치·운영하여 모범택시등의 대기영업을 촉진하여야 한다.
제7조(요금결정) ① (현행과 같음)
② <삭 제>
② --------모범택시를------------------------------------------------------.
③ (현행과 동일)
제8조(차종 및 표시) ① 모범택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 규정에 ---------------------------------.
② 모범택시의--------------------------------------------------------------------------------------------------------.
제9조(무선호출통신망 구성) --------모범택시에----------------------------------------------------------------------------------------------------------------------------------------------.
제10조(전용승차대 설치·운영) --------모범택시의-------------------------------------------------------모범택시의---------------------모범택시의 ------------------------.
제11조(운전자의 요건등) ① 다음 각호의 법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형의 집행유예의 기간 중에 있는 자는 모범택시등의 운전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1.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4조의2, 제5조의2 내지 제5조의9, 제11조의 규정에 한한다.)
4. 마약법
제11조(운전자의 요건등) ① <삭 제>
②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모범택시등을 운행하는 경우에는 소속운전자 중 제1항의 규정에 적합한 자로서 무사고기간, 법규준수도, 출근율 등이 우수한 성실 운전자에 한하여 승무토록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할관청은 그 기준 등을 따로이 정할 수 있다.
① -----------------모범택시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소속운전자 중 무사고기간, 법규준수도, 출근율 등이 우수한 성실운전자에 한하여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모범택시등의 운전자로 선정된 자에 대해서는 모범택시등에만 전담 승무토록 하여야 하며, 일반택시와 겸임 승무토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모범택시의 --------------------------모범택시에만-----------------------------------------------------.
제12조(운전자의 복장) 모범택시등의 운전자(개인택시운송사업자를 포함한다)는 승무시 지정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하며, 다른 택시운전자와의 구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할관청은 모범택시등의 운전자에 대하여 통일된 복식을 제정 운용할 수 있다.
제12조(운전자의 복장) 관할관청은 모범택시의 운전자에 대하여 다른 택시운전자와의 구별을 위해 필요한 경우 통일된 복식을 제정 운용하고, 승무시 지정된 복장을 착용하도록 할 수 있다.
제13조(운전자 교육) ① 관할관청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모범택시 등의 운전자로 선정되거나 개인택시운송사업자로서 모범택시등의 운행인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규칙 제41조의9의 규정에 불구하고 승무하기 전에 동규칙 제41조의9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이수토록 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13조(운전자 교육) ① --------------------------모범택시의 --------------------------------------모범택시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규칙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관할관청이 정하는 기간 내에 이수토록 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행정처분) 관할관청은 모범택시등의 운전자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행정처분하여야 한다.
1. 법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 제76조 등의 규정에 의한 상버면허 취소 등의 처분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하되, 법정처분일수의 2분의 1을 가산하여 처분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때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3에서 정하는 과징금의 금액의 2분의1을 가산하여 처분한다.
3. 법 제26조 및 시행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시운전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때에도 1호의 경우와 같다.
제14조(행정처분) <삭 제>
제15조(사후관리) 모범택시등의 효율적인 운행·관리를 위하여 관할관청은 다음 각호에 의한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1. 모범택시등의 운행인가를 받은 일반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경영실태를 정기 또는 수시로 조사하여 경영상태가 부실하거나 명의이용금지위반·도급제 등 불법경영행위가 있을 때에는 모범택시등의 운행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2. 모범택시등의 건전육성 및 운행질서 등을 문란하게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모범택시등의 운행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3. 모범택시등의 운행실태 및 이용승객의 반응 등을 지속적으로 조사하여 모범택시 운행확대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한다.
4. 모범택시등의 전용승차대의 유지·관리상태 및 활용도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필요한 경우 이설 또는 신설토록 한다.
제14조(사후관리) 모범택시의-----------------------------------------------------------------.
1. 모범택시의-------------------------------------------------------------------------------------소속 운수종사자가 아닌 자에 대한 택시 제공 등------------모범택시의---------------------.
2. 모범택시의----------------------------------------------------모범택시의------------------.
3. 모범택시의------------------------------------------------------------------------------------------.
4. 모범택시의----------------------------------------------------------------------------.
제16조(기타사항) (생 략)
제15조(기타사항)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