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월특수지역 지정 및 시화지구 개발계획 변경 고시
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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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355호 반월특수지역 지정 및 시화지구 개발계획 변경고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3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의거 반월특수지역 지정 및 시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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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월특수지역 지정 및 시화지구 개발계획 변경 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355호
반월특수지역 지정 및 시화지구 개발계획 변경고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3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의거 반월특수지역 지정 및 시화지구 개발계획 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 사본은 경기도청, 화성시청 및 한국수자원공사에 비치하여 일반인에 보이고 있습니다.
2014년 6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Ⅰ. 반월특수지역 지정 변경
1. 명칭․위치 및 면적 (변경)
○ 명 칭 : 반월특수지역
○ 위 치 : 경기도 시흥시, 안산시, 화성시 일원
○ 면 적
- 기정 : 156.96㎢ (육지 49.41㎢, 해면 107.55㎢)
- 변경 : 156.70㎢ (육지 49.15㎢, 해면 107.55㎢) (감 0.26㎢)
□ 총 괄 (변경)
(단위：㎢)
구 분
총 계
안 산 신 도 시
시 화 지 구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156.96
156.70
14.64
14.64
142.32
142.06
육지
49.41
49.15
14.64
14.64
34.77
34.51
해면
107.55
107.55
-
-
107.55
107.55
□ 안산 신도시 (변경없음)
(단위：㎢)
구 분
소 계
1단계
계
14.64
14.64
육지
14.64
14.64
해면
-
-
□ 시화지구 (변경)
(단위：㎢)
구분
소 계
(변경)
1단계
(변경없음)
시화MTV
(변경없음)
2단계
(송산그린시티)
(변경)
유보지
(변경없음)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142.32
142.06
18.85
18.85
16.66
16.66
55.86
55.60
50.95
50.95
육지
34.77
34.51
18.85
18.85
6.70
6.70
7.05
6.79
2.17
2.17
해면
107.55
107.55
-
-
9.96
9.96
48.81
48.81
48.78
48.78
※ 유보지(50.95㎢) : 육지 2.17㎢(자동차성능시험장), 해면 48.78㎢(시화호)
※ 시화 MTV 육지부 : 6.7㎢(대부도 토취장)
2. 특수지역의 지정목적 (변경없음)
○ 산업과 인구의 합리적 배치와 경제적․사회적 목적달성을 위하여 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한 토지개발사업과 기반시설 조성사업 등을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할 목적으로 특수지역 지정
○ 시화방조제 건설로 조성된 시화호와 간석지에 대한 쓰레기 투기, 불법형질변경, 무허가 건축, 무단점용 등 불법행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임
3. 특수지역개발사업의 시행자 (변경없음)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4. 특수지역의 개발기간 및 방법 (변경없음)
○ 개발방법 : 공영개발
○ 개발기간 : 1977년 ～ 2022년
5. 토지이용계획 (변경)
□ 전 체 (변경)
(단위：㎢)
구 분
계
안산신도시
(변경없음)
시화지구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 계
156.96
156.70
14.64
14.64
142.32
142.06
주거지역
10.64
11.08
-
-
10.64
11.08
상업지역
3.80
3.78
0.02
0.02
3.78
3.76
공업지역
30.54
30.46
10.00
10.00
20.54
20.46
녹지지역
59.99
59.39
4.62
4.62
55.37
54.77
유 보 지
51.99
51.99
-
-
51.99
