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검사관 업무표준화를 위한 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 요령

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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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관리검사관 업무표준화를 위한 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 요령


 

□ 관련근거

 

  ㅇ 항공법 제80조(비행장 및 항행안전시설 관리)

 

  ㅇ 항공법 시행령 제19조(비행장 및 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

 

  ㅇ 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 규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544호)

 

□ 폐지대상 및 사유  

 

  ㅇ (폐지대상) 관리검사관 업무표준화를 위한 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 요령(국토교통부 예규 제25호, ‘06.6.27 제정)  

 

  ㅇ (폐지사유) 관리검사 절차에 관한 사항으로 관련 규정*과 대부분 중복, 규정의 일원화를 위해 동 예규를 폐지하고 일반매뉴얼로 관리

 

    * 관련규정 : 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 규정(고시 제2014-544호), 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관 교육훈련규정(훈령 제78호)

 

   - 고시와 중복내용은 삭제, 중복되지 않는 관리검사 대상시설 및 체크리스트에 대한 사항은 현행화하여 일반매뉴얼로 관리됨이 바람직

 

   - 예규 등 행정규칙의 개정은 법무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및 규제심사 등에 장기간(1~2개월) 소요, 개정 필요 시 신속한 현행화에 어려움  

 

□ 향후계획

 

  ㅇ 예규폐지 : ‘14. 10. 8

 

  ㅇ 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 매뉴얼 제정 및 인쇄․배포 : ‘14. 12.

 
국토교통부예규 제        호

 

 

관리검사관 업무 표준화를 위한 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 요령 폐지안

 

 

관리검사관 업무 표준화를 위한 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 요령(국토교통부예규 제25호, 2013.4.17)을 폐지한다.

 

 

부      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