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2024년 국가표준시행계획 공고
출처: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2024년 국가표준시행계획 공고 요약한 글입니다. 출처는 행정안전부이며 행정안전부 2024년 국가표준시행계획 공고에 대한 글을 다루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2024년 국가표준시행계획 공고 내용에 대한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하단으로 가시면 행정안전부 2024년 국가표준시행계획 공고 다운로드 및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2024년 국가표준시행계획 공고(행정안전부 공고 제2024-479호) | 행정안전부> 정책자료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www.mois.go.kr
행정안전부 2024년 국가표준시행계획 공고(행정안전부 공고 제2024-479호)
｢제5차 국가표준기본계획｣ 에 따른
2024년도 국가표준시행계획
2024. 3.
행정안전부
제5차 국가표준기본계획에 따른 행정안전부 2024년도 국가표준시행계획
Ⅰ
2024년도 국가표준시행계획 개요
□ 개요
ㅇ 국가표준기본법 제7조(국가표준기본계획의 수립) 따른 제5차 국가표준기본계획의 체계적 이행을 위해 국가표준기본법 제8조(국가표준시행계획의 수립)에 따라「행정안전부 2024년도 국가표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자 함
□ 제5차 국가표준기본계획 4대 분야별 주관부처청 시행계획
4대 분야
12대 중점추진과제
주관부처청
행안부
시행계획
1. 세계시장 선점을 위한 표준화
１ 디지털기술 표준화
과기정통부, 산업부, 복지부, 환경부, 중기부, 식약처
-
２ 국가유망기술 표준화
과기정통부, 산업부, 국토부, 중기부
-
３ 저탄소기술 표준화
산업부, 환경부, 산림청
-
2. 기업 혁신을 지원하는 표준화
１ 맞춤형 시험‧인증 서비스 확대
과기정통부, 산업부, 중기부, 방사청
-
２ 국내외 기술규제 애로 해소
과기정통부, 산업부, 환경부, 산림청
-
３ 新측정표준 개발·보급
과기정통부, 산업부, 환경부, 식약처, 방사청, 산림청, 질병청
-
3. 국민이 행복한 삶을 위한 표준화
１ 생활밀착 서비스 표준화
과기정통부, 문체부, 농식품부, 산업부, 복지부, 환경부, 식약처, 산림청
-
２ 사회안전 서비스 표준화
과기정통부, 행안부, 농식품부, 산업부, 고용부, 국토부, 해수부
O
３ 공공·민간데이터 표준화
과기정통부, 행안부, 산업부, 국토부, 중기부, 산림청
O
4. 혁신 주도형 표준화체계 확립
１ R&D-표준-특허 연계체계 확보
과기정통부, 산업부, 중기부, 산림청, 특허청
-
２ 개방형 국가표준체계 확립
과기정통부, 농식품부, 산업부, 복지부, 환경부, 국토부, 중기부, 식약처, 방사청, 산림청
-
３ 기업 중심 표준화 기반구축
과기정통부, 농식품부, 산업부, 환경부, 중기부, 질병청
-
Ⅱ
행정안전부 표준정책 개요
담당부서
디지털기반정책과
담 당 자
이동혁 사무관
전화번호
(044)205-2822
이메일
dongssi@korea.kr
1. 추진배경
□ 전자정부 표준 관리·운영으로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효율 제고
ㅇ 행정·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간의 상호운용성, 서비스 일관성 등을 위해 전자정부 표준 관리·운영
ㅇ 정부 웹 사이트의 접근성·호환성 수준진단 등 종합적 품질관리
□ 급변하는 디지털 업무환경 반영 및 기록관리 표준화 질적 향상
ㅇ 국제표준(ISO) 및 산업표준(KS)의 기술동향 및 현장(각급기관)의 업무환경 변화에 따른 유연한 대응체계 구축
ㅇ 실효성 있는 기록관리 표준체계 구축을 위한 단계적 정비 지속
□ 데이터 융·복합 지원 및 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한 범정부 표준 확립
ㅇ 자유로운 데이터 융합과 신산업 촉진을 지원할 데이터 품질 고도화
- 4차 산업에 필수적인 데이터의 융·복합, 민‧관 간 데이터의 자유로운 유통, 빅데이터 활용 활성화 등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 표준화 및 품질 고도화 추진
ㅇ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의 구축 및 확산을 통한 데이터 활용 활성화
2. 법적근거
ㅇ 전자정부법 제50조