51.99
1) 안산 신도시 (변경없음)
(단위：㎢)
구 분
소 계
1단계
비고
합 계
14.64
14.64
주 거 지 역
-
-
상 업 지 역
0.02
0.02
공 업 지 역
10.00
10.00
녹 지 지 역
4.62
4.62
2) 시화지구 (변경)
(단위：㎢)
구 분
계
1단계
(변경없음)
시화MTV
(변경없음)
2단계
(송산그린시티)
(변경)
유보지
(변경없음)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 계
142.32
142.06
18.85
18.85
16.66
16.66
55.86
55.60
50.95
50.95
주거지역
10.64
11.08
-
-
0.64
0.64
10.00
10.44
-
-
상업지역
3.78
3.76
-
-
1.49
1.49
2.29
2.27
-
-
공업지역
20.54
20.46
14.01
14.01
4.69
4.69
1.84
1.76
-
-
녹지지역
55.37
54.77
4.84
4.84
9.84
9.84
40.69
40.09
-
-
유 보 지
51.99
51.99
-
-
1.04
1.04
50.95
50.95
※ 유보지(50.95㎢) : 육지 2.17㎢(자동차성능시험장), 해면 48.78㎢(시화호)
6. 반월특수지역 좌표조서 (변경) : 별첨 1
Ⅱ. 반월특수지역 중 시화지구 개발계획 변경
1. 명칭․위치 및 면적 (변경)
○ 명 칭 : 반월특수지역 중 시화지구
○ 위 치 : 경기도 시흥시, 안산시, 화성시 일원
○ 면 적
- 기정 : 142.32㎢(육지 34.77㎢, 해면 107.55㎢)
- 변경 : 142.06㎢(육지 34.51㎢, 해면 107.55㎢) (감 0.26㎢)
2. 개발목적 (변경없음)
○ 신규 산업단지 수요에 대비하고, 수도권 내 공장 이전적지 제공
○ 미래지향적 지원체제를 갖춘 복합산업단지로 개발
○ 시화지역을 서해안 벨트의 거점지역으로 육성
○ 시화호 조력발전소 건설을 통해 시화호 수질개선 및 대체에너지 개발
○ 시화 방아머리 풍력발전기를 건설하여 정부와의 신재생에너지공급협약(RPA) 체계적 이행
○ 국민생활패턴 변화에 대비, 관광․레저형 복합도시공간 제공
3. 사업시행자 (변경없음)
○ 시화지구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 시화1단계 중 시화산업단지내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 안산시장
○ 시화1단계 중 오이도 역사공원 : 시흥시장
4. 사업시행방법 및 기간 (변경없음)
가. 사업시행방법 : 공영개발
나. 사업기간
① 시화 1단계 : 1986 ~ 2016년
② 시화 멀티테크노밸리(MTV) : 2002～2016년
③ 시화 2단계(송산그린시티) : 2007～2022년
5. 주요 유치업종 및 배치계획 (변경)
가. 주요 유치업종 (변경)
① 시화 1단계 (변경없음)
② 시화 멀티테크노밸리(MTV) (변경없음)
③ 시화 2단계(송산그린시티) (변경)
나. 배치계획 (변경)
① 시화 1단계 (변경없음)
② 시화 멀티테크노밸리(MTV) (변경없음)
③ 시화 2단계(송산그린시티) (변경)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 (변경)
가. 토지이용계획 (변경)
(단위：㎢)
구 분
계
1단계
(변경없음)
시화MTV
(변경없음)
2단계
(송산그린시티)(변경)
유보지
(변경없음)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 계
142.32
142.06
18.85
18.85
16.66
16.66
55.86
55.60
50.95
50.95
주거지역
10.64
11.08
-
-
0.64
0.64
10.00
10.44
-
-
상업지역
3.78
3.76
-
-
1.49
1.49
2.29
2.27
-
-
공업지역
20.54
20.46
14.01
14.01
4.69
4.69
1.84
1.76
-
-
녹지지역
55.37
54.77
4.84
4.84
9.84
9.84
40.69
40.09
-
-
유 보 지
51.99
51.99
-
-
1.04
1.04
50.95
50.95
※ 유보지(50.95㎢) : 육지 2.17㎢(자동차성능시험장), 해면 48.78㎢(시화호)
① 시화 1단계 (변경없음)
② 시화 멀티테크노밸리(MTV) (변경없음)
③ 시화 2단계(송산그린시티) (변경) : 붙임 1
나. 주요기반시설 계획 (변경)
① 시화 1단계 (변경없음)
② 시화 멀티테크노밸리(MTV) (변경없음)
③ 시화 2단계(송산그린시티) (변경) : 붙임 1
7. 주요시설의 지원계획 : 해당없음
8.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의 세목조서 (변경)
① 시화 1단계 : 해당없음
② 시화 멀티테크노밸리(MTV) : 해당없음
③ 시화 2단계(송산그린시티) (변경) : 별첨2
9.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의4에 따라 경기도청, 화성시청 및 한국수자원공사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
(관계도서 게재 생략)
[붙임 1] 시화 2단계(송산그린시티) 개발계획 변경
