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지침 제정
출처: 국토교통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지침 제정 요약한 글입니다. 출처는 국토교통부이며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지침 제정에 대한 글을 다루고 있습니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지침 제정 내용에 대한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하단으로 가시면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지침 제정 다운로드 및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www.molit.go.kr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지침 제정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 - 36호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제43조의2제4항에 따라 관리계획의 수립과 승인에 필요한 기준‧절차 및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2년 1월 24
국토교통부장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지침」제정고시안
1. 제정이유
신축․노후주택이 혼재되어 광역적 개발이 곤란한 주거지에 대해 난개발 방지 및 체계적 정비가 가능토록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법률 제18314호, 2021. 7. 20. 공포, 2021. 9. 21.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 제43조의2제4항에서 위임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수립과 승인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총칙(안 제1장)
ㅇ 다양한 개발수요에 맞춰 관리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소규모 주택을 정비토록 하고, 관리지역 전체 정비ㆍ관리의 방향을 설정함과 동시에 정비기반시설 등의 설치규모 등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도록 함
나. 계획수립의 일반원칙(안 제2장)
ㅇ ‘도시ㆍ군 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의 내용ㆍ취지를 반영하여 수립하되, 지역내 정비사업 추진상황과 향후 개발수요 등을 고려하도록 함(안 제2장제1절)
ㅇ 관리계획은 시장ㆍ군수등이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관리계획에 대한 승인ㆍ고시가 있은 경우 해당 지역의 경계를 결정하고 관리지역 내 개별 사업의 사업시행인가 고시를 통하여 정비기반시설 설치계획, 건축물의 밀도계획 등을 확정하도록 함(안 제2장제2절)
ㅇ 관리계획은 계획서, 관련도면 및 부속서류로 구성함(안 제2장제3절)
다. 기초조사(안 제3장)
ㅇ 관리계획 수립대상 지역 요건에 해당하는 항목을 조사하되, 조사시점은 기준연도로 하고, 현장답사 등을 통해 조사내용을 검증하도록 함
라. 부문별 계획수립 기준(안 제4장)
ㅇ 사업시행구역 등의 위치ㆍ면적 등을 반영하고, 정비기반시설ㆍ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건축물 밀도계획 등을 제시하도록 함(안 제4장제2절)
ㅇ 사업추진구역 및 사업가능구역을 고려하여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고 용도지구ㆍ지역 지정 변경 방향을 설정하도록 함(안 제4장제3절)
ㅇ 정비기반시설 등에 대하여 용어를 정의하고, 사업시행자 설치 원칙을 규정하였으며, 빈집정비사업 등과 연계하여 설치하도록 함(안 제4장제4절)
ㅇ 교통체계 개선과 관련된 타 계획 등의 교통체계를 반영하고, 관리지역과 접한 주요 도로로부터의 차량 진출입 동선계획, 일상생활에 필요한 공공시설 등에 연결되는 보행 동선계획 등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4장제5절)
ㅇ 사업시행구역에 대하여 건폐율ㆍ용적률 등 밀도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임대주택 공급시 용적률 상한까지 건축이 가능토록 함(안 제4장제8절)
ㅇ 관리계획에 따라 공급하는 임대주택은 임시거주시설로 공급이 가능토록 하고, 도시재생사업 관련 기반시설 설치계획 등과 연계하도록 함(안 제4장제9절)
마. 운영 및 관리(안 제5장)
ㅇ 시장ㆍ군수 등이 필요한 경우 정비지원기구에 관리계획 수립 사항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관리계획의 운영ㆍ관리를 위한 총괄계획가를 위촉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장제2절)
ㅇ 관리계획 수립시 정비기반 시설 등에 대해 재정수요를 파악하고 해당 시설별로 소요재원, 재원조달 주체 및 집행계획 등 재원조달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5장제3절)
3. 기타사항
이 고시는 국가법령정보센터(행정규칙) 및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의 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도심주택공급협력과(전화 : 044-201-4945, 49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