제50조(표준화)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 행정코드 및 행정기관등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행정업무용 컴퓨터 등의 표준화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ㅇ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9조(기록물관리의 표준화)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의 체계적‧전문적 관리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에 대한 표준을 제정‧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기록물관리 표준과 관련된 사항이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으로 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자기록물의 관리체계 및 관리항목
2. 기록물관리 절차별 표준기능
3. 기록물 종류별 관리 기준 및 절차
4. 기록물관리기관의 유형별 표준모델
5. 기록물 보안 및 재난관리 대책
6. 그 밖에 기록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ㅇ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3조(공공데이터의 표준화)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을 활성화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표준을 제정·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데이터 표준과 관련된 사항이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으로 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공데이터의 제공형태 및 제공기술
2. 공공데이터 제공을 위한 분류체계
3. 그 밖에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표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그 준수 여부를 조사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시정요구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3. 연도별 추진실적(‘23) 및 계획(’23~‘25)
□ 행안부 고유성과지표 실적 및 계획
4대
분야
고유성과지표
2023
2024
2025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3.
국민이 행복한 삶을 위한 표준화
전자정부 표준 정비
3종
3종
3종
-
3종
-
기록관리 표준 제‧개정 및 표준 확산
3종
3종
3종
-
3종
-
공통표준용어제정 확대(누적)
5,000건
5,386건
9,000건
-
13,000건
-
□ 12대 중점추진과제별 투자 실적(‘23) 및 계획(’24~‘25)
(단위 : 억원)
4대
분야
12대 중점추진과제
2023
2024
2025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3.
국민이 행복한 삶을 위한 표준화
２
전자정부
표준화 체계 구축
19
19
19
-
19
-
기록관리 표준 제·개정 및 확산
0.5
0.5
0.5
-
0.5
-
3-２ 소 계
19.5
19.5
19.5
-
19.5
-
３
데이터 활용을 위한 범정부 표준 확립
25.12
25.12
17.76
-
22
-
3-３ 소 계
25.12
25.12
17.76
-
22
-
4. 행정안전부 대표 실적(’23년)
연도
실적
세부내용
2023
전자정부 표준 재정비
·전자정부 표준 실효성 제고 등을 위한 정비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지침, 행정사무정보처리용 무인민원발급기의 전자적 본인확인장치 표준규격, 행정기관 IC카드 표준규격(개방형 플랫폼 기반)*
기록관리 표준 개발 및 운영
·기록관리 표준(2종*) 개정, 표준(6종**) 폐지
* 기록물 보존서고 신축절차 가이드라인, 기록물 디지털화 기준
** 기록관리시스템 데이터 연계 기술규격 3종, 영구기록관리시스템 데이터연계 기술규격, 전자서명 장기검증 통합연계 API규격, 전자기록물 온라인 전송을 위한 기술규격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 추가 제정('23.11월.)