1. 명칭․위치 및 면적 (변경)
가. 명 칭 : 시화 2단계(송산그린시티) 개발사업 (변경없음)
나. 위 치 :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일원 (변경없음)
다. 면 적 (변경)
- 기정 : 55.86㎢
- 변경 : 55.60㎢ (감 0.26㎢)
2. 개발목적 (변경없음)
○ 시화지역 자연환경의 적극적 보전과 국토의 효율적인 활용방안 마련
- 시화호 주변지역의 생태환경을 보전하면서 시화방조제 건설로 생성된 간석지를 효율적으로 활용, 자연과 인간을 고려한 합리적인 이용방안 모색
○ 관광과 레저, 주거가 어우러지는 새로운 도시공간 제공
- 관광과 레저, 주거가 연계되는 새로운 유형의 도시를 조성함으로서 시화지역은 물론 전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여가공간 제공
○ 서해안 벨트의 거점지역으로 육성
- 수도권 서해안 벨트의 중간지점에 위치하는 입지적 장점을 바탕으로 관광․레저․주거 기능을 제공하여 서해안 벨트의 거점지역으로 육성
3. 개발사업의 시행자 (변경없음)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4. 사업시행방법 및 기간 (변경없음)
가. 시행방법 : 공영개발
나. 사업기간 : 2007 ～ 2022년
5. 주요유치업종 및 배치계획
가. 주요 유치업종 (변경)
1) 기정
대분류
중 분 류
비 고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마린리조트, 골프장, 자동차
테마파크, 국제테마파크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연구개발업
사이언스파크, 에듀타운
제 조 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유압기계, 동력전달장치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자동차엔진 및 부품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선박, 보트, 자전거,
모터사이클 제조
2) 변경
대분류
중 분 류
비 고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마린리조트, 골프장, 자동차
테마파크, 국제테마파크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연구개발업
R&D용지, 에듀타운
제 조 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유압기계, 동력전달장치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자동차엔진 및 부품
의료용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의료용품 및 의약품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금속구조물 및 금속부품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휴대폰, 디스플레이, LED, 인쇄회로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의료용 기기, 안경렌즈, 시계부품
나. 업종 배치 계획 (변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
기정
변경
증감
합 계
11,435
10,850
감) 585
100.00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계
8,675
8,124
감) 551
74.88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마린리조트
538
538
-
4.96
스포츠컴플렉스
158
158
-
1.46
자동차 및
문화 테마파크
1,084
1,029
감) 55
9.48
골프장
2,695
2,199
감) 496
20.27
국제테마파크
4,200
4,200
-
38.71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계
2,271
1,649
감) 622
15.20
연구개발업
연구시설용지(R&D)
762
140
감) 622
1.29
에듀타운
1,509
1,509
-
13.91
제
조
업
계
489
1,077
증) 588
9.92
자동차 및 트레일러제조업
자동차엔진 및
부품
95
360
증) 265
3.32
기타운송장비 제조업
보트, 자전거,
모터사이클제조
28
-
감) 28
0.00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유압기계,
동력전달장치
366
320
감) 46
2.95
의료용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의료용품 및 의약품
-
17
증) 17
0.1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금속구조물 및 금속부품
-
238
증) 238
