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의무보험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업무위탁 고시
출처: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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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의무보험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업무위탁 고시
재난안전의무보험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업무위탁 고시
제 정 2022.7.1. 행정안전부고시 제2022-49호
1. 위탁 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8조제3항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88조제4항
2. 수탁 기관
사단법인 보험개발원(법인등록번호: 116-82-03536)
3. 위탁 업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8조제3항에 따른 재난안전의무보험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
4. 위탁 기간
지정 고시일부터 지정의 해지 또는 지정 변경 고시일까지
5. 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제2022-49호, 2022.7.1.)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