·데이터 활용 시 별도 가공‧정제를 위한 시간·비용 소요 등 불편 해소를 위하여 공통표준용어 등 추가
* 공통표준용어 3,700개(누적 5,386개), 공통표준단어 968개(누적 1,699개), 공통표준도메인 15개(누적 106개)
공공데이터 제공 표준 16차 개정('23.5월)
·(추가제정) 국민생활 밀접 분야 및 지방공공기관 표준데이터셋 추가(23종, 누적 192종)
·(개정) 기존 지정된 표준 중 기관 요구 및 기초정보 변동 사항 반영(34종)
공공데이터 제공 표준 17차 개정('23.10월)
·(추가제정) 국민 생활과 밀접 분야 및 교육 분야 표준데이터셋 추가(11종, 누적 203종)
·(개정) 기존 지정된 표준 중 개정 의견 및 기본정보 변동 사항 반영(147종)
Ⅲ
12대 중점추진과제별 시행계획
3-２
사회안전 서비스 표준화
사업1
전자정부 표준화 체계 개선
□ 사업 내용
ㅇ 전자정부 표준 정비 및 관리체계 개선
ㅇ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기준 운영 및 품질관리 전반 개선 지원
□ 전년도 사업 추진실적
ㅇ 전자정부 표준 정비
- 개정기한 3년 도래 1종은 현행 유지, 1종은 정책변경 내용을 지침에 반영‧개정, 1종은 주관부서 변경
정비대상
표준명
정비결과
기한도래
① 행정사무정보처리용 무인민원발급기의 전자적 본인확인장치 표준규격
현행유지
정책변경
②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지침
개정
주관부서
③ 행정기관 IC카드 표준규격
주관부서 변경
- 관련 표준*에 규정된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한 전자적 본인확인 장치 규격이므로 관련 표준*의 개정시까지(’24년) 현행 규격 유지
* 행정사무정보처리용 무인민원발급기(KIOSK) 표준규격(’24.12월 재검토 기한)
- 비표준데이터 관리체계 마련, 메타정보 관리항목 정비, 용어정의 추가 등 관련된 개정 사항을 지침에 반영
- 공무원증을 담당하고 있는 인사혁신처 복무과를 주관부서로 지정
성과지표
건수
세부내용
전자정부 표준 정비
3건
‧ 전자정부 표준 실효성 제고 등을 위한 정비 : 개정 3종
□ 당해연도 사업 추진계획
ㅇ 전자정부 표준의 실효성 제고
- 기술‧환경 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표준 일괄점검 등 정기 검토 및 관리
ㅇ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기준 운영 및 적용지원
- 주요 포털 및 대표 누리집 웹접근성·호환성·접속성·편의성 등 품질진단을 통한 개선 지원
성과지표
건수
세부내용
전자정부 표준 정비
3건
‧ 전자정부 표준 관련 지침 현행화 등 정비
□ 당해연도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4년 예산
전자정부 표준화 체계 구축
1,876
사업2
기록관리 표준 제․개정 및 확산
□ 사업 내용
ㅇ 디지털 환경변화 및 기록관리 실무 일관성 유지를 위한 표준 개발‧운영
ㅇ 실효성 있는 표준 개발을 위해 현장과 협업체계 운영
□ 전년도 사업 추진실적
ㅇ 기록관리 공공표준 개정* *「기록물 디지털화 기준」등 2종
- 표준화 실무단 운영 및 관련 학계 자문을 통한 표준 개정
ㅇ 기록관리 공공표준 폐지* *「기록관리시스템 데이터 연계 기술규격」등 6종
성과지표
건수
세부내용
기록관리 표준 제․개정 및 확산
8종
‧ (개정) 2종
- 기록물 보존서고 신축절차 가이드라인, 기록물 디지털화 기준
‧ (폐지) 표준보다 고시가 효율적인 표준 6종
- 기록관리시스템 데이터 연계 기술규격 3종, 영구기록관리시스템 데이터연계 기술규격, 전자서명 장기검증 통합연계 API규격, 전자기록물 온라인 전송을 위한 기술규격
□ 당해연도 사업 추진계획
ㅇ 디지털 환경변화 및 기록관리 실무 개선에 실효성 있는 표준 개발‧정비(기록관리 표준 2종)
-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실무지원형 표준화 과제 선정 및 개발
※ 기록물관리 담당자, 전문가 및 단체 등을 대상으로 표준화 과제 신규 수요 적극 발굴, 채택 과제 개정 추진
- 실효성 있는 표준 마련을 위해 정비방안(‘22.6.)을 토대로 공공표준의 효율적인 개발·운영체계 확립
ㅇ 협업·소통을 통한 표준개발 체계운영
- 기관 담당자,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으로 표준화 실무단을 구성‧운영하여 전문성 있고 내실 있는 기록관리 표준 개정 추진