2.19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휴대폰, 디스플레이, LED, 인쇄회로
-
95
증) 95
0.8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의료용 기기, 안경렌즈, 시계부품
-
47
증) 47
0.43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 계획 (변경)
가. 토지이용계획 (변경)
(단위 : 천㎡)
구 분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합 계
55,855
55,601
주 거 용 지
5,800
5,800
단 독 주 택
2,005
2,151
연 립 주 택
520
265
아 파 트
3,189
3,281
근 린 생 활 시 설
86
103
상 업 업 무 용 지
1,229
1,229
산 업 용 지
489
1,251
일 반 산 업
489
1,078
R & D 용 지
0
140
신설
지 원 시 설 용 지
0
33
신설
학 술 연 구 용 지
2,271
1,509
사 이 언 스 파 크
762
0
에 듀 타 운
1,509
1,509
관 광 레 저 용 지
8,760
8,518
마 린 리 조 트
538
538
실 버 컴 플 렉 스
85
85
스 포 츠 컴 플 렉 스
158
158
자 동 차 테 마 파 크
1,084
1,028
골 프 장
2,695
2,200
국 제 테 마 파 크
4,200
4,200
에 코 팜 타 운
0
309
신설
공 공 용 지
33,739
33,802
학 교
382
416
유, 초, 중, 고
공 공 청 사
89
91
사 회 복 지 시 설
23
19
4개소
문 화 시 설
21
21
1개소
의 료 시 설
27
27
1개소
종 교 시 설
26
26
10개소
도 서 관
31
23
2개소
공 급 처 리 시 설
275
161
하수처리장 등
주 유 소
10
19
9개소
공 영 차 고 지
35
35
1개소
환 승 센 터
24
24
1개소
고 속 도 로 휴 게 소
105
0
농 수 산 물 유 통 센 터
109
109
공 원
2,306
2,370
녹 지
23,704
23,455
공룡알화석지 포함
하 천
1,701
1,825
광 장
179
137
10개소
주 차 장
362
317
노외:38개소
부설:5개소
철 도 차 량 기 지
338
338
철 도 ( 노 선 )
160
160
철 도 역
19
19
2개소
공 공 공 지
22
22
도 로
3,791
4,188
유 보 지
3,567
3,492
토취장 포함
나. 용도지역 (변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증 감
합 계
55.86
55.60
감) 0.26
100.00
주 거 지 역
10.00
10.44
증) 0.44
18.78
상 업 지 역
2.29
2.27
감) 0.02
4.08
공 업 지 역
1.84
1.76
감) 0.08
3.17
녹 지 지 역
40.69
40.09
감) 0.60
72.10
관리
지역
생산
0.22
0.22
-
0.40
유보지
(송산토취장)
1.04㎢
보전
0.09
0.09
-
0.16
계획
0.24
0.24
-
0.43
농 림 지 역
0.49
0.49
-
0.88
다. 주택 및 인구계획 (변경)
1) 기정
구 분
면적(㎡)
구성비
(%)
세대수
(호)
수용인구
(인)
비 고
계
6,395,992
100.00%
60,000
150,000
단독주택
2,005,243
31.35%
4,405
11,013
획지형
500,437
7.82%
1,532
3,830
블록형
1,504,806
23.53%
2,873
7,183
공동주택
3,709,264
58.00%
44,395
110,987
연립주택
519,777
8.13%
2,295
5,738
아 파 트
3,189,487
49.87%
42,100
105,249
주상복합
681,485
10.65%
11,200
28,000
2) 변경
구 분
면적(㎡)
구성비
(%)
세대수
(호)
수용인구
(인)
비 고
계
6,382,028
100.00%
60,000
150,000
단독주택
2,151,495
33.71%
5,252
13,128
획지형
1,087,599
17.04%
3,215
8,034
블록형
1,063,896
16.67%
2,037
5,094
공동주택
3,549,048
55.61%
43,548
108,872
연립주택
265,120
4.15%
1,285
3,213
아 파 트
3,283,928
51.46%
42,263
105,659
주상복합
681,485
10.68%
11,200
28,000
라. 주요기반시설계획 (변경)
1) 교통시설
가) 도로 (변경)
○ 기정
- 사업지구내 도로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355호 반월특수지역 지정 및 시화지구 개발계획 변경고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3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의거 반월특수지역 지정 및 시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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