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유에 관한 고시
출처: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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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유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제2019-54호, 2019.6.25. 시행)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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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유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제2019-54호, 2019.6.25. 시행) 제정
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 – 54호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유에 관한 고시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유는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대체하여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자재 등의 공급이 지연되어 공사의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나.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된 경우
다.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하여 해당 관급자재의 조달 지연이나 사급자재(관급자재에서 전환된 사급자재를 포함한다)의 구입곤란 등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19. 6. 25. 부터 시행한다.
② (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