※ 기관·학계·단체와 경험 공유 및 협업을 위한 실무단 운영 지속‧강화(과제별 실무단 재구성)
ㅇ 국제동향 모니터링 및 표준화 과제 발굴 지속
- 국내외 연구동향 모니터링을 통해 전문성과 최신성을 유지하고, 향후 미래지향적 표준화 과제 발굴 지속
- 표준화 역량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국제표준화 활동 지속 추진
성과지표
건수
세부내용
기록관리 표준 제개정 및 확산
8종
‧ 기록관리 공공표준 2종 개정 및 6종 정비 추진
□ 당해연도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3년 예산
기록관리 표준 제·개정 및 확산
50
3-３
공공데이터 표준화
사업1
데이터 활용을 위한 범정부 표준 확립
□ 사업 내용
ㅇ 데이터 융·복합 촉진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한 범정부 표준 발굴·확산
- 데이터 융·복합 지원을 위한 범정부 공통표준용어 확산
- 공공데이터 제공 표준 확대 및 지속 정비 실시
- 범정부‧기관‧정보시스템별 데이터 표준을 통합 관리하여 다양한 표준서비스 제공 및 표준화 지원을 위한 표준관리 통합시스템 구축
□ 전년도 사업 추진실적
ㅇ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 일괄 제정
- 행정·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운영 시 사용하는 대상*에서 용어의 사용성(사용기관 수)과 범용성(국가 중요데이터 영향도)등을 고려하여 공통표준용어로 추가 제정(3,700개, 누적 5,386개)
* 기관표준용어(67만개 컬럼), DB표준용어(153만개), 메타 컬럼정의서(1,663만개)
ㅇ 공공데이터 제공 표준 운영
-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 및 지방공공기관 표준 데이터셋(16차, 23종), 교육분야 표준 데이터셋(17차, 11종) 총 34종 제공표준 추가 지정
- 공공데이터 제공 표준 제․개정시 내역을 준수하여 제공표준 데이터셋 등록 및 현행화, 표준데이터셋 제공시스템의 표준준수 현황 정비 등 일제정비 실시(연2회)
※ 상시점검체계를 운영하여 제공표준 데이터셋 현행화 미흡기관을 대상으로 현행화 관리 강화
성과지표
건수
세부내용
공통표준용어
일괄 제정(누적)
5,386건
‧ 행정·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운영 시 사용하는 대상에서 용어의 사용성과 범용성 등을 고려하여 공통표준용어로 추가 제정
□ 당해연도 사업 추진계획
ㅇ (공통표준용어 추가 제정) 범정부 표준과 기관표준 간 연계 강화 및 표준준수 제고를 위해 기관표준 중심의 공통표준용어 일괄 제정
- 기제정 표준용어·단어와 연관된 대칭어·관련어 등을 공통표준으로 제정하여 데이터 구축 업무 효율성 제고
※ (대칭어) 납부기한이내금액⇒납부기한이후금액, (관련어) 작업일자⇒작업내용, 작업명, 작업번호
공통표준용어 제정 목표(누적) : (’22년) 1,686개 → (’23년) 5,386개→ (’24년) 9,000개목표
ㅇ (공공데이터 제공 표준 운영) 공공데이터 포털 내 등록된 파일데이터를 일괄 수집·분석하여 공공데이터 제공표준 제정 후보군 발굴
- 기제정 제공표준 데이터셋 중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가 개방한 데이터셋을 활용하여 제정
※ (예) 관광지정보+문화축제=관광문화축제정보, 전통시장+도시공원정보+주차장정보=공공시설주차장정보
제공표준 확대 목표(누적) : (’22년) 169개 → (’23년) 203개→ (’24년) 250개목표
ㅇ 공공데이터 표준관리 통합시스템 구축
- 표준관리 통합시스템 구축을 추진하여 공공데이터 구축부터 운영·관리 및 활용에 이르는 공공데이터 통합관리기반 마련
성과지표
건수
세부내용
공통표준용어
제정 확대(누적)
9,000건
메타관리시스템 컬럼 정보 및 기관 DB 표준용어 등을 수집·분석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해 공통표준용어 제정 확대
□ 당해연도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4년 예산
범정부 표준 확립
1,7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